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9년과 2005년 두시점 간에 코스닥시장과 코스닥상장기업간의 진성성장 상관패턴을 분석하여 코스닥시장의 진성성장에 코스닥상장기업의 재무우량화가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는 진성성장 개념을 통해 코스닥시장과 코스닥상장기업의 단순한 외형성장만이 아닌 질적 성장까지를 포함하는 성장도를 평가하였으며 이에는 유동성, 공정성, 변동성, 건전성 등의 지표와 1999년 말과 2005년 말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30위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외형재무(매출액, 이익 및 이익률) 등을 비교하였으며 질적 재무로 지속적 이익의 규모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상장기업수와 거래량 및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코스닥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인인 기업의 수만 양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닌 재무적 성과가 질적으로 우수한 상장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며 시장이 안정성을 이루는 동인은 상장기업의 이익의 질이 우수하였기 때문이여 특히 지속적 이익의 증가는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높이며 단기적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미래 가치투자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코스닥시장이 시장과 재무지표 중심의 상장폐지제도를 운영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진성성장을 이룬 것은 상장기업들이 시장중심의 지표를 적용해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진성 재무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최근 코스닥기업의 사이버 IR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스닥기업 입장에서 사이버 도구가 비용은 낮고 접근성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IR을 실시한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IR의 전반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사이버 IR을 실시한 기업의 대주주지분율 크기와 벤처기업 여부가 IR실시 이전기간(사전기간)과 이후기간(사후기간)에 주가(누적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스닥 기업은 IR 실시 전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코스닥 기업의 IR활동을 사전적으로 호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대주주지분이 높은 집단에 비해 대주주지분이 낮은 집단의 초과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이 낮은 집단의 경우 투자자들을 의식한 보고행위와 감시제도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코스닥 일반기업의 IR 실시효과보다 신기술을 기업 성장 및 발전의 기초로 삼고 있는 벤처기업의 IR 실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을 이용하였다. 레버리지와 기업특성변수들과의 관계, 자본구조의 조정속도, 목표자본구조의 존재여부 등을 실증분석 하였다. 정태적 모형의 결과에서 코스닥 기업의 수익성과 레버리지, 유동성과 레버리지는 음(-)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어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경영자는 자본비용이 낮은 내부자금조달을 선호한다는 자본조달우선순위이론과 부합하였다. 기업규모는 레버리지와 양(+)의 관계가 존재하여 대기업은 소기업보다 파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채발행을 증가시킨다는 절충이론의 내용과 부합하였다. 코스닥 50기업에서 이익변동성은 레버리지와 양(+)의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익변동성이 큰 기업은 부채의 대리인비용이 낮아 부채발행으로 자본조달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동태적 모형의 분석 결과 코스닥기업은 목표자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자본구조로의 조정속도의 검증에서 코스닥 50기업의 조정속도가 코스닥 전체기업의 조정속도보다 느렸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코스닥 50기업은 은행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기업퇴출제도의 미비 등으로 목표자본구조로 부터의 이탈비용이 코스닥 전체기업보다는 전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조정속도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서 제시한 배당결정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코스닥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코스닥기업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코스닥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코스닥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코스닥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따라서 혁신형 코스닥기업 경영자들은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주당이익뿐만 아니라 재무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지급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코스닥기업 정책이 기업 혁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부동산보유비중이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코스피시장기업과 코스닥시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금융위기 기간(2007~2008년), 금융위기 직후기간(2009~2011년), IFRS 도입 이후 기간(2012~2016년)이며, 코스피 2761개 기업연도, 코스닥 3719개 기업연도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기업의 부동산보유비중이 높을수록 기업가치는 음(-)의 관련성을 갖고 있었고, 이를 각 시장별로 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코스피기업과 코스닥기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금융위기 직후에는 코스닥기업이 코스피기업에 비해 기업가치에 더 큰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 IFRS도입 이후 최근까지는 코스피기업이 코스닥기업에 비해 기업가치에 더 큰 음(-)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각 기업은 그 기업에서의 적정한 부동산보유비중 정도를 파악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각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최유효활용방안에 대한 분석과 결정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부동산보유비중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대하여 기간을 3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코스피시장 기업과 코스닥시장기업에 따른 그 영향정도를 각각 비교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향후 기업의 부동산보유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는 연구를 희망한다.
