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is now recognized as a world leader in the field of digital government thanks to a president who had insight in the field of e-Government more than 20 years ago. Today,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stablishing various strategies to cope with the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beyond the industrial society and the informatio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establishing and promoting digital government policies to respond to such a global digit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olicy began in 2022. Therefore, it is an early stage of policy formation, and many details are not well known ye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vision, three goals, and five strategies for realizing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nd specific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rojects that can be implemented are selected.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the following three policies should be prioritized. First,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total government innovation, not industry revival. Second, the political perspective should be excluded from ICT policy. Third, the vision and strategy of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clearly presented to the public. And based on this, strong governance should be formed and strongly promoted centered on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suggestions for a paradigm shift in the Korean government platform in the era of virtual society. We have examined examples of digital governance construction implemented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derived 13 tasks in four areas for the construction of digital platform governance in Korea. In other words, the Korean government must 1) be a government that runs national affairs based on AI and data, 2) a government that does a good job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3) a government that provides preemptive customized services, and 4) a government that aims for a convenient and safe digital inclusive society. We have proposed 13 specific detailed tasks and key promotion plans for paradigm shift, which we hope will help the Korean government to quickly establish a digital platform governance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리뷰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규제의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에 대해 현황, 쟁점, 전망을 정리하였다. 디지털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의 파급력,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 플랫폼 노동문제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플랫폼 자율기구 발족·운영지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자율규제 근거 법제화 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는 현황도 확인하였다.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의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사례는 명확한 행위자가 보이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혼동이 가중될 것이며, 둘 다 집중된 경우는 반대로 명확한 행위자끼리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혼돈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형식을 도입하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하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였다.
1995년 이후 수행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사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공간정보를 축적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 서비스를 시작하여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데이터와 민간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부재, 지자체에서의 활용 및 홍보 부족 그리고 민간협력 미흡 등의 난제로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으로써의 확실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서비스 된지 3년이 지난 현재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면, 주로 해외진출, 연계, 서비스개선, 활용, 향후전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 해외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동향과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신기술과 비즈니스 플랫폼의 개념, 서울시 공간정보 플랫폼 등을 종합하여 미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use of big data needs to be emphasized in policy formulation by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ies and increas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Hye-Ahn', a government-wide big data platform was built with this goal, and the subscribers of 'Hye-Ahn' has grown significantly from 2,000 at the end of 2016 to 100,000 at August 2018. Additional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ir big data related budgets. In this study, we derived the costs and benefits of 'Hye-Ahn' and used them to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As a result, even if only some quantitative benefits are considered without qualitative benefits, the net present value, the benefit/cost, and internal rate of return turned out to be 22,662 million won, 2.3213, and 41.8%, respectively. Since this is larger than the respective comparison criteria of 0 won, 1.0, and 5.0%, it can be seen that 'Hye-Ahn' has had economic feasibility. As noticed earlier, the number of analysis using 'Hye-Ahn' is increasing, so it is expected that the benefits will increase as time passes. Finally, the socioeconomic value gained when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Hye-Ahn' are used in polic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n the case of a government's digital platform, that is exploring public software for the first time through private investment, it's important to conduct a feasibility analysis and select appropriate methods before promoting digital projects. Looking ahead, it's crucial to provide direction for the private-invested public software market to enter the global software marke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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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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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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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를 또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의 현재와 문제점 및 공공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과 데이터 세트의 통일화 및 표준화 필요성, 공공 데이터 플랫폼 전략, 정부기관 간 또는 정부기관 내공공 데이터의 공유 필요성 및 데이터 산업의 중심축으로서의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통합 지원 정책의 필요성 등이다.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체계 구축이 연구목적이다. 체계는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플랫폼, 예방및경감 기술들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 이러닝 교육 플랫폼과 재해위험경감 주제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플랫폼은 한국 전자정부 표준 기본구조를 채택하여 개발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revitalization plans of export platform for supporting export enterprise of the domestic public services. To activate the export platform, alternatives to two aspects are required as follows. First of all, a governance plan of export platform should be established. At present, an operation entity of export platform, which is still developing stage, is not yet established. In this situation, even though export platform developed, it will faced with inefficient operation. Therefore, an operation entity and appropriate business model are important to the platform activation. second, to activate platform, it is necessary to support export process of life cycle. In particular, the service, which can support the business strategies setting and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is required. In addition, in order to activate the export platform is need to operate with he government's suppor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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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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