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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상황과 기술적 상황이 고등학생들의 물리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Artistic and Technological Context on Physics Problem Solving for High School Students)

  • 이수아;박윤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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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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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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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 문항에 예술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도입함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평가 문항은 수능에 예술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도입한 4개의 문항(STA)과 기술적 상황에 예술적 요소를 도입한 문항(TA)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TA는 3개의 문항(과학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항, 창의적 설계)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명(남:39명, 여:21명)을 대상으로 STA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상세한 분석을 위해 이 학생들 중 4명을 추출하여 회상면접법을 이용하여 면담도 실시하였다. 또한, STA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TA를 제작하여 위의 학생 4명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위와 마찬가지로 면담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과학적 상황을 예술적 상황과 기술적 상황보다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길이가 짧은 상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TA의 예술적 상황과 기술적 상황을 과학적 상황보다 흥미롭지만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의 예술적 요소를 도입한 기술적 상황도 과학적 상황보다 흥미롭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은 STA에서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핵심적 과학지식을 사용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이 반복학습에 의해 정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STA의 모든 상황에서 논리적 사고와 정교성은 나타났으나 독창성은 두드러지지 않았고 통합적 사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TA의 과학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학생들은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서술하였으며 독창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창의적 설계에서는 학생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통합적 사고가 나타났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 (A Study on the Perceived Stress Level of Mother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 김태임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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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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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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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degree of parental stress level in the NICU patients, and to give a baseline data in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Subjects were the 62 mother of hospitalized newborn in NICU of 1 University Hospital in Taejon City from May 1st, 1999 to November 30th, 1999, who agreed to take part in this study.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ere Parental Stressor Scales : NICU(PSS:NICU) developed by Miles et al. and validated by 3 NICU practitioners and 3 child health nursing faculties. The questionnaire has 4 dimensions and 45 items; sight and sounds of NICU(5 items), babies' appearance and behavior(19 items), parental role altera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ir baby(10 items),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11 items). The questionnaire asks parents to rate each item on a five-point Likert type scale that ranges from (1) to (5). Total scores representing overall stress from the NICU environment are calculated by summing response to each item. A high score indicates high stress. A subscale score is calculated by summing the responses to each item in the subscale. Cronbach's α coefficients were .93. The data was analyzed as average, Frequency,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y use of SPSS/PC+.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total perceived stress level score of mothers was slightly high(3.6±.7). The highest scored dimension was 'appearance and behavior of the baby'(3.9±1.5), and next were 'relationship with their baby and parental role change'(3.5±1.4),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3.4±.9), 'sight and sounds of NICU'(3.2±.8). 2. Two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SS:NICU total scale ;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the baby's condition (r=.482, P=.002) and mother's religious attendance(t=2.83, P=.01). The more the mother perceive their baby's condition severe, the higher the total stress score. There were high stress score noted in the mother of no religious attendance. 3. Four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NICU environment subscale ;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F=3.45, P=.04), religious attendance(t=2.28, P=.04), sex of the baby(t=2.83, P=.01) and NICU patients' hospital day(r=.359, P=.004). That is mother with high educational background and girl baby were high NICU environment subscale score. 4. Four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ppearance and behavior of the baby subscale ; when first saw baby(F=3.52, P=.04), incubator care(t=2.83, P=.01),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the baby's condition(r=.303, P=.017), number of NICU visit(r=.441, P=.002). That is, seeing the baby first in the NICU and recieved incubator care was very stressful. Also, the more the mother perceive their baby's condition severe and more NICU visit, the higher the appearance and behavior of the baby subscale stress score. 5. Four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relationship with their baby and parental role change subscale ; when first saw baby(F=3.37, P=.04), sex of the baby(t=2.36, P=.03), incubator care(t=5.60, P=.00),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the baby's condition(r=.401, P=.001). That is, seeing the baby first in the NICU and girl baby was very stressful. Also, the more the mother perceive their baby's condition severe, the higher the relationship with their baby and parental role change subscale stress score. 6. Three variab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 subscale ;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F=3.63, P=.04), incubator care(t=4.24, P=.00), gestational age(r=-.394, P=.047), and birth weight(r=-.460, P=.004). That is, mother with high educational background and receiving incubator care were high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 subscale score. Also, the shorter the gestational age and smaller the baby's birth weight, the higher the communication with health team subscale score. In conclusion, information about physical environment of NICU, the mother's perceived severity of baby's illness state, maternal role change related variables and the knowledge of characteristics of NICU patients must be included in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of mother's of NICU patients in reducing the maternal stress and anxie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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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교육현황 - 4년제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 (The Statu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in Korea 4-year-College of Nursing)