본고는 기업 내부의 경영자와 일단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기업 공개 시장에서 신주의 저평가 현상을 완화하는 제3자의 보증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일찍이 Megginson and Weiss(1991), Hamao, Packer and Ritter(1998) 등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일본 등의 경우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는 벤처 기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신주 저평가 현상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 벤처 캐피탈이 일정한 명성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남명수(1993), 이기환, 임병균, 최해술(1998) 등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국내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벤처 캐피탈의 보증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이들의 연구는 KSE 시장의 신규 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최근 KOSDAQ 시장에서의 벤처 기업의 신규 등록이 활발해지면서 벤처 캐피탈의 보증 역할에 관한 연구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96년 7월 이후 KOSDAQ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벤처 캐피탈의 지원을 받은 34개의 벤처 기업과 그렇지 않은 34개의 벤처 기업을 대응 추출하여 구성한 표본에 대해 신주의 등록 초기의 시장초과 수익률을 분석하여 신주 저평가 현상을 살펴보고 각 기업의 수익률과 공모 잔량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벤처 캐피탈의 보증역할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재 KOSDAQ 시장에서 벤처 캐피탈의 보증 역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장 직전의 세후이익과 전체적인 시장 상황만이 수익률과 공모 잔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KSE 시장에서의 벤처 캐피탈의 보증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미국 등 선진 시장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국내 벤처 캐피탈의 KOSDAQ 시장에서의 미미한 역할을 입증하는 실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그 건수와 규모가 크게 급증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 전환사채 발행을 분석한다. 코스닥 기업은 국내에서 종종 중견기업으로 불리우며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는 상장사로서 규모도 크고 소유구조도 분산되어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한국적 관행일 뿐, 중소기업에 대한 영문 용어로 받아들여지는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에는 분명히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전환사채는 미국과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본조달 수단이었다. 코스닥 기업은 실제로 전환사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환사채는 자본 공여를 주저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의 자본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금융제약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금융제약은 불완전한 자본시장에 기인하며, 이는 어느 기업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금융제약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FHP(1988)의 연구는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s)에 관한 가장 중요한 효시적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FHP의 금융제약 척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전환사채 발행은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와 미국 IPO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내의 사외이사의 특성,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 등이 기업공개 후 누적비정상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래의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KOSDAQ기업의 사외이사의 연령과 누적비정상수익률(CAR)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NASDAQ 기업에서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50대 초과 사외이사 그룹은 50대 이하 그룹보다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사외이사의 학력과 국내 KOSDAQ기업의 CAR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도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사외이사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대표이사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회색이사 그룹 군에 비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의 보수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기업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양(+)의 유의한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Stock Option과 누적비정상 수익률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사외이사의 Stock Option이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아왔던 KOSDAQ 상장기업들의 재무적 특성 분석(자본구조 포함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KOSDAQ 기업들(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소속)에 대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가설검정을 실행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동 상장회사들의 자본구조(부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명변수의 통계학적인 분석이다. 다중 회귀식을 이용한 결과, 장부가 기준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과의 관계에서, 자산크기, 성장성, 시가-장부가 비율, 변동성, 시가총액, 그리고 KOSDAQ 내의 소속부에 대한 더미변수 들이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였고, 시장가 기준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은 자산크기, 성장성, 시가총액, 체계적 위험의 대용치인 베타계수, 그리고 소속부 더미변수에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설검정은 로지스틱 모델을 이용한 소속부 분류 기준상, 해당 기업들의 재무적인 특성분석 검정이었으며, 마지막 분석은 해당 기업들의 산업별 평균 부채비율로서의 '회귀성'관련 검정이었다. 로지스틱 회귀식 결과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재무특성 중, 수익성, 자산크기, 시가대비 장부가 비율, 그리고, 외국인 지분률이 각각 높을수록 벤처기업부 대비, 우량기업부로 분류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Fisher exact 확률검정을 이용한 해당 기업들의 부채회귀성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 산술평균치와 중앙값 각각을 기준으로 매 5년 주기로 평균 부채비율로의 회귀성이 통계적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Bowen et al.(1982)의 미국 기업들 대상의 검정결과와 일치하며, 평균부채 회귀성의 자본선진국의 일반 경향이 본 연구대상인 KOSDAQ 기업 대상의 연구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다는 점에도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중 업무용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의 보유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 부동산의 보유비중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코스피기업과 코스닥기업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코스피기업의 경우 투자부동산은 개략적으로 증가하고 업무용부동산은 개략적으로 감소하였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중의 투자부동산을 제외하고 코스피기업과 유사하였다. 평균차이분석을 이용하여 코스피기업과 코스닥기업을 비교해보면, 금융위기 직전에는 코스피기업의 보유부동산비중이 코스닥기업의 보유부동산비중 보다 투자와 업무용 모두 낮았으나, 금융위기 중 구간에는 코스피기업의 업무용부동산비중이 코스닥기업의 업무용부동산비중 보다 높아졌으며, 금융위기 직후 구간과 최근 구간까지는 코스피기업의 투자부동산비중이 코스닥기업의 투자부동산비중 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전후의 업무용부동산과 투자부동산의 변화 현상을 파악하는 목적이며,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영성과와의 관련성 파악을 향후연구과제로 남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