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금융 거래 및 결제 관련하여 많은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현금, 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모바일 카드를 통한 결제 및 휴대폰 간편 결제 등 결제 방식이 빠르고 간편화 되고 있다. 제안하는 모바일 전자결제 방식은 기존 카드 리더기 또는 카드 단말기 없이 사용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결제 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입력받아 본인인증이 먼저 수행되며, 결제 이전 두 사용자의 확인을 위해 인증된 기관에서 부여 받은 인증 코드를 전송하여 이를 검증하고 결제가 이루어진다. 사용자의 생체정보와 결제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내의 안전한 FIDO TEE영역에 저장되어 악의적인 사용자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키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키 생성은 FIDO TEE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스니핑, 중간자 공격 등 다양한 공격 방식에 대한 무력화를 통해 안전한 모바일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이전트 기반 이동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 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한 지불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정 전송 기법 1,2 을 사용한 비대화형 엔티티 인증 기법과 Horster 기법 4,5 을 기반으로 메시지 복원 기능을 제공하는 공정 은닉 서명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직접 Brands가 제시한 오프-라인 전자 지불 시스템 3,6 에 접목한다. 인증 단계가 비대화형으로 수행되므로 이동 엔티티 인증에 효율적이고, 메시지 복원 기능을 갖고 공개 검증 기능을 제공하는 은닉 서명을 적용하기 때문에 카운터 방식을 사용한 스마트 카드 기반 전자 지불 시스템 6 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전자 화폐에 대해서 신뢰 센터에 의한 공정성 검토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므로 전자 지불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Abstract The primary requirements for realizing the electronic commerce in agent based mobile computing environments are to implement the compatible secure payment framework. In this paper, we propose both the non-interactive entity authentication scheme that is combined with oblivious transfer protocol 1,2 and the message recovery fair blind signature based on Horster scheme 4,5 . And these techniques are directly applied to the Brand's off-line electronic payment system 3,6 . As the authentication processes are done by non-interactive manner, we can also get efficiency for mobile entity authentication. Additionally, as the used signature scheme provides a message recovery function with publicly verifiable properties, it is efficiently applicable to a counter based off-line electronic payment scheme 6 based on the additional device like smart card. Therefore, we can enhance the reliability of proposed electronic payment system based on the publicly verifiable fairness in its electronic cash by a trusted judge.
결제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결제서비스의 채택요인 또는 지속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결제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또는 연구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결제 서비스의 종류나 문화등의 변수에 관계없이 새로운 결제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채택요인들은 실제 결제사례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가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에게 이들이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제 시장을 창출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성공한 결제사례인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PayPal, Square을 채택하였으며,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을 3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어떠한 계층을 타겟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결제수단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는지 제시한다. 사례 분석 결과, 성공 사례 모두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결제서비스는 결국 기존의 결제수단으로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이들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모바일 결제서비스가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원인을 본 가설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보면, 기존의 결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바코드,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NFC, BLE, 음파 등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월렛은 사용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지갑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며, 쿠폰 제공, 적립카드 관리, 신분증을 저장하는 등의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본 연구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이(기존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용자)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초기사용자에게만 채택될 뿐 대중화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로운 모바일 결제서비스의 성공사례 중 하나인 PaybyPhone은 기존 코인주차 결제서비스의 비고객인 현금 미소지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결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주차 결제 시장을 창출하였으며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캐즘을 뛰어넘어 주류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는 결국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군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기획자나 매니저들은 서비스 기획 시 기존 결제서비스의 비고객군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떠한 결제수단을 원하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결제서비스가 성공하는데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4개의 성공사례를 선택하였으며 각 사례에 동일한 가설을 검증하는 '반복연구논리'를 적용하였다. 본 가설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쟁가설을 포함한 후속 사례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때 발생한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더치페이 문화는 많은 현대인들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최근 김영란 법의 시행으로 인해 더욱 활발히 더치페이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더치페이 계산을 하다보면 인당 지불할 금액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불편한 경우가 생겨 누가 얼마를 더 내야할지에 대한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현금 또는 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각기 달라 한 사람이 한꺼번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금전 관계를 매번 기록해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고 결제를 할 때, 손쉽게 인당 지불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관계와 더불어 경제적 민감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본 서비스는 모바일기반으로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고 모임 형성을 통해 사용자들의 금전관계를 더욱 편리하게 기록 및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기존 더치페이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인 나머지 단위와 적립금 기능을 설정하여 비용에 대한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데 집중하였고,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게임을 통해 공평함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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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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