  • 한성숙;김용순;엄영란;안성희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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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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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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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의 간호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윤리교육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연구대상은 전국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 48개교이나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한 37개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31개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가 미비한 3개 대학은 제외하고 28개 대학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윤리 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수집기간은 1999년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윤리학을 독립과목으로 운영하여 교육하는 대학은 6개교(21.43%)이며, 이수 학점은 모두 2학점으로 총 교육 시간의 평균은 28.67시간이었다. 2. 강의 목표는 간호전문직과 직업윤리관 확립, 간호윤리의 철학적 기초 및 윤리이론과 원리의 이해, 생명의료윤리의 주요주제들의 학습, 인간생명 존중의 가치관 확립, 간호전문직과 윤리강령의 학습, 간호현장에서의 도덕적인 제 문제에 윤리 이론 적용 간호사와 대상자, 협동자, 동료간의 윤리적 갈등의 이해와 해결 등이다. 3. 교육방법으로는 이론강의, 사례토론, 주제토론, 비디오상영 및 토론, 팀 교육, 역할 극, 보고서 제출 등 매우 다양하였다. 4. 교육내용으로 6개교 모두에서 다루는 것이 간호전문직과 윤리, 인간생명의 존엄성, 생명윤리의 필요성, 윤리이론 규칙, 간호사 윤리강령,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윤리 문제, 간호사와 협동자간의 윤리문제, 간호사와 간호사간의 윤리문제이며, 5개교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인공수정, 체외수정. 인공임신중절, 장기이식, 뇌사, 인간대상 실험연구, 자살, 안락사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말기환자 간호는 4개교에서, 기타 직업윤리 및 환자의 권리, 간호사와 사회기관, 생명의 관리자를 다루고 있었다. 5. 평가방법은 대개 필답시험과 리포트에 의존하고 있었다. 6. 간호윤리학이 독립과목이 아닌 22(78.57%)개 대학의 경우, 간호윤리를 간호학개론과목 (14개교)에서, 또한 간호관리학, 간호윤리.철학, 기타과목(간호특론, 간호와 법, 간호전문직론) 등에서 간호윤리학을 교육하였다. 7.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14개교로 가장 많았고, 가르치는 평균 시간은 9.32시간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으로는 독립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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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에 대한 사전지식이 초기치료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stablished-Knowledg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on Initial Treatment)

  • 옥승준;서봉직;태일호;고명연;안용우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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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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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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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측두하악장애의 기여요인 중 인지요인이 환자초기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7년 6월에서 8월까지 부산대학병원 구강내과를 초진 방문하여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받은 178명에게 자체 제작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그 중 모든 문항에 대해 성실히 답을 기입한 120명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점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초기치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문대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환자들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환자들보다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P=0.129). 2. 전문대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환자들의 고득점자 비율이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환자군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p=0.098) 3. 평균점수 이상군과 이하군에서 특진선택율, LDC(local dental clinic)선방문율, 초기치료후 재내원율에 있어서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4. 재내원 환자중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군에서 전문대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 많았으며(p=0.005), 특진의사 선택율(p=0.101), LDC 선방문율(p=0.107) 또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5.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환자들 중 전문대 재학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증상의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며 측두하악장애의 복잡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혈소판유래성장인자-BB가 골간질세포와 치주인대세포의 성상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f the effects of PDGF-BB on the characteristics of bone stromal and periodontal ligament cells)

