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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보조 유문부보존 위절제술의 초기 경험: 복강경 보조 원위부 위절제술 후 Billroth-I 재건술과의 비교 (The Early Experience with a Laparoscopy-assisted Pylorus-preserving Gastrectomy: A Comparison with a Laparoscopy-assisted Distal Gastrectomy with Billroth-I Reconstruction)

  • 박종익;진성호;방호윤;채기봉;백남선;문난모;이종인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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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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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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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유문부보존 위절제술(pylorus-preserving gastrectomy, PPG)은 유문륜을 보존하여 잔위의 배출기능을 보존하고 담즙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보존 수술법으로 조기위암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저자들은 복강경 보조 유문부보존 위절제술(laparoscopy-assisted pylorus-preserving gastrectomy, LAPPG)의 초기 경험을 LADG 후 Billroth-I 재건술과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원자력병원 외과에서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39명의 조기위암 환자 중 LAPPG (n=9)와 LADG 후 Billroth-I 재건술(n=18)을 시행 받은 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양 군간의 임상병리학적 변수를 비교하였다. 저자들은 LAPPG 시행 중 유문하동맥, 우위동맥, 미주신경 간지, 유문지 및 복강지를 보존하였으며, 림프절 절제술은 우위동맥 림프절(No. 5)을 제외한 D1+$\beta$술식을 시행하였고, 유문륜 상방 $3{\sim}4\;cm$에서 원위부 위절제를 시행하였다. 결과: LAPPG을 시행 받은 환자 9명의 평균 연령은 $59.9{\pm}9.4$세였으며 남녀 성비는 1.3 : 1.0 (남자 5명, 여자 4명)이었고, LADG 후 Billroth-I 재건술을 시행 받은 환자 18명의 평균 연령은 $64.1{\pm}10.0$세였으며 남녀 성비는 2.6 : 1.0 (남자 13명, 여자 5명)이었다. LAPPG 군과 LADG 후 Biliroth-I 재건술을 시행받은 군에서 절제된 림프절의 개수는 각각 $28.3{\pm}11.9$$28.1{\pm}8.9$개, 수술 시간은 각각 $269.0{\pm}34.4$분, $236.3{\pm}39.6$분, 술 중 출혈량은 각각 $191.1{\pm}85.7\;ml$, $218.3{\pm}156.6\;ml$, 술 후 첫 가스 배출은 각각 $3.6{\pm}0.9$일, $3.5{\pm}0.8$일에 있었고 술 후 첫 유동식은 각각 $5.1{\pm}0.9$일, $5.1{\pm}1.7$일에 섭취하였고 술 후 재원 기간은 각각 $10.1{\pm}4.0$일, $9.2{\pm}3.0$일로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술 후 합병증은 LAPPG 군에서 위저류증 1예와 창상 장액종 1예가 발생하였고, LADG 후 Biliroth-I 재건술을 시행 받은 군에서는 좌외측간엽경색 1예가 발생하였다. 결론: 조기위암의 치료에 있어서 LAPPG는 기능 보존 수술 법으로 적용 가능하며, 적절한 적응증을 사용하면 임상종양학적 측면에서도 LADG 후 Billroth-I 재건술과 동등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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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서 시기별 혈액 성분과 도체 형질에 대한 표현형 상관에 관한 연구 (Phenotypic Correlation between Carcass Traits and Serum Profiles taken Before and After Slaughter of Hanwoo Bulls and Steers)

  • 전기준;최연호;조규호;김명직;김형철;최재관;이창우;황정미;김종복
    • 한국수정란이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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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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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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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한우의 혈액성분과 도체형질간의 상관관계를 구명하여 도체 품질을 예측하고 예견되는 능력에 따른 사양관리로 도체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우에서 도축 2개월 전과 수송전 그리고 도살시 혈청성분 농도와 도체 형질간의 표현형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거세우의 도살 2개월 전 혈청 성분 농도와 도체 형질간의 상관에서 육량지수는 total protein (0.23), albumin(0.26), calcium(0.31)과 정의상관이나 BUN (-0.30)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배최장근단면적은 BUN(0.17), globulin(0.16)과 정의 상관이 있었다. 등지방두께는 BUN(0.42) 및 inorganig phosphorus (0.20)와 정의상관관계이나 total protein(-0.23), albumin(-0.33) 및 calcium(-0.33)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근내지방도는 BUN (0.28)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그리고 IGF-I 및 calcium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2 거세우의 수송전 혈청성분 농도와 도체형질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배최장근단면적은 TP(-0.16) 및 BUN(-0.15)과 음의 상관이었고, 등지방두께는 IGF-I(-0.21), glucose (-0.21), creatinine(-0.19) 및 inorganic phosphorus (-0.18)와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근내지 방도는 creatinine (-0.16)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 거세우의 도살시 혈청 성분 농도와 도체형질간의 상관에서 육량지수는 연령을 보정한 calcium과 정의 상관(0.31)이었고, 생체중은 BUN(0.17)과 정의 상관이었으며, 배최장근단 면적은 albumin(-0.19)과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고, 등지방두께는 연령으로 보정되어 calcium(-0.38)과 음의 상관이었고, 근내지방도는 연령으로 보정 한 calcium(-0.17)과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4. 도살 2개월 전 혈청 성분 농도와 도체 형질들간의 상관에서 육량지수는 testosterone 및 caicium과 0.71 및 0.67로 높은 상관이었고 inorganic phosphate와 -0.71의 높은 음의 상관을 보였다. 생체중은 calcium과 0.67의 높은 정의 상관이었으나, 도체중은 glucose와 -0.69의 음의 상관이었다. 등지방두께는 cortisol 및 inorganic phosphate(IP)와 0.29 및 0.69)로 정의 상관이었으며, 근내지방도는 creatinine과 -0.81로 높은 음의 상관이었으나 BUN과는 0.87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수송 감량은 albumin 및 inorganic phosphate와 0.77, 0.83로 높은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5. 비거세우의 수송전 혈청 성분 농도와 도체 형질들 간의 상관에서 육량지수는 testosterone과 0.66으로 정의 상관이었고, 도체율은 globulin과 0.73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등지방두께는 testosterone과 -0.60의 음의 상관이었고. 배최장근단면적은 testosterone과 0.40의 정의 상관이었고 근내지방도와 creatinine 농도간에는 -0.55의 비교적 높은 음의 상관계수가 추정되었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6. 