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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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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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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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인구학적 측면에서 예측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추계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구조의 변천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노동력의 부족분을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노동시장의 변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경우에도 노동력 부족의 발생 시점을 연기하거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효과만 있을 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의 변천에 대응한 노동력 활용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정부 및 우리사회가 유념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제시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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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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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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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노동생명표 대부분은 Wolfbein & Wool의 전통적 방법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형태를 보이므로, 이러한 방법은 여성의 노동기대여명 측정에 부적합하다. 한편. 증감 노동생명표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전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Garfinkle과 Pollard et al.의 노동생명표가 Hoem, Schoen & Woodrow에 의해 개발되고, 미국 노동통계국이 채택하고 있는 증감 노동생명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노동생명표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생명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증감노동생명표처럼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간 전이확률을 추정하지 않고, 공표된 거시적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2000-2050년의 간이생명표를 바탕으로 성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추정하고, Garfinkle-Pollard의 증감 노동생명표 방법론에 의한 노동기대여명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50년 동안 65세의 노동기대여명은 남자 5.8년에서 7.7년, 여자 4.1년에서 5.1년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자료처리 방법 및 향후 사망확률 가정에 따라 노동기대여명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확한 노동기대여명의 측정 및 전망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함은 물론, 향후 사망력 가정에 대한 심층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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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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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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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