  • 권영혁;박준봉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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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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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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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The main goal of periodontal therapy is to restore the lost periodontal tissue and establish the attachment appratus. Current acceptable therapeutic techniques are included : removal of diseased soft tissue, demineralization of exposed root surface, using the barrier membrane for preventing the downgrowth of gingival epithelial cell, insertion of graft materials as a scaffolding action, and biological mediators for promoting the cell activity. The latest concept one among them has been studied which based on the knowledge of cellular biology of destructed tissue.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PDGF) is one of the polypeptide growth factor which have been reported as a biological mediator to regulate activities of wound healing progress including cell proliferation, migration, and metabolism.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nfluences of the PDGF as biological mediator to periodontal ligament and bone marrow cell. Both right and left maxillary first molar were extracted from rat which had treated with 0.4% ${\beta}-Aminopropionitril$ for 5 days, and feeded until designed date to sacrifice under anesthesisa. Periodontal ligament were removed from the extracted socket of the rat, and cultured with Dulbecco's Modified Essential Medium(DMEM) contained with 10% Fetal Bovine Serum, 100U/ml penicillin, $100{\mu}g/ml$ streptomycin, $0.5{\mu}g/ml$ amphotericin-B. Bone marrow cell were culture from bone marrow suspension with which washed out from femur with same medium. The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PDGF to periodontal ligament and bone cell, cell proliferation rate, total protein synthesis, and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of rat periodontal ligament(PDL) cell and bone stromal(RBS) cell in vitro. The effects of growth factors on both cells were measured at 3, 5th day after cell culture with (control group) or without growth factors(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tendency of cell proliferation under the influence of PDGF showed more rapid proliferation pattern than control at 3 and 5 days after inoculation. 2. The activity of Alkaline phosphatase revealed 14, 80% increased respectively at 3, 5 days culture than control group. Measurements of ALPase levels indicated that PDL cells had significantly higher activity when compared with that of co-culture groups and GF only(P<0.05). And, ALPase activity in 10 days was higher than that of 7 days(P<0.05). 3. The tendency of formation of the mineralized nodule were observed dose-depend pattern of PDL cell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 l(PDL 100%), 2(PDL 70%:GF 30%), and 3(PDL 50%:GF 50%)(P<0.01). But,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group 3, 4(PDL 30%:GF 70%), and 5(GF 100%). 4. Also, the number of nodule was greater in co-culture of PDL 70% and GF 30% than in culture of PDL 70%(P<0.05).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assumed that the PDGF on PDL cells and RMB cell culture. GF stimulates the cell growth, which is not that of PDL cells but GF. And, the activity of ALPase depends on the ratio of PDL cells, and ALPase may relate to the initial phase of nodule formation. Also, it is thought that the calcified nodule formation principally depends on PDL cells, is inhibited by GF, and affected by cell density. In conclusion,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can promote rapid osteogenesis during early stage of periodontal tissue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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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의 유치 치근 흡수의 연령 비교 (COMPARISON OF THE CHRONOLOGY OF ROOT RESORPTION OF DECIDUOUS TEETH BETWEEN EARLY 1990S AND EARLY 2000S)

  • 이근혜;남동우;김현정;남순현;김영진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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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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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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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유치의 치근 흡수의 시기에 대한 정보는 소아치과 또는 교정과에서 진단 및 치료 계획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며, 치아의 발육 상태는 유전, 환경, 인종, 성별, 영양, 사회 경제적 상태 및 시대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국 아동의 유치 치근 흡수의 평균 연령을 측정하고,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의 유치 치근 흡수의 평균 연령을 비교하는 것이다.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1990{\sim}1992$년의 1037명(여아 528명, 남아 509명) 및 $2001{\sim}2003$년의 1065명(여아 394명, 남아 671명)의 파노라마 사진을 대상으로 하여 횡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상악 치아 및 하악 전치부의 상의 선예도의 문제로 하악 유견치, 하악 제 1 유구치, 하악 제 2 유구치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치 치근의 흡수는 2000년대 초 아동이 1990년대 초 아동에 비해 더 이른 시기에 흡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Res c 단계에서 평균 연령의 차이는 0.4년이었다. 2. Res c 단계에서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의 평균 연령의 차이는 여아에서 하악 유견치, 하악 제 1 유구치, 하악 제 2 유구치의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아에서 하악 제 2 유구치. 하악 제 1 유구치, 하악 유견치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즉 평균 차이는 여아에서 나이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남아에서는 나이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3.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모두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평균 0.3년 더 이른 시기에 흡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4. 하악 유견치의 치근 흡수의 시작은 하악 제 1 유구치 보다 늦었지만, 하악 유견치의 치근 흡수의 완료는 하악 제 1 유구치 보다 빨랐으며, 하악 유견치에서 치근 흡수에 소요된 총 기간은 가장 짧았다. 5. 치근 흡수의 속도는 흡수 말기가 초기에 비해 빠른 경향을 나타냈다. 정확한 유치 치근의 흡수시기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정기적이면서 종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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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PBL Based Career Education Program)

