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처분 방식 평가 항복 기준 등 결정/ 한국-인도네시아 원자력협정 가서명/ KEDO 경수로 사업10년 6개월 만에 공식 종료/ 고리1호기 최근 10년 동안 6번 무고장 운전 달성/ 알제리 원자력위원장 방한/ 원전 기관 업체, 해외 공동 진출 적극 협력키로/ 원자력 통제제도 종합 개산 계획 수립 및 추진/ 국제핵융합실헙로(ITER)프로젝트 본격 착수/ 200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연차대회 개최/ 원전 방폐장 정보 교환/ 중성자 유도관 국산화/ 중국 원전사업자단 방문/ 제5기 「원자력대학생 논문연구회」출범/ 윤맹현 한전 원자력연료(주) 신임 사장 취임/ KAIST 조남진 교수/ 서울대 김창효 교수, KAIST 장순흥 교수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위기는 북한 사회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의 외교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남한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여러 회담의 주요 사안으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KEDO 중단으로 북한의 장기적 에너지 지원 노력이 중단되었으며, 중유 지원 등의 방식은 일시적인 수준에서 그치게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에너지난을 타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 전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 기기의 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기가 적절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작, 설치 및 운전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부가 인정한 제3자에 의해 시행되는 검사를 원자력공인검사라하며 세부적으로 기기의 제작 및 시공단계에서 수행되는 공인검사를 제작/시공공인검사, 시운전 및 운전단계에서 수행되는 공인검사를 가동전/중공인검사로 분류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월성원자력 2,3,4호기를 비록하여 울진원자력3,4호기를 비롯하여 울진원자력3,4호기, 영광원자력5.6호기에 대한 시공공인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울진원자력5,6호기와 KEDO에서 시행하는 북한원전에 대한 시공공인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월성원자력 2,3,4호기 시공공인검사를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 시공에 적용하고 있는 공인검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남한의 예비력 중대방안으로 동북아 지역 (러시아, 중국, 몽고, 북한, 한국, 일본)의 지역의 전력계통연계선로의 구성 및 동북아 지역의 계절별 패턴을 고려한 조류계산을 수행하여 전력수급의 분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 전체의 전력수급을 고려하여 볼 때 남-북한의 수도권 및 영남 지역의 두 지역은 향후 계속적인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한 발전력의 부족상태가 계속되리라 여겨지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북한의 신포지역에 2,000MW KEDO 경수로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는 건설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다른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 중의 하나가 극동러시아나 시베리아 및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연계에 의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지역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을 고려하여 연계선로를 구성하고 계절별 효과를 고려한 조류계산을 실시하여 연계 시 융통전력의 분포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쟁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신뢰(信賴)가 할 수 있는 역할(役割)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의 모델은 Kreps-Wilson(1982)의 신규진입 게임을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환시킨 순차적 게임모델로서 유한반복(有限反復) 게임구도와 비대칭적(非對稱的) 정보소유(情報所有)를 그 근간으로 한다. 북한이 남한정부가 진보적이라고 믿는 확률을 남한에 대한 '신뢰(信賴)'라고 정의할 때, 신뢰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작은 규모의 신뢰감만 가지고 있어도 피의자(被疑者)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남북협력관계(南北協力關係)가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적 성향의 남한정부도 북한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 대북(對北) 압박정책 대신 포용정책(包容政策)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기간동안 포용정책을 선택할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성향을 은폐하는 위장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동안 신뢰(信賴)는 쉽게 증진되지 않는다. 다만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남북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책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개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期待收益)을 늘리고 남한에 배신당할 경우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기대수익을 점진적으로 늘려 '신뢰도(信賴度)가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을 조건으로 북한의 기대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KEDO식의 장기적 경협사업(經協事業)을 고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인도주의적 명분하에 일과성의 식량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구조적(構造的) 경제난(經濟難) 해소나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남한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不信)은 결국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감축시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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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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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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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북한은 전력부족난과 전기품질의 저하로 인하여 주요 생산기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노후 발전소의 성능저하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한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추진하고 있는 경수로 원자력 발전기가 6~7년 후에 준공된다고 해도 이처럼 불안정한 전력계통에 병입되어 원활한 운전이 가능할런지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circled1 전력부족으로 주파수가 저하될 때 우선 순위가 낮은 부하를 제한하는 자동 부하제한 방식을 포함한 자동 주파수 제어 계통개선 \circled2 기존발전소 성능과 이용을 향상을 위한 재가동(Repowering) 등의 리 엔지니어링 \circled3 가스터빈 복합화력과 열병합발전(Co-generation) 등과 같이 건설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며 송전 설비 건설도 불필요한 분산형 전원의 건설 \circled4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건설 \circled5 양수발전 등 전력에너지 저장설비의 개발 \circled6 송전전압격상과 배전방식개선 및 종합전력정보시스템 구축 \circled7 남ㆍ북한 전력계통 내지는 동북아시아 전력계통을 연계하는 평화망사업(Peace Network Project)등의 추진이 경수로 사업에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의 발전 에너지원 분포와 년간 부하곡선을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 전력계통의 연계는 관련국 상호간에 에너지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과 안정성을 강화해 줄 것이며, 기술발전과 평화공존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국의 전력계통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남\ulcorner북한전력 계통연계연합회(Co-Pia ; Co-rea Power Systems Interconnection Association)와 동북아지역전력 계통연합회(Near Pia=North-Eastern Asia Region Power Systems Interconnection Association)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요용어(Key Words): 자동주파수 제어(AFC),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분산형 전원(Dispersed Generation System), 전력저장(Power Storage), 부하조절기(Load Conditioner), 수요관리(DSM) 연계(Interconnection), 인터시스템(Intersystem), 통합자원계획(IRP), 안전성 강화(Security Enhancement), 전력시장개방(Electricity Free Maket), 통일비용(Unification Expense, Unification Cost), 남ㆍ북한전력계통연계연합회(Co-Pia), 동북아지역전력 계통연계연합회(Nea,-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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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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