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형예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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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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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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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attempts to explain the criterion of art criticism can be divided into three directions. The first is that there is a universal criterion of criticism. The second is that criticism is a subjective impression of each critic. Therefore, there is no universal criterion beyond a subjective impression. The third is that denies both claims. It tries to and the objective criterion which is neither universal nor subjective. In this paper, I will see how John Dewey criticizes the first two theories and holds the third theory. Dewey's denial of the first theory can be seen in his view of the judical criticism. The judical criticism claims that art criticism can be made on the universal criterion, as judical decision can be made on the general rule supposed to be applicable to all cases. But Dewey claims that the judical criticism cannot explain what makes the artist the 'masters'. Defining art as an experience, Dewey claims that art is a process of doing and undergoing, and that art is essentially an interactive activity between men and his environment As environment changes, the experience of the environment also changes. So art should accept the possibility of new experience. But, since the judical criticism advocates of the universal criterion which cannot allow the changeability, Dewey denies it. On the other hand, Dewey's denial of the second theory can be seen in his view of the impressionist criticism. The impressionist criticism claims that criticism is to clarify the impression which is consisted of feeling and imagery the art object evokes. To this claim, Dewey replies that to clarify an impression is to analyze it, and analysis can proceed only by going beyond the impression to the judgement. As we have seen so far, Dewey has denied the judical criticism that there is a universal criterion supposed to be applicable to all criticism. He has also denied the impressionist criticism that there are only subjective responses to the art object, and hence that there is no criterion of criticism at all. For Dewey, these two criticism are based on the same false assumption of the criterion, although their conclusion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oth the judical and impressionist criticism failed to real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ing of the criterion as applied in measurement and as used in criticism. Criticizing of these two views of criticism, Dewey claims that there is an objective criterion which is neither universal nor subjective. Art criticism is objective in tv#o senses, i. e., in the first sense that it can be judged by the properties of the art object and in the second sense that it can be verified by the communities of the critic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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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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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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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examines the regime for the recognition, enforcement and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depends on the degree of finality of the award and the ease with which the award may be enforced by the prevailing part. The ICSID Convention provides for rigorous finality and seeks to establish optimal precondi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wards in manner that distinguishes ICSID from other international arbitral regimes. As with other classes of disputes subject to judical or arbitral jurisdiction, most ICSID cases settle. In the cases that do proceed to award, participants must understand what will happen if the losing party fails to comply with the award voluntarily and the prevailing party takes the award through phases known as "recognition", "enforcement" and "execution". Investors should assess possible execution before finalizing investments and certainly before they initiate collection proceedings on ICSID awards. An investor with a monetary award in hand should attempt to locate assets of the losing State and then obtain comparative law advice to identify jurisdictions that allow attachment of at least certain categories of sovereign asset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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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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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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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end of life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evolved from the development of concept of brain death over last 50 yr. The invention of ventilator and the development of emergency medicine also played a key role to elongate the end stage of life and which caused the American people to ask a question about the patients self determination and refusing the unwarranted medical treatment in the view of the death with dignity. With regard to the patient unable to self determination, surrogate decision was also considered. To guarantee the self determination, The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also enacted on the level of Federal regulation in 1990s. But no law has effectively dealt with the situation when medical treatment became futile. Along with the significant debates on literature and court cases.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s Council on Medical and Judical Affairs presented formal opinion and the Texas was the first states to regulate the medical futile situation in 1999. Even though that definition was in controversy, the concept of medical futility mainly focused on the doctors' right to refuse the treatme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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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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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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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고찰하고, 2019년 개정된 학교폭력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학폭법) 내용을 소개하여 학폭법의 더 나은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성과로 2004년 학폭법이 도입되었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 학폭 관련 업무 가중 문제, 학교의 재심 기관 이원화로 인한 심의 일관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2019년 개정된 학폭법은 이런 부분을 대폭 개선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재량권을 도입하는 등 교육현장의 피로도를 해결하고, 학교폭력심의기구를 일선 학교단위에서 교육청 전문심의위원회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간과되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향후 학폭법의 과제는 기존의 사법적 접근 중심에서 교육적 접근을 더 확대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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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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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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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의 운송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제협정들도 위험화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연료와 같은 위험화물의 운송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위험화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책임이 위험화물에 대한 통지와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결들이 사건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송규칙의 책임조항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인지여부에 따라 송화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위험화물의 정의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운송인의 위험화물 인지여부에 관한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성 있는 조항 해석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위험화물은 특별한 특징을 가진 화물로서 당사자 간의 책임과 면책에 대해서 일반조항과 달리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화물일 경우 단순히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의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험화물일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위험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누구의 책임인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화물의 인지여부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함으로서 위험화물조항의 적용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의 필요성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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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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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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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의 영향을 받아 그 정보의 근사치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들이 사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나타나는 정박효과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검사구형량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판결되는 양형이 검사구형량과 유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범죄사건의 저정박 조건에서 고정박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정서상태에 따라 정박효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박효과를 약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3에서는, 정박효과의 접근가능성 모델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때 정박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배심원의 사법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박효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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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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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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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