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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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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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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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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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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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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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하구둑으로 인해 담수의 공급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영산강 하구에서는 담수의 방류가 하구의 유동패턴, 염분농도의 변이, 영양염 공급 등 하구환경과 생태계 반응을 주도하는 요인이다. 담수의 방류는 유역의 강우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담수의 방류시기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수방류를 유발하는 강우조건과 강우-방류간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담수방류가 하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방류의 규모와 더불어 빈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영산강 하구역의 담수방류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도구로서 영산강 하구둑의 담수 방류자료를 대상으로 강우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극치방류의 확률분포함수를 파악하고 극치방류를 유발하는 강우조건을 판별하여 극치방류를 유발하는 강우와 극치방류 간의 빈도-규모 관계식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3.7년(1997.1.1-2010.8.31)간의 일방류량 자료에 대하여 일연속방류를 분석의 기본단위인 방류이벤트로 정의하되 4일 이상의 일연속방류의 경우는 방류패턴에 토대를 둔 이벤트 분리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개별 이벤트를 식별하였다. 총 529건의 방류 이벤트에 대하여 14년간의 연 최고치 중 최솟값에 해당하는 133,656,000 $m^3$을 기준으로 극치방류이벤트를 선별하고 부분시계열 빈도분석법을 적용하여 극치방류의 확률분포함수가 Weibull(k=1.4)함수를 따름을 확인하였다. 극치방류를 기준으로 대비되는 강우 l일전 3일합 강우량이며 최솟값은 50.98 m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따라 추출된 방류유발기능 강우군은 총 102건으로 극치방류이벤트의 수보다 많았다. 정준판별분석을 통해 3일합 강우량 이외에 관리수위대비(-1.35 m EL.) 하구호 수위가 방류유발 강우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 방류유발가능 강우군을 선별하는 임계값을 104mm로 재조정할 경우 3일합 강우량만으로 방류유발 강우를 규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극치방류 유발 강우만을 대상으로 강우-방류 관계식을 수립한 결과 3일합-강우량($\overline{r_{3day}}$), 3일합-강우량 재현주기($T_{r3}$), 방류량(Discharge, D), 방류량 재현주기($T_d$)의 관계는 $D=1.111{\times}10^8+1.677{\times}10^6{\overline{r_{3day}}$, (${\overline{r_{3day}}{\geqq}104$), $T_d=1.326T^{0.683}_{r3}$, $T_d=0.117{\exp}[0.0155{\overline{r_{3day}}]$로 나타났다. 100년 주기 3일합 강우(357mm)에 의해 유발되는 방류량은 영산강 하구둑 방류량의 재현주기는 30.8년 정도이며 그 양은 $7.0979{\times}10^8m^3$이다. 담수방류의 재현주기 및 재현주기에 기초한 강우-방류 관계식은 영산강 하구역을 비롯하여 인위적으로 담수의 방류가 조절되는 하구역에서 담수의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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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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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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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관동맥 혈류가 감소된 부위에 혈중 방사성의약품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서 심근내 섭취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관동맥조영술 시에 관동맥 내에 Tl-201를 직접 주사한 후 SPECT 영상을 얻어 심근 분절의 섭취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 심근영상을 생존심근의 진단에 이용되는 아데노신 부하-재주사 TI-201 SPECT 영상의 심근 내 방사성의약품의 섭취 정도와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심장 초음파검사에서 심벽운동의 이상이 있고, 관동맥조영술을 시행할 예정인 14명의 관동맥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남자가 11명이었고, 평균연령은 54세(36-73세)였다. 관동맥내 주사 TI-201 SPECT 영상은 관동맥조영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동맥조영술이 끝나기 직전에 TI-201 111 MBq(3 mCi)를 나누어서 각각 좌, 우관동맥 내에 각각 직접 주사하여 얻었다. 아데노신 부하-재주사 TI-201 SPECT 영상은 TI-201 2-3mCi를 정맥주사 후 아데노신 부하영상을 얻고 4시간 후에 TI-201 1mCi를 재주사한 후 다시 영상을 얻었다. 심근분절의 섭취정도에 따라 0-3의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정상적인 섭취를 등급 0, 경도로 감소된 섭취를 등급 1, 중등도로 감소된 섭취를 등급 2, 심하게 감소되었거나 관류결손이 나타난 분절은 등급 3으로 분류하였다. 생존된 심근의 판정은 부하영상 재주사후의 영상, 또는 관동맥주사후의 영상 모두에서 심근 분절의 섭취정도가 등급 0, 1인 경우는 생존심근으로 판정하였고, 심근 분절의 Tl-201 섭취가 정상분절 섭취의 50%이하이며 역치를 50%로 설정 한 color coding으로 black-out하였을 때, 결손으로 나타나는 등급 2, 3을 비생존 심근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총 14명의 환자 중 14%에 해당하는 2명의 관동맥내 주사 영상은 낮은 계수율로 인하여 심장의 경계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분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상이 깨끗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심근분절 섭취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12명의 영상에서 총 252분절을 구분하여 섭취 정도를 분석하였다. 관동맥내 주사 영상에서 0등급-1등급이었던 192개의 분절을 생존심근으로 판단하였고, 재주사 영상에서는 0등급-1등급이었던 214개의 분절이 각각 생존심근으로 나타났다. 두 영상에서의 관류등급 평가에 대한 일치율은 76.5%였으며 생존능 평가에 대한 일치율은 90.5%였다. 부하-재주사영상시 비생존심근으로 나타난 38개의 분절 중 단 1개의 분절만이 관동맥내 주사 영상에서 생존심근인 것으로 판단할 소견을 보였으며, 부하-재주사 영상에서 생존심근인 것으로 나타났던 214개의 분절 중에서는 23개의 분절은 관동맥주사 영상시 오히려 생존능이 없는 것으로 하향 평가 되었다. 결론: Tl-201 관동맥내 주사 SPECT 영상은 Tl-201 부하-재주사 SPECT 영상과 비교하였을 때, 심근의 생존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우월하지 않았다. 관동맥내 주사 영상은 6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 얻은 지연영상의 낮은 계수율 때문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것 이 라 판단되었고, 조기에 영상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Tl-201 관동맥내 주사 영상의 임상적 유용성은 제한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