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and why each stage of capitalism grows and changes into the new direction in the moment of crisi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hrough the causal loop feedback structure.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t classifi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into 4 types: Capitalism 1.0(Classical Laissez-Faire Capitalism), 2.0(Revised Capitalism), 3.0(Neo-liberalism), and 4.0(New Capitalism for the Future). This study focuses particularly on by which feedback structure the growth, crisis, and new transition of capitalism could be explaine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tended positive feedback structure caused the growth at each early stage of capitalism. After that time, as a result of the uncontrolled growth, the negative feedback structure controlling its growth operated on the one hand, while the positive feedback structure amplifying the crisis did on the other hand. The study suggests the Resilient Capitalism as the new evolutional direction of Capitalism 4.0. It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its resilience by which all the economic players can recover promptly and flexibly from the crises such as the failure of competition and unemployment.
Capitalism is based on a material desire of the human being. the social control of capital value and the management of capital ability reflect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apitalism well. The unconstrained growing and the expansion of capitalism, it finally lost social meaning and an importance of human being element and the safety of the civilian life, began to threat the security of citizen by forming over the material center structure of society. Improving human life quality and material richness on their life leads positive factor of capitalism whereas is causing several crimes through the society which is being threatened around a human being life for a negative factor of the capitalism. Therefore capitalistic social system has offered both a positive factor 'growing' and 'richness' and that of a negative 'structural poverty' and 'lack of security' and they have been remaining the assignment of capitalism 'poverty' and 'security' by settlement in the society for a extremely phenomenon of both side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build its study theory and establish its causal relation by illuminating for the social environment of capitalism for a private guard or a development background of the civil security contributing for citizen security, as well as gets the clue of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the civil guard and escort field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Korea because their recognition of the study approach and the social safety for social security control function is still staying first step and our daily life is annoying from various threat of the society, many studies and the realistic necessity of experience related with social security is being studied. In addition,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the civil guard and defense at the civil field which will be keep the social security has a wide position but its study approach and realistic comprehension is still in insufficient condition. Consequently, this research is started to grasp the security of civil fiend and to grope a development possibility through the research of capitalism.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상품경제, 이윤 극대화, 독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재벌과 같은 괴물을 낳고 그 반대편에는 중소자본, 영세사업자가 대립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다. 이 때문에 불평등은 통제 불능상태에 빠진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는 불평등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필자는 불평등과 미디어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경제적 국가적 이념적 불평등이 사회 성격을 좌우하며, 이것들이 미디어 불평등의 근원임을 설명하였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을 분석 도구로 삼아 자본주의 불평등은 미디어와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미디어는 불평등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정당화한다.
조절이론은 1990년대 중반 경제지리학에서 중요한 이론틀로써 조명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미처 충분한 조명을 받기도 전에 쇠퇴하였다. 이 논문은 조절이론을 2가지 형태 (1990년대 초기 접근과 2000년대 새로운 접근)로 재고찰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 분석틀로써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절이론을 한국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론 자체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한편, 한국자본주의의 특유성을 보여주는데에도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Recently the demand for civil security and security guards shows rapid growth. However the supply and training system have some limitations. Educational and training systems for civil body and security guards are in the basic level and private organizations trained the professional work force. So this paper is showing what a social dominant factor and a divice of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Capitalism is based on a material desire of the human being. the social control of capital value and the management of capital ability reflect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apitalism well. The unconstrained growing and the expansion of capitalism, it finally lost social meaning and an importance of human being element and the safety of the civilian life, began to threat the security of citizen by forming over the material center structure of society. Improving human life quality and material richness on their life leads positive factor of capitalism whereas is causing several crimes through the society which is being threatened around a human being life for a negative factor of the capitalism. Therefore capitalistic social system has offered both a positive factor 'growing' and 'richness' and that of a negative 'structural poverty' and 'lack of security' and they have been remaining the assignment of capitalism 'poverty' and 'security' by settlement in the society for a extremely phenomenon of both sides. In Korea because their recognition of the study approach and the social safety for social security control function is still staying first step and our daily life is annoying from various threat of the society. many studies and the realistic necessity of experience related with social security is being studied. In addition.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the civil guard and defense at the civil field which will be keep the social security has a wide position but its study approach and realistic comprehension is still in insufficient condition.
본 연구는 아시아신공업화의 구조적 특징 하에서 한국자본주의 문제점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빅 쓰리체제의 확립 및 재편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비교 분석을 통해, 아시아신공업화는 수출뿐만 아니라 대일부품수입으로 대변되는 부품공급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시아신공업화 하에서 한국자본주의사에서 구축된 자동차산업의 발전패턴, 기술집적 등의 요점, 즉 한국 신공업화의 구조적 특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아시아신공업화의 Frame-work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1990년대 중국의 지식인들은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고 자본의 지배가 심화되는 중국 사회의 변화에 직면했고 이를 설명해야 했다. 신좌파는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고, 신자유주의와의 논쟁은 1990년대 사상계의 큰 쟁점이 되었다. 이들은 '개혁'은 자유방임적이며 부가 집중되는 자본주의가 아닌 정치와 경제의 민주의 확대를 통해 사회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며, '개방'은 자본의 논리를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차이와 다원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서구 중심의 '계몽'과 '현대성'을 재검토하고, 모택동 사회주의를 재평가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주의를 비판한다. 신좌파는 특히 계몽과 현대성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논의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계몽이 서구화와 동일하게 생각되었음을 반성하고, 현대성에 내재한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중국의 역사 속에 존재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서양과 중국, 전통과 현대의 낡은 이분법을 넘어서 새로운 전망과 대안을 모색한다.
Author considered the contradiction of Capitalism and its Solution, systemized the concept to newly define Ethics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whose various terminologies are used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and compared, analyzed and considered global guideline, standard organization and global Evaluation Model of internationally-performed Ethics Management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new Ethic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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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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