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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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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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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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및 분포, 주요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닌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빈곤원인 인식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이 개인책임 인식(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 인식(structuralism), 운명책임 인식(fatalism)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원인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태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의 결정양상은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가치태도 변수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보여주는 바로, 특히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이 이와 같은 사회의식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서 가치태도의 주요한 영향은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 조성에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정치적,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여 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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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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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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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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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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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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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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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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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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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 성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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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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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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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leisure physical activity model of middle-aged women in urban area. Methods: Data were gather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211 women aged between 41 and 59 years in urban commun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0.0 program and the model was constructed using the LISREL 8.54 program. Results: Variables that have direct effects on leisure physical activity were health state, past leisure physical activity,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affect. Perceived leisure state and behavioral leisure attitude also influenced leisure physical activity in an indirect way. Perceived leisure state had a direct effect on self-efficacy. Behavioral leisure attitude, past leisure physical activity, and experience of exercise effect had significantly direct effects on affect Conclusion: It wi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strategies of programs to enhance leisure physical activity of middle-aged women in urban area.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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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5년도 후기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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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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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aim of Port State Control(PSC) system is recognized as a proficient mechanism in preventing coastal traffic accident and protecting marine environment. Recently, PSC system is focused on human factor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especially ILO and STCW Convention by considering many accidents resulted from human factor. Therefore, we have to understand of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which describes employment conditions and social welfare policy, the rights about the lowest wages, the overdue wages, the unemployment protection. a disaster reward, etc and STCW Convention which describes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inspection points about human factor of these Conventions. .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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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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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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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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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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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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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intra-rater and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dual rehabilitative ultrasound imaging (D-RUSI) when simultaneously measuring muscle thickness changes at rest and during co-contraction of the biceps brachii (BB) and triceps brachii (TB). Design: Cross-sectional study. Methods: This study included 36 healthy participants (23 men, 13 women). The participants sat on a chair in a comfortable position with a cushion placed under their elbow to maintain a 90-degree elbow flexion angle. The muscle thickness of the biceps brachii and triceps brachii was measured twice using the D-RUSI by two examiners during resting and co-contraction states. One week later, the same procedure was performed once again. Results: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ICCs) for intra-rater reliability ranged from 0.887 to 0.989 and the confidence interval was within an acceptable range of 0.778 to 0.994. The standard error of measurement (SEM) values ranged from 0.303 to 0.866 and the minimal detectable change (MDC) values ranged from 0.84 to 2.40. The ICCs for inter-rater reliability ranged from 0.758 to 0.925. The SEM values ranged from 0.702 to 1.486 and the MDC values ranged from 1.95 to 4.12. Conclusions: The use of the D-RUSI of the BB muscle had a very good intra-rater reliability and very good inter-rater reliability at the resting state, and a, good inter-rater reliability at the co-activation state. ICC values showed very good intra-reliability and inter-reliability for the TB muscle. the D-RUSI is a useful tool for simultaneously measuring the thickness of two muscles when the BB is an agonist and the TB is an antagonist during co-activation of the upper arm.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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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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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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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촛불의 분노는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의 거시적 배경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이며 촛불은 광범한 사회개혁과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촛불의 요구를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 개혁에 대해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점은 기득권 엘리트가 촛불이 웅변하는 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민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학자는 정부형태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미디어는 학문적 논의가 헌법개혁과 정치제도로 나타나도록 기여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반영되며 이는 연합정부를 매개로 정책으로 실현된다. 중산층 정당과 진보정당은 보편복지를통해 연합정부에 참여하고 복지국가재정에 필요한 증세를 추진한다. 강력한정당기능에 기초한 의회중심제는 정당의 대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제에 비해 강력한 사회정책을 제공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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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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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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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센의 실현가능능력 접근을 활용하여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빈곤을 조망하면서, 빈곤의 세대간 탈피에 관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생애초기 빈곤을 경험했으나 현재 이를 탈피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빈곤의 세대간 탈피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상호작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빈곤' 의 의미는 자원 및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통제를 발휘하는 주체성의 성취와 자유가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의 탈피는 기능의 성취뿐만 아니라 실현가능능력을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세대간 탈피과정을 살펴본 결과, 관계로부터의 도움과 생애주기에서 단계별 이행이 연속적이었다는 것이 중심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빈곤의 탈피에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관계로부터의 도움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일정부분 벗어난 것이고, 참여자들이 이행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지 못해 2차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로부터의 도움이 가지는 한계와 이행이 주는 소득상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과제로서 국가복지의 확대와 이행지원 전략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