  • 이혜숙;김유미
    • 초등상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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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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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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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실제적이고 맥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PBL(문제중심학습)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PBL 기반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먼저 아동들의 발달 특성 및 요구분석을 거쳐 과제 분석을 실시하고 수행목표를 진술한 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인 PBL 문제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각 영역별 문제해결과정 및 결과발표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도구를 제작하고 온라인 학습공간을 설계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매 회기 40분 단위의 총 21개 회기로 구성되어 초등학교 5학년에 8주 동안 실시되었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PBL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사후검사에 있어서 진로태도와 진로태도의 하위요인(계획성, 성향, 타협성), 진로능력과 진로능력의 하위요인(직업의 이해능력, 자신의 이해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검사지 반응 분석 결과의 보완을 위한 내용 분석 결과,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각 영역별로 제시되는 PBL 문제를 팀을 이루어 해결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일과 직업세계에 관한 다양하고 질이 있는 지식을 쌓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연구자가 개발한 PBL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의사결정능력의 향상,모둠원간의 활발한 상고작용과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와 진로능력 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초등학생의 진로교육에 있어 자율적인 학습태도와 주체의식이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고 개발하고 개척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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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i0.6Co0.2Mn0.2O2 양극 활물질의 합성공정 중 나노크기 알루미나 추가에 의한 고온수명 개선 (Enhanced High-Temperature Performance of LiNi0.6Co0.2Mn0.2O2 Positive Electrode Materials by the Addition of nano-Al2O3 during the Synthetic Process)

  • 박지민;김다은;김해빈;배중호;이예지;명재인;황은경;임태은;송준호;유지상;류지헌
    • 전기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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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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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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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고용량화를 위해 high-Ni계 양극 활물질이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Ni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고온 안정성이 감소하여 수명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iNi_{0.6}Co_{0.2}Mn_{0.2}O_2$ (NCM622)의 합성공정 중에서 전구체인 전이금속 수산화물과 리튬염의 열처리 과정에 알루미나 입자를 첨가함으로써 추가적인 표면처리 공정없이 활물질 특성을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알루미나를 첨가하게 되면 고온 사이클 수명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나노크기의 알루미나를 사용하는 경우에 초기용량의 감소도 적고 수명도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노 알루미나를 함량별로 추가한 결과로 표면형상이 점차 변화함과 동시에 격자상수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어 표면코팅과 구조 내 치환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STA (linear-sweep thermmametry)를 사용하여 알루미나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부반응이 감소하며 고온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이금속 대비 Al을 2.5 mol% 추가하는 경우에 가장 우수한 고온 사이클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KCl을 사용한 LiNi0.6Co0.2Mn0.2O2계 양극활물질의 잔류리튬 저감 및 전기화학특성 개선 (Improved Electrochemical Performance and Minimized Residual Li on LiNi0.6Co0.2Mn0.2O2 Active Material Using KCl)

  • 유기원;신미라;신태명;홍태환;김홍경
    • 전기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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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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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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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LiNi_{0.6}Co_{0.2}Mn_{0.2}O_2$의 전구체 물질에 KCl을 첨가함으로써, 리튬카보네이트($Li_2CO_3$)와 리튬수산화물(LiOH)의 양을 감소시켰을 때 전기화학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KCl을 1 질량 %로 전구체에 첨가하여 $800^{\circ}C$에서 열처리 한 샘플의 경우, 첨가하지 않은 재료와 대비하여 잔류하는 리튬카보네이트($Li_2CO_3$)는 8,464 ppm에서 1,639 ppm으로 리튬수산화물(LiOH)은 8,088 ppm에서 6,287 ppm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XRD 분석결과 KCl의 첨가는 모상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층상구조 결정성이 약간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전하전달 저항($R_{ct}$)은 $255{\Omega}$에서 KCl 첨가 시 $99{\Omega}$으로 감소하였다. 초기 방전 용량은 171.04 mAh/g에서 182.73 mAh/g으로 증가하였으며 싸이클 특성도 개선되었다. 특히, AFM 분석을 통하여 표면적이 5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잔류리튬의 산화반응으로 인한 열 때문일 것으로 해석되고, 전해질과의 부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잔류리튬 제거를 위해 KCl을 첨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으며, $LiNi_{0.6}Co_{0.2}Mn_{0.2}O_2$계 양극활물질의 전기화학특성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의 핵심논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관한 고찰 (Analysis of a Cross-cutting Issu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박용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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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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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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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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