정부는 2001년 산전후휴가 기간 확대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삼중차감기법을 통해 가임기 여성을 위한 이러한 추가 혜택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젊은 남성, 나이든 여성, 나이든 남성을 통제집단으로 간주하였을 때, 모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가임기 여성의 고용과 시간당 임금 변화는 없었다. 이는 모성보호법 개정이 가임기 여성의 노동공급과 기업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노동수요에 어떠한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The cost of hospice care should be covered by the insurance system if it is to be promoted in our country and this, in turn, requires a proper method to the estimate of this cos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up the method to estimate the cost of hospice care. First the cost effectiveness of hospice care were studied. By tracing the activities of hospice nurses for a given period, all the relevant data such as the scope and load of activities as well as the cost were collected. Then these were analysed and compared with the data obtained from hospice and home ca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st of hospice care was the most economic, and indicate its qualification as .1n in-dependent system. The main part of the cost of hospice care was found to be the labor cost which was up to 83% of the total. Therefore a method to estimate the cost should reflect the real labor cost. Several methods have been proposed in the study in terms of unit labor cost, service time, material cost, and the weight of the labor cost. All variables, including the service time surveyed in this study, can easily be translated into numerical values and it would not difficult to estmate the cost of hospice care. Hence by letting the hospice care be insured, hospice care can be expected to function as a good alternative to the present medical system.
The changes in korean economic environment,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growth of economy, go with making desperate efforts, that is, companies have put through many technical improvements, quality control, improvement of service, and so forth. Enterprises cut the number of employees through labor-management adjustment, so that a shortage of labor caused. An increase in intension of labor brought about growing the propor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which is musculoskeletal diseases. Because of a rapid change in society and a change in our circumstances, we have many difficulties in examine a business disease closely. In support corroboration of relevance on admission of business, a criterion for dudging afford a basis for a causal relationship of medical science, take the state of working conditions into consideration, and at the same time, give a adaptable decision based on the purpose and point of "The Labor Standard Law" as well as "The Law abou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the dental hygienists 10 reduce the on-duty hours a day, to make good postures in working, and to remove the stressful conditions in order to reduce the incidence of the lumbago. Good working postures, appropriate rest time, and early detection, care and education of the lumbago could be recommended for the dental hygienists.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rend of financial balance of Korean medicine clinics during 20 year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adjusting the fee schedule of Korean medicine procedure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Methods : We collected 6 financial analysis reports for Korean medicine clinics from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AKOM). The data on incomes, costs and EBIT(earning before interests and taxes) of subject clinics were abstracted, and their long-term trends were evaluated. Results : The proportion of insurance income in total income increased from 23% to 56% during 20 years. Among 5 treatment groups, 'non-insurance medication' took up 65~67% of total incomes in 1997, but its proportion decreased to 42.4% in 2007. 'medical procedure, physical therapy and others' increased from 12.4% in 1987 to 29.2% in 2007. The labor cost was major part of total cost and its proportion maintained from 52% to 54%. Cost of 'non-insurance medication' was on the decline from 41% in 1996 to 31.6% in 2007. EBIT were -17.4 million won in 1996, and 18.4 million won in 2007. Conclusions : Financial balance of Korean medicine clinics improved until early 2000, but it became worse in 2007. Though deficits from NHI procedures has been covered up by profit from 'non-insurance medication', health insurance became a major source of income during last two decades.
본 논문은 실직에 대비한 대출자가보험의 후생효과와 정부개입 필요성에 관해 분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가 오랜 실직기간으로 퇴직후 연금소득이 부족하여 대출상환을 못하고 정부로부터 최저소득 지원을 받게 되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출자가보험이 동태적 소비균등화 및 근로유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후생효과를 갖지만 대출상환 불능 가능성이 그 효과를 제약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 대출상환 불능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부문의 대출자가보험을 유인할 수 있음을 보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출자가보험 공급 여지가 감소 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농협보험에 대한 이미지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많은 텍스트가 생산 및 재생산되고 있으며, 텍스트는 기업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많은 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텍스트 분석결과, 농협보험의 긍정적 이미지는 주로 안전과 안정으로 나타났다. 농협보험의 부정적 이미지로는 우려와 불안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농협보험의 이미지는 안전과 우려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인터뷰 결과, 농협은 자산규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무와 보험금 지급은 안전함이 긍정적 이미지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부정적 이미지로는 최근의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통해 타 상품의 이미지 분석도 사용가능할 것이다.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 기피적이고 차입제약을 갖는 Mortensen-Pissarides(1994) 매칭모형에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실업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비경제활동은 비구직활동으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기 위하여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서로 다른 정확성을 갖는 정보를 관찰하고, 이러한 정보가 개별 구직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보유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의중구직확률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한 정보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아서 실제 구직확률이 자신의 의중구직확률보다 높은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을 벤치마크로 하여 지급기간을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때 전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상태 간 노동자들의 이동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은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취업자들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에 따른 자산보유규모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들의 의중구직확률은 떨어지고 실업상태에 남을 확률은 높아져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셋째, 실업자 수의 증가는 균형 공석-실업비율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구직확률을 낮추게 되며, 이는 차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This paper analyzed four different perspectives on health care reform in Korea in terms of the basic values, formulated problems and reform plans, implementation methods, and supporting groups. The medical security plan was insisted by social security specialists and social activists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medical insurance coops in order to enhancing equity and right of the people. However, its perspective was limited to promoting security instead of reforming health care system. The government proposed the health care reform plans in 1994 and in 1997, focusing on promoting efficiency by remedying many problems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However, its implementation was not successful due to the lack of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supporters. Recently, two opposite proposals were issued. The market reform plan paid attention to revitalizing the market function to promoting efficiency by allowing hospitals to treat private patients instead of applying the medical insurance regulation. The government reform plan focused on intensifying governmental planning and intervention in the health care sector in order to removing inefficiency and promoting equity with the supports of social activists and labor unions. Finally, this paper proposed an alternative plan to promote harmonious social relationship between actors in the health care system.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was started to respond to the aged society on July 2008 in Korea. So responsibility of the care for the old is being changed from the family to the society. The introduction of that insurance system has brought the growth of demand for care service. To improve the level of quality for care service providers in long-term care, the role of care worker in providers is recognized as important. But welfare system for the care worker seems to be poor. So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is preparing an ordinance for the care worker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the ordinance as well. Questionnaires, interviews, documentary surveys were used to carry out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job st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care worker, so local government has to make efforts to promote the job stability of care worker. A welfare center for care workers is needed for the health for care workers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as to supervise service providers more strictly and evaluate them in treatments of car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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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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