한우 비거세우의 도살시 혈청 성분 농도와 도체형질과의 상관에서 육량지수는 연령에 대해 보정한 HDLC 농도와 -0.71의 음의 상관이었으며, 도체율은 globulin과 0.70의 높은 정의 상관이었고, 등지방두께는 연령으로 보정된 HDLC와 0.69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도체중은 triglyceride와 0.51의 정의 상관, 배최장근단면적은 testosterone과 -0.91, 근내지방도는 creatinine 및 glucose와 -0.58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the Soft Law for Space Debris Mitigation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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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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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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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Principles of Space Resources Explo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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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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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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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의 2015년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자국민은 물론 타국이 운영하는 기업에게도 우주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우주조약(OST) 제2조 및 달협정(MA) 제11조 2항의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에 위반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이다. CSLCA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에 의하여 달과 다른 천체들이 무주지(res nullius)에서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전환되는 법적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주와 천체는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은 비당사국도 구속하는 조항인가 하는 점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동 원칙은 국제조약상 규범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발전된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우주 및 천체의 지위가 마치 해양법상 공해에 적용되는 res extra commmercium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기업 또는 개인이 우주 및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곳의 사용 및 수익행위를 할 수 있다면 우주 및 천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 또는 사기업체들은 후발주자로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방치될 경우 우주개발국의 무제한의 우주자원채취는 우주자원이 고갈되는 상태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이 도입된 MA가 등장한 것인데, 심지어 MA 제정에 참가한 국가들마저 동 협정의 조약당사국이 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주와 천체가 마치 공해와 같이 각 국가가 이곳을 전유할 수는 없으나, 이곳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곳이라면 만일 미국의 어느 기업체가 미국의 승인을 얻어 달의 일부 중 가장 좋은 지점을 확보하고 자원을 수집할 때, 타국 기업체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정지역이란 달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영역인가? 그리고 얼마동안 수집할 것인가? 현재 국제우주법체계에서는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우주활동 중 예견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야 하며, 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주법 문제들을 선언 및 결의와 같은 연성법(soft law)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유교사상을 통한 청소년의 시민윤리의식 실증조사연구 (A Research on Investigation Results of Teenagers' Civic and Ethic Awareness - Confucian values and a Treatise of Human Nature)

  • 문기영;이인영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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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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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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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유교적 가치관과 시민윤리의식의 관계를 분석하고, 인성론에 입각한 시민윤리의식을 전망함으로서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증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에 의하여 통계분석 및 논의를 거쳐 연구목적을 달성하였다. 실증연구 부분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시민윤리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유교사상의 가치관이 시민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유교사상에 대한 수용성과 시민윤리적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311부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유교적가치관 및 시민윤리의식의 수준과 응답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유교적가치관에서 세계관 M=3.54, 인간관계관 M=3.66, 도덕함양 M=3.76, 사회질서 M=3.45로 모두 3.0점 이상의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도덕함양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나타내었고, 유교적 가치를 사회질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회질서 요인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유교적가치관 하위변인 및 전체 지각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도덕함양에서 여학생(M=3.85)이 남학생(M=3.6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 세계관에서 상위층(M=3.98)이 중하위층(M=3.25), 하위층(M=3.22)보다 높게, 인간관계관에서 중상위층(M=3.79)이 하위층(M=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구성형태에 따라 도덕함양에서 확대가족(M=3.83)이 핵가족(M=3.62)보다 높게, 사회질서에서 확대가족(M=3.54)이 핵가족(M=3.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유교적가치관이 시민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의 다층모형을 이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유교적 가치관은 인간관계관(${\beta}=.499$), 세계관(${\beta}=.412$), 사회질서(${\beta}=.341$), 도덕함양(${\beta}=.241$) 순으로 시민윤리의식 전체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교적 가치관은 도덕함양(${\beta}=.458$), 인간관계관(${\beta}=.454$), 사회질서(${\beta}=.362$), 세계관(${\beta}=.158$) 순으로 자율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교적 가치관은 인간관계관(${\beta}=.295$), 사회질서(${\beta}=.281$), 도덕함양(${\beta}=.232$) 순으로 공동체의식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소년의 유교적 가치관은 시민윤리의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교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시민윤리의식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어, 결국 유교적 가치관이 현대사회 시민윤리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론에 입각한 시민윤리의식 교육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인(仁)의 인간존중 사상,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군자, 바람직한 사회이상 대동사회를 통한 유교윤리와 현대사회 시민윤리의식의 접점을 찾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고려의 원시영역 유목초지, 그 부르칸(불함)이즘과 한국축산의 비전 (Burqanism from the Origin of the Pastoral Nomadic Koryo Region and the Vision of Korean Livestock Farming)

