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 Consumer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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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in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of Korea Consumer Agency)

  • 전병남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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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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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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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중복 및 그로 인한 비효율을 이유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두 기구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원을 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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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을 활용한 공산품 안전정책분야의 개념모델(CPSPcon)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Conceptual Model in Consumer Product Safety Policy(CPSPcon) using the SSM approach)

  • 이준수;배진한;김홍원;송재빈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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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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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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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paper dealt with developing conceptual model for making public policy on consumer product safety. The matters of consumer safety,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essential parts of making policy for consumer products. Moreover, policy authority should consider all measures based on consumer safety. In the process making regulations, policy authority has to have some methods to prevent errors on treating eligible persons as persons disqualified under uncertainty decision making of public policy. To recognize and ensure fairness on public policy, policy authority needs to establish basic policy making and fundamental concepts. Therefore, we developed conceptual model for consumer products safety, CPSPcon in this paper. The conceptual model is one part of SSM(Soft System Methodology) and can support specific policy target. The CPSPcon model can assist in evaluation of responses to an adapting or considering model.

의류제품의 소비자 불만원인에 대한 연구 -사고 의류제품 원인규명 시험의뢰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uses of Consumer Complaints towards Apparel Products -Based on Laboratory Test Cases-)

  • 한은주;조성교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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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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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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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urces of the complaints and various factors such as gender, garment type, fabric type, textile material and washing methods for products. This survey utilized a total of 2,609 consumer apparel product complaint cases filed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 between 1997 and 2009. In regards to consumer liability: it was found that more incidents of failures due to carelessness were reported among men's clothes, knitted garments, cotton clothes, polyester clothes, wool blend clothes, pants, shirts, sportswear, and laundry only clothes. In regards to dry cleaner's liability: women's goods, woven clothes, silk clothes, cotton blend clothes, jackets, shirts and hanbok, and dry clean only clothes indicated problems more frequently. In regards to manufacture's liability: women's clothes, woven clothes, wool clothes, silk clothes, wool blend clothes, polyester blend clothes, formal dress clothes, jackets, hanbok, and dry clean only clothes indicated problems more frequently. This study provides consumers with information necessary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nd basic information that can be utiliz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duction and services by understanding the sources of dissatisfaction, type of clothes found with problems, and the main causes of consumer complaints for garment products according to who is liable.

사례연구를 통한 소송이외의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검토와 개선방안 (Review and Improvement of Alternative Medical Dispute Resolution Through Case Studies)

  • 강의성;김장묵;성동효;목남희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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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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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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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Medical litigation, as a method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has been a huge burden on both the patient and medical institution as it is both costly and time-consuming.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as created a dispute mediation process as a metho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Being in its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there are still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s some functions overlap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s damage redress and mediation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existing practices in medical litigation while reviewing the mediation process of the two agencies from legal/administrative aspects, and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situation through case studies and interviews. While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offers many advantages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there must be a distinct division of roles and mutual cooperation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 Considering the increasing amount of compensation in medical disputes, medical professionals are being requested to carry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However, this has yet to become a general trend in the medical field despite the growing social demand. As such, the coverage of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from escalating into medical disputes, thus acting as a social safety net.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methods of medical dispute resolution and to allow institutional provisions to reduce the social costs arising from such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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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가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전사고의 현황: 2013-2017년 위해정보 중심 (Status of Adverse Events Received by Korea Consumer Agency-Focusing on Harm Information from 2013 to 2017)

  • 석나영;이미숙;정현숙;전미양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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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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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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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의료문제가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전사고의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근거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4,934건의 안전사고를 2차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안전사고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50-59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또한 안전사고의 원인은 시술부작용(42.4%)이,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개인병원(28.6%)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위는 피부계(41.3%)가, 안전사고로 발생한 증상은 피부계의 기타 장기 손상 및 통증(3.1%)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안전사고 특성에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추후 의료문제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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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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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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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소비자원 의료분야 처리금액에 대한 시계열 분석 (Time series analysis for the amount of medicine from the Korea Consumer Agency)

  • 강희송;권숙희;이성덕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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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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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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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한국 소비자원의 의료 분야 처리금액 자료에 대한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연구하였다. 의료분야 처리금액 시계열 자료는 상담 처리금액, 피해 구제금액, 분쟁 조정 처리금액으로 나뉜 3개 변수를 사용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시계열 모형은 ARIMA 모형, 벡터 자기회귀 모형 그리고 전이 함수를 이용한 시계열 모형이다. 이들 중 전이 함수를 이용한 시계열 모형이 단기 예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예측력을 보였고 벡터자기회귀 모형도 변수간 영향력과 기간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온라인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lectronic Commercial Disputes settlement system through on-line ADR)

  • 김상찬;이충은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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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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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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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n-line ADR is to use means of settling disputes online to settle disputes happened on-line or off-line. It gave important opportunity for engaging in a commercial transaction to small group or individual. If it uses judiciary proceeding, it will cost too much, complicate and take considerable time. So, because of these reasons, OECD even encourage on-line ADR as a mean for relieving consumer's damage actively on e-commerce. Korea is also trying to introduce on-line ADR partially or completely in Korea Consumer Agency,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However, Korea's on-line ADR is more insufficient than advanced country's. Nevertheless, because on-line needs to introduce,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 and plan centering the typ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on-line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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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Alternative Medical Disput Resolution -With a Focus on Medical Dispute Mediation of Kca-)

  • 김경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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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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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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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Just in case a patient's state couldn't get better or get even worse after medical practices, it is difficult for the patient's side to accept the result and it tends to think that its damage is caused by his doctor's malpractice. Medical practices of a doctor require highly advanced attention duty as a medical expert, because they are targeted at a human body of the bes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However, it is hard to prove the malpractice on the patient's side in medical dispute. Therefore, to solve a medical dispute quickly and fairly before the medical suit Korea Consumer Agency (KCA) has done a medical dispute adjustment business since 1999. For the past 5 years (2006~2010), the medical team of KCA had managed 4,171 cases as an injury relief, but it had dealt with them focusing on an injury relief business only after the occurrence of a medical accident. Afterward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ange of its services in purpose of preventing the injury of consumers. If we can solve the problems -the clear statements about the cea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fundamentals of comsumer act, the presence of parties directly concerned at comsumer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and the effect of an agreement, etc. -, which have been founded in medical injury relief service of KCA and the management and procedures of the comsumer dispute adjustment committee of KCA and if we can also give KCA more workers and the proper budget of the government, we can expect KCA to become a more useful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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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s on the US FDA's Warning on Direct-to-Consumer Genetic Testing

  • Yim, Seon-Hee;Chung, Yeun-Jun
    • Genomics &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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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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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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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November 2013,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sent a warning letter to 23andMe, Inc. and ordered the company to discontinue marketing of the 23andMe Personal Genome Service (PGS) until it receives FDA marketing authorization for the device. The FDA considers the PGS as an unclassified medical device, which requires premarket approval or de novo classification. Opponents of the FDA's action expressed their concerns, saying that the FDA is overcautious and paternalistic, which violates consumers' rights and might stifle the consumer genomics field itself, and insisted that the agency should not restrict direct-to-consumer (DTC) genomic testing without empirical evidence of harm. Proponents support the agency's action as protection of consumers from potentially invalid and almost useless information. This action was also significant, since it reflected the FDA's attitude towards medical application of next-generation sequencing techniques. In this review, we followed up on the FDA-23andMe incident and evaluated the problems and prospects for DTC genetic te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