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들의 뉴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들의 여론 영향력을 정치적 양극화, 가짜뉴스, 확증 편향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규범적 비판을 제공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는 그러나 유튜브 등장과 더불어 이용자 뉴스 인식에 나타난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서베이를 시행했다. 연구 결과 유튜브 시사정치채널 이용자들의 뉴스 관점은 전문직 저널리즘 관점에서의 뉴스 인식과 더불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추가된 뉴스 인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플랫폼 환경에 대한 전문직주의 언론의 대응 방향에 관한 함의를 검토해 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언론인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문직주의의 문제틀은 한국 언론과 정치권력의 오랜 병행 관계를 새롭게 개념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 간주된다. 한국 언론의 경제적 위기, 정치적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상대적인 쇠퇴, 그리고 디지털 뉴스 혁명이 가져온 뉴스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전문직 저널리스트의 위상 역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첫째, 언론인 전문직주의의 규범론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한국 언론의 현실을 전문직 프로젝트의 역사적 구조적 경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행위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저널리스트 전문직의 현실적인 쟁점- \경제적 이해, 사회적 폐쇄, 국가권력과의 규제협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디커플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한국의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언론의 오랜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전문직 저널리즘의 모델을 새롭게 고민하는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To put it simply, thing theory is a study of meaningful capacities of materiality. Although T. S. Eliot regarded pathetic fallacy as the bad example of objective correlatives in his modernism poetry theory, it is clear that many objects in literary works reflect diverse human desires. Among many, Victorian sensation novels are the most distinct genre where the various paraphernalia in them indicate the distorted and exaggerated greed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era. Whereas the male protagonists are usually related with the norms objects of authority such as portrait and locket, the female characters' connection with cosmetics and white dress shows their oppressed and fragile position in the patriarchal and hierarchical society. In the (post)modern society, the ambiguity of things has grown rapidly due to the increasing discrepancy between objects and things. In special, the new journalism and the psychological realism novels often reveal the post-truth phenomenon because consumerized audience depend more upon the attraction and affect than the mere evidence and facts. For the individual, according to object relations theory, these alternative facts are rather internalized into their mind as the internal object when they are motivated by the non/contact with primary caregivers in their childhood. The dominant material imagery in (post)modern fiction becomes the site of resistance because of their reconstructed and extended meaning. The object relations theory and thing theory can be effectively used to uncover the complicated meanings of desired objects by using the human-object's meaningful relations and early mental images that are secretly alive still in the present.
본고는 권력과 소통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언어 행위론을 도입하여 권력과 소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 했다.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의도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표내 행위라는 언어 행위의 수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를 전하고 언표외 행위라는 언어 행위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된 효과를 낳으려 한다. 말하자면, 권력은 대체로 언어 행위를 통해서 행사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물리적 강제력 즉 폭력의 경우는 언어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소통과 아주 무관한 것도 아니다. 더구나 다른 유형의 권력은 그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언어 행위를 필요로 한다. 심리적 강제력을 포함하여 권력은 대체로 언어 행위를 매개로 소통과 밀접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언어 행위론을 통해 권력과 언어 행위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권력의 행사는 언어 행위의 하나인 언표외 행위와 동일하며, 권력의 유형에 따라 언어 행위의 유형이 다르며, 언어 행위의 유형이 다름에 따라 그 윤리성도 다르다는 점을 밝히려고 하였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시행은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기능과 책임을 가지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권한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운용기금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지역방송발전계획에서 지역방송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유통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지역성을 평가하는 지역성지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포털 편집판에 게시된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에 딸린 댓글의 명예훼손행위를 포털의 작위의무에 따라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편집판에 게시하는 언론기사의 진위를 포털이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삭제하도록 발행자 수준의 작위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사적 검열로 이어져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존재인 포털을 검열의 주체로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포털이 직접 관리하는 영역과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위임된 카페와 게시판 등을 구분해서 작위의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단순 전달자 수준을 넘어서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통해 명예훼손을 유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더불어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기사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전재 받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서 포털에 책임을 묻는 것이 '사적 검열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하에서의 공공영역은 소비자로서의 개인에 기반을 둔 시장과 상품의 교환 가치가 지배하고, 새로운 기술혁명과 함께 자본의 권력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은 동시에 사적 정치 권력화하는 공권력에 점점 더 종속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미디어 공공영역으로 대표된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신자유주의에서는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그런 관계가 체제 내부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의 사적 사용이 일반화되는 경향, 즉 특수한 동질적이며 내적 제도적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이성의 사적 사용이 지배적인 공간을 어떻게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새로운 보편성의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적 이익이 공존하는 보다 현실적 차원에서 새롭게 구축 가능한 공공영역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해 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이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에서 과연 공공적 커뮤니티의 형성과 구성이 가능한가? 어떤 측면에서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공적 영역으로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프롤레타리아의 특성인가?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특성인가?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이 구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커뮤니티의 해방적 힘은 무엇인가? 권력은 안정적이거나 정태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다양한 국면에서 개조된다. 그러니 부르주아 공공영역이 아닌 대안적 공공영역으로서, 그 가능성의 하나로서 현실의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프롤레타리아 공공영역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공공영역은 다양한 헤게모니 표상의 장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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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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