  • 주채혁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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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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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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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Khori(高麗) refers to the Chaabog(reindeer) that live on lichens(蘚) on Mt. Soyon(鮮) in which pastures are the cold and dry plateau of North Eurasia. Thus, the origin region of the Khori or Koguryo that are the ancestors of the reindeer-herding pastoral nomads(馴鹿 遊牧民) can be said to be the Steppe-Taiga-Tundra pastoral areas of North Eurasia and North America. When the pastoral nomads moved on to the great mountain(大山) zone of the Jangbaek(長白) to the Baekdu(白頭) Mountains, they could have been in contact with pastoral farmers or agricultural farmers living there and they became the farmers remaining on agricultural farms. They were the Koryo people, the ancestors of Korea. Staying in one place, they gradually forgot the origin of their reindeer-herding pastoral nomadic history in the Northwest area of Mt. Soyon, the small mountain(小山) zone of the Steppe-Taiga-Tundra pastoral areas. In other words, they lost their identity as reindeer-herding pastoral nomads when they entered the agricultural area after leaving the pastoral area. However, since their basic genes had already formed when they lived on the cold and dry plateau of North Eurasia, it is possible to study their pastoral nomadic history focusing on 'the minority living in the broad area(廣域少數)', by utilizing highly advanced biotechnological science and focusing on gen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removing various past hindrances in research. Therefore, it is not so difficult to restore the reindeerherding pastoral nomadic history of the Koguryo(高句麗) people and secure their pastoral nomadic identity, of which the first steps have already been taken into their historical stages. The Eurasian continent and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the cold and dry plateau of North Eur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ecologically and historically. They can never be a separate space at all. The Eurasian continent lies horizontally east to west and thus, the continent forms an isothermal zone. Also, since the time of producing their own foods, it was relatively easy for people with their technology to move to other places owing to the pastoral nomadic characteristic of mobility. Unlike the Chungyen(中原) region, western Asia and the regions covering the Siberia-Manchu-Korean peninsula where food production revolution was first made were connected to the Mongolian lichens route(蘚苔之路: Ni, ukinii jam) and steppe roads. Although the ecological conditions of nature have changed a bit throughout a long history, it was natural for the many tribes in North Asia living on the largest Steppe-Taiga-Tundra area in the world to have believed 'the legends related to animals in relation to their founders and ancestors(獸祖傳說)'. Assuming that Siberian tigers and the tigers living on Mt. Baekdu were connected ecologically and genetically because of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animals, and their migration from plateau to plateau, we would suspect that the Chosun(朝鮮) tribe living on Mt. Baekdu were ethnically and culturally more closely connected to the farther removed Ural-Altai tribes that lived on the cold and dry plateau region than to the Han(i14;) tribe who lived in Chungyen(中原) that was close to Mt. Baekdu. More evidence is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which has the form of 'Subject + Object + Verb', which is assum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peedy lifestyle of the reindeer-herding pastoral nomads. The structure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Han(漢) language, which is based on agricultural life. Also, it is natural for reindeer riding reindeerherding pastoral nomads or horse-riding sheep-herding pastoral nomads(騎馬, 羊遊牧民) to have held military and political power over the region and eventually to have established an ancient pastoral nomadic empire in the process of their conquest of agricultural regions. The stages for founding global empires in the history of mankind maybe largely divided into two, in terms of ecological conditions and occupations. They are the steppes and the oceans. Of course, the steppe-based empire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skills to deal with horses and the ability to shoot arrows while riding horses, along with the use of iron ware in the 8th century BC. The steppe-based empires became the foundation for an oceanic empire, which could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use of warships and warship guns since the 15th Century. Based on those facts, we know that Chosun, Puyo(夫餘), and Koguryo are the products of a developmental process of pastoral nomadic empires on the steppes. Maybe we can easily find the pastoral nomadic identity of the Koguryo more than we expected when we trace the origins and history of the Korean tribe living in the pastures located in the northwest area of Mt. Jangbaek by focusing on pastoral