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을 위한 홍보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여론조사와 2차 자료를 검토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감 회복 홍보정책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원전에 대한 경제성/안전성 소통전략을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둘째, 원전 신뢰성 강화 소통전략을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끝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장기적 이미지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Korea successfully achieved energy independence in the shortest period of time from being the poorest country in terms of energy 50 years ago through steady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In the past, the nuclear industry has been driven through government-centered policy development, public institution-based research, and industrial facility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nsequently, South Korea became a nuclear energy powerhouse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to the UAE, surpassing the level of domestic technological independence. However, in recent years, the nuclear industry in Korea has experienced a decline in new plant construction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in Japan, which caused changes in public perspectives regarding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more stringent safety standards on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a shift in governmental energy polic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change the domestic nuclear industry eco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priority of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s in private nuclear power companies, shifting the focus from government-led nuclear R&D policies. To establish a direction i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 survey was conducted by applying an analytic hierarchy analysis to experts who have worked in nuclear power plants for more than 15 years. The analysis items of focus were the 3 attributes of strategic importance, urgency, and business feasibility of four major fields related to nuclear energy: nuclear safety, decommission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is paper presents how Korea succeeded in developing an indigenous nuclear power plant model over fifty years. Long-lasting national R&D for technical progress and the Korean government for managerial process were the two pillars in the build-up of indigenous Nuclear Power Plant (NPP)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e concept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is used to examine its evolutionary process with a qualitative and longitudinal approach. The government had a developing country ambition to formulate a strategic plan for technical self-reliance on nuclear power plant while establishing the country’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 structure for the plan. Under the government leadership, it was national R&D that led to the resolution of a good number of technological problems, efficiently, by absorbing imported technologies and effectively adapting them to local circumstances.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address a novel system-level power management technique which is specifically targeted for an ARM 11 MPCore system. Our proposed solution is a DPM technique which includes process monitoring, real time power analysis, and policy application to reduce the power consumption while meeting the performance requirement. One of the main contributions of this paper is that we systematically infer QoS requirements of processes without getting any additional information from the application. When multiple processes are running under various user level policies, priorities of the policy application are determined in such a way that the overall system performance is maintained while power consumption is effectively manage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DPM technique is very effective in reducing power consumption without violating system's QoS requirements.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급속한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 등과 같은 위험증가에 대해 한국에 있어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위험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리원전추가건설에 관한 과학기술전문가집단과 일반대중 곧 찬성 측인 고리원전 측과 반대 측인 고리원전 지역주민들의 상호소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한국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관련 정책추진체계를 고찰한다. 이러한 결과 원자력기술에 관한 위험성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교섭시점에서의 상호소통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도출되었고, 향후 한국형 원전건설의 정책적 지향점이 탐색되었다.
So far, electricity rate under the midnight hour incorporates policy consideration and maintains fixed irrespective of generation cost. Therefore, the promotion of midnight power apparatus has been rapidly increased due to increasing difference in substitute heating cost. This paper estimates the power supply cost during midnight times and analyzes the rate mechanism which can promote economic midnight power apparatus. In addition it provides the alternative on the direction of policy after the restructuring.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s nuclear power acceptance have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as decisive factors regarding nuclear power policy. However, the contingency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different determinants has been less explored. Building on the literature of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object,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the relativ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perceived risks regar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differ across acceptance targets. Using a sample of Korea, our results show that, regarding national acceptanc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perceived risk from nuclear power plants exerts a stronger negative effect than that from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however, the latter exerts a stronger negative effect than the former on local acceptance of a nuclear power plant. This finding provides implications for efficient public communication strategy to raise nuclear power acceptance.
Background: Stem cell research competition is accelerating globally since President Obama signed an executive order, repealing Bush-era policy that limited use of federal tax dollars for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Methods: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stem cell research policy changes in three countries, including the Human Fertilisation Embryology Act (HFEA) of UK, executive order 13,505 (removing barriers to responsible scientific research involving human stem cells) of USA, and Bioethics and Safety Act of South Korea. Debates on stem cell research are based on conflicts of fundamental beliefs that exist in the supporting and opposing coalitions. We compare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dvocacy coalitions in three countries and presented various factors that might be related to the policy changes. Results: The UK government, parliament, and the HFEA have sought expert consultations and public opinions to establish guidelines. UK has made social consensus through continued discussion for a long time. US President's veto power was one strongest factors influencing policy. South Korean policy was influenced by public opinion and policy brokers. Also, South Korea has not made social consensus. UK had a strong leadership and strong adjustment of coalitions but US and South Korea had not. Dr. Hwang's scandal has had one of the greatest impacts on policy decision in South Korea. Conclusion: The power of public opinion was critical in all three countries.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was noticeable in South Korea. Also it turned out that in US and South Korea, the presence of a policy broker who could pursue his or her goals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among the advocacy coali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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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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