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paper describes the use of trade preferences under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empirically examines potential reasons for the less than full use, using data on daily EU imports from Korea at the product level. Design/methodology - We employ a probit model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trade preferences on the one hand and variables such as potential duty savings, rules of origi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 traded (intermediate input or final product) on the other. Findings - The paper finds that EU imports from Korea make good use of trade preferences with an overall preference utilisation rate of close to 90% in 2016, which is up from about 80% in 2012. It further shows that potential duty savings influence preference utilisation positively and that more than one quarter of the observations in our sample made use of preferences under EU-Korea FTA in 2012, despite duty savings standing at €10 or less. Originality/value - The finding that a non-negligible share of observations use preferences even when the duty savings are low has not yet figured in the literature. We further show how preference utilisation rates differ by importing EU Member State and by section of the Harmonised System and estimate the marginal impact of an increase in potential duty savings on the preference utilisation rate by broad product group, which is novel.
As a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robots are changing the form of labor market and trade in Korea. In the futur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are expected to move in the direction of shortening global supply chains and restricting trade between countries. Accordingly, reshoring of relocating overseas production facilities to Korea or near-shoring of relocating overseas production facilities to neighboring allies may expan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robot introduction on the domestic labor market and trade based on firm-level data. As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 'business activity data' accumulated from 2017 to 2019, the introduction of robot technology was analyzed to expand low-wage, low-skilled employment. Analysis on trade shows that the introduction of robots decreases exports and increases imports. In order to expand exports through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mployment expansion and robot introduction should occur at the same time, rather than replacing the labor force with robots.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reshoring's goal of risk management can be achieved when a stable supply chain for imports of raw materials or essential goods, which are difficult to transfer to Korea, is established together.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patterns of import and export of air cargo between Korea and EU member stat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air transport sector, the amount of trade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exports, imports, and trad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erms of exports, imports, and trade, both EU member states' GDP per capita and Korea's GDP showed positive directions, while EU member states' GDP and Korea's per capita GDP both showed negative directions. In addition,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exchange rates, which were expected to have an effect on aviation trade, did not show significant results in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when applying the fixed-effect model, both the country area and the number of airports excluded from the analysis were analyzed as positive directions as a result of the Houseman Taylor analysis.
본 연구는 국내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통 다변화 정책 중 하나인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병행수입 관련 선행연구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관련된 법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무역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을 통한 경제적 측면, 소비자 후생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병행수입제도는 보이지 않는 정부 규제, 유통시장 구조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제안, 유통구조 변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며 2007년 에너지 수입액은 950억불로 전체 수입액의 26.6%를 차지함으로써 2008년과 같은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경제 시대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병원 시설물을 가정 하에 중대형 시설물에 구축된 Light Things(조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등) 제어를 위한 IoT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를 개발함으로써, Light Things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율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Light Things 제어 알고리즘 및 데이터 수집장치(Gateway) 개발 기술에 대하여 제안한다.
'201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철도운송서비스산업의 위상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직접 비교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철도운송서비스 산업은 생산액, 부가가치, 수출입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 승수의 크기이다. 2013년에 철도여객서비스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 승수는 2003년에 비해서 각각 2.1배, 0.03배, 1.29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철도화물서비스는 각각 1.17배, 0.02배, 0.64배씩 증가하였다. 이 수치들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철도운송서비스산업과 다른 산업들 간의 투입산출구조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 연구에는 무엇보다도 최신의 자료를 이용해야 더 시의적절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음도 새삼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별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산업내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을 표준국제무역분류(SITC)로 분류하였으며, 시계열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의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여 대 중국 직접투자가 대 중국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대 중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의 현지 국산부품조달의무(local content)비율 증가 등으로 대 중국 부품수출효과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 중국 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기타제조제품(가구, 가방, 의류, 신발등)에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대 중국 직접투자로 인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점차 감소되어 질 전망이다. 한편 가공무역금지 등 중국의 현지투자환경 악화로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생산효율지향형 보다는 현지시장지향형의 특성이 강할 것이며 대 중국 직접투자의 비중도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다.
The maritime industry is important for Korean international trade, as more than 99 percent of its imports and exports are moved by maritime transportation. However, if maritime transportation is stopped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such as war or natural disaster, there is a danger that imports and exports may cease abruptly. Coping with this risk is wh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anages the 'National Necessary Shipping System.' This system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estimates the size of ships necessary in the case of an emergency, and the ships designated as National Necessary Vessels should transport goods in the case of actual emergencies. This study seeks to estimate the appropriate size of ships required in an emergency using the latest data and applying a quantitative methodology. This study provides useful reference materials for policy authorities.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estimates the required number of ships of each vessel type, reflecting the recent trend of large-scale ships and expanding global trade.
본고(本稿)에서는 1989년 1월에 시행된 관세율(關稅率) 조정(調整)이 산업별(産業別) 생산(生産), 수출입(輸出入), 물가지수(物價指數), 고용(雇傭)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다부문(多部門) 일반균형(一般均衡)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세율(關稅率)의 조정(調整)은 대부분의 산업(産業)에서 수입(輸入)과 수출(輸出)을 동시에 증가(增加)시키나 수입(輸入)의 증대가 수출(輸出)의 증대보다 더 커서 국제수지(國際收支)는 악화된다. 또한 관세율(關稅率) 조정(調整)은 명목국민(名目國民) 총생산(總生産)을 증대시키고 물가(物價)를 하락(下落)시킨다. 수입(輸入)의 증가율이 큰 산업(産業)으로는 의복, 혁제품, 나무제품 산업(産業)을 들 수 있으며 수출(輸出)은 대부분의 산업(産業)에서 증가하나 특히 수입(輸入)된 원자재(原資材)를 많이 사용하는 비철금속 1차제품, 혁제품, 석탄제품, 고무제품산업의 수출증가율(輸出增加率)이 높다. 산업별생산(産業別生産)을 보면 혁제품, 비철금속 1차제품, 화학제품, 종이 지제품, 목제품 등 일부 수입경쟁산업(輸入競爭産業)에서는 생산(生産)이 감소(減少)되나 기타의 산업(産業)에서는 생산(生産)이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수출(輸出)의 비중이 높은 산업(産業)에서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의 증가율이 높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the landfill gas recycling for the middle and small scale landfills where the recycling facilities are not installed in Korea. It was found that the power generation plants by landfill gas were installed in domestic 15 landfills and the gas engine generation was adopted in 14 places. As the result of economic analysis, the landfill gas recycling is found to be available in 12 places and CERs of 153,693 $tCO_{2e}$ can be secured per year.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air pollutants and VOCs, the social benefits of 730 million won accrue per year. Also, the power production of 18.8 GWh will substitute the crude oil imports of 4,048 TOE and the revenue of 2.49 billion won is expected to power trading. It is also found that the power generation plants by landfill gas will give the social benefits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substitution effect of crude oil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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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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