nomadic mobility and organization just as we have investigated the historic origins of Anglo-Saxons in America by focusing on the times before the 15th Century. In the process, we should keep in mind that English culture originated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was directly delivered to the American continent, although America was far from England and was not an intermediate point on long sojourns either. Further, American culture came back to England in a more advanced form later. The most important thing currently to be resolved is to cause Koreans to look back on their own history in a freer way of thinking and with diverse, profound, and sharp insight, taking away the old and existing conventional recognition that is entangled with complicated interests with Korean people and other countries. The meanings of Chosun, Khori, and Solongos have been interpreted arbitrarily without any historic evidence by the scholars who followed conventional tradition of fixed-minded aristocrats in an agricultural society. If the Siberian cultural properties of the stone age, the earthenware age, the bronze age, and the iron age are analyzed in such a way, archaeological discovery will never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Koguryo's pastoral nomadic identity. One should transcend the errors that tend to interpret the cultural properties discovered in the pastoral nomadic regions as not being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agricultural regions and just interpret them altogether from the agricultural point of view. A more careful intention is required in the interpret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f ancient Korean empires that seem to have been formed due to mutual interactions of pastoral nomadic and agricultural cultures. Also, it is required that the conventional recognition chain of 'reverse-genes' be severed, which has placed more weight on agricultural properties than pastoral nomadic ones, since their settlement on agricultural farms was mad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ir ancient pastoral nomadic empires. There is no reason at all to place priority on stoneware, earthenware, bronze ware, and iron ware than on wooden ware(木器) and other ware which were made of animal skins(皮器), bones and horns(骨角器), in analyzing the history in the regions of reindeer or sheep pastures. Reading ancient Korea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pastoral nomadic history, one feels strongly the instinctive emotions to return to the natural 'mother place'. The reindeer-herding pastoral nomadic identity of the Koguryo people that has been accumulated in volumes in their genes and hidden deep inside and have interacted organically could be reborn with Burqanism(Burqan refers to 不咸 in Chinese), which was their religion by birth and symbolized as the red willow(紅柳=不咸). The mother place of the Koguryo's people is the endless vast green pastures of North Eurasia and North America, where we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Korean livestock farming following the inherent properties in the genes of the reindeer-herding pastoral nomads with Korean ancestors. We anticipate that the place would be the core resource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ife of living creatures following the inherent properties of their genes and biotechnological factors. In other words, biotechnology used for a search for clues on the well-being of humans could be the fruit brought by Burqanism of the Koguryo people and the fruit of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vestock farming. It is the Chosun farmer in China come from the vast nomadic reindeer pastures of North Eurasia that resolved the food problem of a billion Chinese people with lowland paddy rice seeds (水稻) by transforming Heilongjiang Province(黑龍江省) into an oceanic lowland paddy rice field(水田). Even Mao Tse-tung(毛擇東) could not resolve the food problem by his revolution campaigns for tens of years. Today is the very time that requires the development of special livestock farming following the inherent properties of the ancient Korean reindeer-herding pastoral nomads that respected the dignity of life on the cold and dry plateau of North Eurasia and the America continent. I suggest that research should be started from the pastures of the Dariganga Steppe in East Mongolia that was the homeland of Hanwoo(韓牛) and the central horse-herding steppe place(牧馬場) of Chingis Khan's Mongolia. The Dariganga Steppe is awash with an affluent natural environment for pastoral nomadic living however,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storal nomads there is still low. I suggest we Koreans, the descendents of the Koguryo, should take our first steps for our livestock farming business project and develop the Northern nomadic pastures, here at the pastures of the Dariganga Steppe, which is the Mongolian core place of state-of-the-art technology for military weapons.

공해의 상공비행에 관한 국제법 (International Law on the Flight over the High Seas)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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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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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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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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