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다목적댐 운영은 기존의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과 같은 수량뿐만이 아니라 수질, 생태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암조절지댐의 저온 심층수 방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온을 조사하고, 수온변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암조절지댐, 하류하천, 순천만 지역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수온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3차원 수치모형(EFDC)을 활용하여 방류량과 같은 다양한 외부 인자들을 고려하여 하류하천 및 순천만에서의 수온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모니터링 및 수치모의 결과 댐의 저온 방류수 영향은 대체적으로 4월~9월 기간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댐 저온수 방류 영향이 방류시기, 방류수온, 방류량, 기상, 조위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복잡한 형태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댐의 저온수 방류로 인한 하류하천 및 연안지역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댐 운영 개선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냉전의 종식 이후,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왔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지역 강대국들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점차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뿐 아니라 지역 강대국들의 국익이 첨예하게 중첩되고 대치되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안보 불안정 상황에 관한 논의가 끈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보 논의가 적절한 위기 인식과 평가에 근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두되는 안보 위기론이 과대 위협 인식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질서의 재편이 지역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본질과 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개념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양극체제 (1950-1990), 단극체제 (1991-2008), 다극체제 (2009-현재)로 구분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빈도와 강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력 분쟁'의 관점에서,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국제질서 재편에 크게 취약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가중되는 외교·안보적 부담과 복잡화된 손익 계산이 반드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안보 이슈 확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전략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행태 및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만성질환과 구강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대상자의 만성 질환과 구강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는 구강건강과 당뇨와의 연관성이 3.29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혈압과의 연관성은 2.82로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특히 '항고혈압제 약의 부작용으로 구강건조증, 잇몸출혈, 치유지연, 잇몸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항목은 전체 항목에서 1.52로 가장 낮은 인식도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만성질환과 구강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직업에 따른 인식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공무원, 전문직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p=0.015).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만성질환과 구강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치과진료실에서는 구강보건교육시 단순한 구강건강관리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건강관리의 방향으로 만성질환을 포함한 전신과 구강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경영학, 심리학, 상담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연구 분야다. 오랜 기간 동안 리더십은 조직 내 경영진이나 팀리더 등의 조직책임자들에게 강조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통제 혹은 관리하여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관련 연구에 학계,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및 엔지니어링 과목을 수강한 학부재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전략(독립변수)이 수강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수강태도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여 학업성과(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다. 한국(116명)과 인도학생(36명)을 대상으로 국가간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한국학생들의 경우 건설적 사고유형의 학생일수록 자기노력을 많이 하며, 결과적으로 학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도학생들의 경우는 행위중심유형의 학생일수록 학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조직 구성원 혹은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고양함으로써 과업에 임하는 태도나 수업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여 학업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환경의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양한 이해집단과 목적들이 상충하는 연안지역에 대해 공간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자연조건, 사회 경제적 조건,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가치체계가 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선호도가 반영된 요소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공통의 플랫폼에 다양한 유형의 연안지역 공간정보를 변환 통합하고, 다기준 분석법의 하나인 AHP를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들 사이에 가중치를 설정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개별 레이어를 지도대수와 중첩분석을 통해 최종 결과 레이어를 생성하였다. 이와 같이 지리정보시스템의 공간분석 기능을 다기준 분석법과 동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정보들을 편리하게 분석과정에 포함시키거나 분석 결과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궁극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할당 방식은 다양한 관전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을 모의할 수 있어 기존의 연구에 비해 유연성을 갖는다.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 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빅 데이터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빅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 기술 중에서 이번 연구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시각화와 R을 주요 주제로 한다. 데이터 시각화는 웹 사용자의 직관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화식 그래픽 처리 기술이며, R은 통계 기반의 정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와 환경이다. 이번 연구에서 이 두 가지 기술 요소를 연계하여 공간정보를 포함하는 공공 오픈데이터의 시각화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웹 기반 응용 사례를 시험적으로 구현하였다.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작업을 요구하지 않는 이 응용 모델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오픈데이터에서 구하고, R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도 R의 시각화 처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서비스에 접속한 웹 사용자는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이용하여 가공한 처리 결과를 의사결정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R의 공간통계 분석기능과 복합 연산 기능의 제공과 함께 빅 데이터 연계를 통한 다양하고 실무적인 응용 모델 개발을 통하여 공간정보 활용 분야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사회의 주요인프라인 에너지 기반구조, 물류 기반구조, 금융 기반구조, 생활필수 기반구조가 상호 연결되면서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반구조가 정보통신 기반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새로운 위험요인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대정보사회의 기술위험에 관한 논의는 원자력 사고, 화재, 교통재해, 가스안전사고 등 공중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1차적 위험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그것 자체가 직접적인 위험요소는 아니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루어진 국가기반구조 전반에 대한 운행(operation)을 저해하고 제반 위험관리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2차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자동화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기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이른 바 ‘전력화현상(electrification)'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보사회의 안보(安保)(security) 저해요소로서의 정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규모 정전사태의 문제는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정보사회로의 진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질수록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의 사례를 분석하고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다음 한국의 정전관리체계를 국가위기관리 단계인 예방(완화 및 대비), 대응, 복구(보상) 단계에 대대 각각 조사해보았다. 결론에서는 보다 나은 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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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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