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we empirically examine how export pioneers emerge and how they are related to product creators/innovators, utilizing a rich plant-product level dataset from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for the period of 1990-1998. Our analysis covers the process from the appearance of product creators as well as product imitators to the emergence of export pioneers. We find, first, that product imitators are larger, more productive and older than product creators. Second, most export pioneers are nevertheless found to be product creators. This result is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almost all export pioneers export the products in the same year as product creation. Third, there are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between product creators and export pioneers. Plants that are more productive or larger are more likely to become product creators as well as export pioneers. However, previous exporting experience positively affects the probability of export pioneering only, while plants' engagement in R&D positively affects the probability of product creation only. We discuss possible explanations for our main empirical results as well as their policy implications.
Since the economic reform 1991, Indian has been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particular,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Modi government in 2014, India has created an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more FDI can be launched and more jobs created in manufacturing sector. This study aims to analyze between FDI outflows and export from Korea to India. Using the quarter data from 2000 to 2021, this study examines panel regression. From the panel regression result, Korea's FDI outflows to India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the Korea's export into India.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outflows and export from Korea to India is complementary. It is due that Korea's companies invest into India directly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on of production factors, and export capit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for producing in the factors. Therefore, for promoting FDI and export between Korea and India, Korean government should do continuous economic cooperation and discussion for the cooperation with Indian government.
Since medium and small manufacturing enterprises have ,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not only in national economy but also in political and social relationships all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have paid favorable policies and programmes for protecting and promoting this sector. In Korea main ingredients of promoting policy for this sector consist of (1) encouragement to modernize facilities and rationalize operation (2) special priority in bank loan (3) promotion of industrial cooperatives (4) prevention of infringement by large industries. However, substantial investigation for problems incurred in medium industries has revealed that unless medium industries improve and raise their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skillfulness for themselves all other measures are useless to solve the problems. This realization has induced all of the countries to render extension services on both of technology and management to assist and support their own effort for rationalization. Also in Korea during past 20 years many technical and managerial research institutes have rendered free consultancy services to medium industries by the support of government subsidy. Among them the joint extension services project performed by the Medium Industry Bank and UNDP during 1967 and 1975 might he listed as model case because of its broad and integrated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of foreign experts. We think many precepts should be :learned from the study of this project. Korean economy is expected to develop rapidly throughout coming'80 in spite of many obstacles, tut there is an apprehension that gap in of every facet between medium and large enterprises might he deepened and enlarged. To prevent the actualization of so-called dual structure of national economy and to promote stabilized medium industries with high added value productivity which are shown in well developed countries, consultancy assistance ana extension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much more than ever. Fortunately in 1978 legislation of "Medium and small industry promotion act" has paved the way for the systematic achivement of consultancy and extension services which shall be integrated by the government overall program. Under new framework thoughtfull accomplishment should be undertaken considering precious precepts obtained from past experience and failur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technical liaison officer scheme, exclusive participation of only professional institutes, strict qualification and training for consultants for the future succsseful implementation.
본 논문의 목적은 여주 지역의 특성이 경제기반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산업화의 영향이 적었던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 여주 지역은 비교적 유리한 자연적 조건과 교통로의 역할을 담당했던 남한강을 이용하여 이름이 높은 미작지대였으며 상업적 기능도 활발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여주 지역은 교통조건의 미비와 법에 의한 개발규제로 인해 낙후된 농촌 지역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도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고 법에 의한 개발 규제도 완화되었다. 여주 지역에서는 미작 지대의 특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영농의 다각화와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비중도 커지는 가운데 도자기 산업이 지역의 주요 경제기반으로 등장하였다.
우리 노동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용의 주축이 서비스업으로 상당히 이전되었음에도 시간제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시간제근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간당 임금, 저조한 사회보험을 포함한 부가급부,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이라는 부정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질문-누가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가와 시간제 일자리는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써 시간제근로가 괜찮은 일자리로서 전일제근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 중 16~64세 임금근로자 3,971명을 이용한 분석은, 예상대로 청년층, 기혼 여성,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서는 시간제근로 선택의 자발성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반면, 남성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제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 전일제근로에 대한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조사를 이용하여 기술체제를 파악하고 기업의 혁신활동 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써 지역과 산업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연구는 기술체제의 구성요소에 따라 혁신활동을 판별하고 산업분류별로 이를 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고도화되는 환경에서 산업 내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산업을 기준으로 기업군을 나눈 뒤 기술체제의 구성요소별 혁신활동 비중에 대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총 네 개의 혁신유형을 도출하였다.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혁신유형을 분류한 결과 서울, 부산, 인천, 충남/세종/대전을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산업별 편차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지역별 기업 활동을 가중치로 한 산업 혁신활동 집계 결과는 석유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의 혁신활동 수준은 높지만 제조업 내 다른 부문에서의 혁신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DWPI(Derwent World Patent Index)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고피인용 특허 동향을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및 산업분류에 의해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세계 특허 중에서 상위 1%를 차지하는 고피인용 특허의 출원인 국적별 분포에서 미국 출원인이 전체 8,416건의 특허 중에서 5,634건(66.9%)으로 나타났으며, 일본(885건, 10.5%), 독일 (521건, 6.2%), 타이완(222건, 2.6%)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원인의 경우 151건(1.8%)의 고피인용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6위로 분석되었다. 특허청에서 분류한 산업 분류에 의해 고피인용 특허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세계 업종별 특허에서 제조업 분야의 특허가 7,962건(점유율 81.7%)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78건(점유율 5.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기술 분야별 고피인용 특허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특허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가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농산업 생산성에 대한 공공투자를 줄이고, 기후변화·식량안보·식품안전·국민건강·자연환경 등의 사회문제 부각에 따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 간의 조화, 인체영양과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건강, 통합적 생태계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품 분야는 식품안전, 영양과 건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식품가공, 제조는 민간부문이 주로 투자하는 편이다. 한편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크게 앞서고 있으며, 정부가 중장기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개발혁신을 주도하는 입장이다. 비록 국가마다 시급한 현안사항과 대응방안이 다르지만,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혁신 및 발전전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status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in Korea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Five input-output tables published over the past twenty years have been reclassified with a focus on the fisheries processing sector. Through these multi-period tables, we analyzed changes in the inducing effects in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as well as the backward-forward linkage eff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dustrial scale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is very small compared to other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backward linkage effect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was great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es, but the forward linkage effect was rather low. This means that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can be greatly affected by industrial depression of the downstream industries such as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have shown a decreasing trend in recent years.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intermediate inputs are gradually being replaced by imports from domestic production due to the expansion of market opening and the depletion of fishery resour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rategy to increase the value-added productivity of the fisheries processing sector and foster it as an expor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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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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