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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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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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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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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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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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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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는 기후 문제로 인한 자연 재해뿐 아니라, 사회나 경제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재건 방식으로는 도시나 지역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회복탄력성을 의미하는 리질리언스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실행 중인 주요 도시 프로젝트의 주제도 리질리언스다. 리질리언스 개념의 설계는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 도시 공간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리질리언스 개념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여 리질리언스 설계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다. 리질리언스 설계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기존 설계와는 다른 과정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사례로는 2013년 '리빌드 바이 디자인' 공모와 2017년 '리질리언트 바이 디자인' 공모를 다룬다.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설계안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설계안 분석은 리질리언스 이론을 적용한 내용적 분석과 설계프로세스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이론과 기존 연구를 통해 분석의 틀을 도출하여 설계안을 분석하고,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대응하여 리질리언스 설계의 과정적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 리질리언스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의 주요 범주를 Urban Infrastructure, Social Dynamics, Economic Dynamics, Health & Wellbeing, Governance Networks, Planning & Institutions로 구분하였다. 각 팀별로 리질리언스 개념의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지, 그에 따른 설계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6개 항목의 대부분을 설계 전략과 연결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연구하고 설계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설계 과정적 특성으로는 사업 이전 단계에서 전 과정을 계획한 점, 기후 변화 외에도 예상 가능한 사회 경제적 위험 요소를 분석한 점, 경관 중심의 통합적 설계를 지향한 점, 구체적인 운영 및 예산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실행 전략을 수립한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리질리언스 개념을 설계 전략으로 연결하고자 한 점, 리질리언스 설계과정의 특성을 도출하여 실천적인 방법론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재해지역 외에도 여러 유형의 도시 공간에 리질리언스 개념을 적용한 설계 전략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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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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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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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유통 중인 총 321건의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ABS, 아크릴 수지 재질 식품용 기구 중 이행우려가 있는 모노머인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닐린,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에 대하여 이행량을 조사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83건의 폴리아미드, ABS 및 아크릴 수지 재질 식품용 기구 검체에서 현행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상의 용출규격 이하인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이행되었다. 이행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EDI를 산출한 후 TDI와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EDI는 폴리아미드 재질 기구의 4,4'-메틸렌디아닐린과 2,4-톨루엔디아민의 경우 각각 $2.39{\times}10^{-9}$, 및 $1.20{\times}10^{-9}mg/kg\;bw/day$, ABS 재질 기구의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4.32{\times}10^{-9}mg/kg\;bw/day$, 아크릴 수지 재질 기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경우 $2.27{\times}10^{-7}mg/kg\;bw/day$이었다. ABS 재질 기구 이행 아크릴로니트릴의 위해도는 RfD 대비 $4.32{\times}10^{-4}%$ 수준이었고, 아크릴 수지 재질 기구 이행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위해도는 TDI 대비 $1.89{\times}10^{-5}%$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검토된 평가 항목들의 위해도는 TDI 대비 $4.32{\times}10^{-4}%$와 $1.89{\times}1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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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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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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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오늘날의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상 커뮤니티의 성공을 위해 턴오버(turnover)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턴오버를 측정하는 방법부터가 명확하지 않다. 가상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은 비교적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지만, 탈퇴는 명시적으로 탈퇴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재방문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특정기간 동안 임의의 구성원이 해당 커뮤니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진정한 구성원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분명하지 않아 전통적인 조직의 턴오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과 가상 커뮤니티 구성원의 행위 패턴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턴오버를 포함한 가상 커뮤니티 구성원의 유동성(fluidity) 관련 척도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유동성과 가상 협업 성과의 관계를 작업의 전문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요컨대, 대표적인 지식 협업 커뮤니티인 영어 위키피디아의 2,978개 피쳐드 아티클(featured article)에 대한 지식 협업 행위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협업 효율성에 대한 턴오버의 관계는 오른쪽 부분이 짧은 U자 형태를 보이며, 똑같은 턴오버율에 대해 보다 학문적인 아티클을 완성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리고, 이 차이는 턴오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둘째, 협업효율성에 대한 재방문기간의 관계는 왼쪽 부분이 짧은 U자 형태의 관계를 가지며, 전문적이지 않은 작업일수록 재방문기간의 일단위 변화에 대한 협업 효율성의 변화가 크다. 그리고, 똑같은 재방문기간에 대해 보다 학문적인 아티클을 완성하는 것이 더 오래 걸리며, 이 차이는 재방문기간이 평균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진다. 셋째, 협업효율성에 대한 월(month)별 유입 신규 구성원 수의 관계는 왼쪽 부분이 짧은 역 U자 관계를 가지며, 이 관계에 대한 작업 특성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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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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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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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노화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죽음을 향해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말한 것으로 사람들은 위의 과정을 일생이라 정의하는데, 이를 세분하여 성장, 성숙 또는 유지, 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노화는 초기 성장단계로부터 연계되고 또한 노화이전의 결과가 노화로 나타난다고 말 할 수 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이다. 과학의 발전과 경제적 조건의 향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로써 65세 이후의 노인의 비율이 각 나라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각적인 배려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노인의 건강과 영양섭취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1997년 현재 전 인구의 6.3%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은 낮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프랑스, 스웨덴과 같이 노인 인구가 10%를 넘는 고령화 국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점차로 그에 접근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아동인구를 앞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조건이 노인들의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이 클수록 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입, 교육, 직업, 고용상태,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성, 어린시절의 조건 등이 노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입의 감소는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결혼 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낮았다. 고용상태와 직업의 경우도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데, 고용된 사람의 경우 비고용된 사람의 경우 보다 사망률이 낮았으며 비전문직 종사자보다 전문직 종사자의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조건은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의해 중재될 수 있는데, 노인의 어린 시절에 발생한 가족간의 불화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어 그후 노인기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IUGR은 신생아의 크기와 모양의 차이를 가져오며 성인기의 상이한 질병을 유발시키므로 태아기의 성장 손상은 성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생활방식은 사회경제적 차에 의한 건강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한편, 생활방식의 차는 사회경제적 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생활방식이 양호한 경우 노인의 자가건강 만족도는 증가된다고 한다. 그러나 생활방식에 의한 영향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비해 그 영향이 적다고 한다. 한국노인의 영양섭취상태는 권장량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수입, 교육, 계층의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영양섭취량과 식습관, 우울도 등이 영향을 받는다. 또 도시거주노인에 비해 농촌거주노인이, 재가노인에 비해 시설노인의 영양상태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거주상태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들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요인은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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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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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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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러한 유출은 특히 전 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자에 의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기술적인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때로는 타국의 국가기관도 개입할 개연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별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이 국가경제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유출 침해의 방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논의로 무엇보다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범국가적 정부 주도의 산업보안 프로그램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미국의 산업보안 대응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보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먼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부족하고 그 이해가 왜곡되거나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이 편향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보안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기관 프로그램의 운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리 체제 구축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적 연구 확산 등에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향상, 산업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실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보안시장의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 관련 학과 개설 및 실무 중심의 교과과목 편성, 그리고 집중적 교육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안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보안 전문가 강의자원(Pool)의 확보, 산업보안 문제를 조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전담기구의 설립 및 실효성 있는 민 관 협동체제의 구축 등을 제도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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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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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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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协同策略需要信息共享和其他各种对公司和股东都有利益的形式. 本文强调了在时装产业中运用到的特别形式的协同. 并且测试了对时装公司最成功的策略和消费者所感知到的协同的好处. 在本研究中, 我们定义了作为协作方的时装公司和品牌以及他们的合作方或股东. 我们定义协同为发生在至少两个公司, 品牌或个体之间, 在平等的基础上利用他们各自的竞争优势从而获得更大利益的合作关系. 协同策略需要信息共享和其他各种对公司和股东都有利益的形式. 本文强调了在时装产业中运用到的特别形式的协同. 通过合作, 时装公司一直都追求有形的差异例如设计和技术, 以及无形的差异例如对消费者情感和生理的好处. 结果就是, 时装产业中的合作已变成一个重要的创造价值的概念. 本文是一个定性研究, 使用案例研究和深度访谈来测试消费者对时装产业中协作的态度. 从1998年到2008年12月, 在韩国和国际市场中共有173个协同案例. 我们通过文件数据收集案例. 这些文件数据包括网站和产业数据和顶级门户搜索网站. 例如Rankey.com, Naver, Daum, 和Nate. 以及时装信息代表网站Samsungdesignnet 和Firstviewkorea. 我们搜集从2008年11月到2009年2月为止的个案. 个案用来分析有一个或多个合作方的时装产品生产(不包括纺织产品), 零售时装产品或设计服务. 其他在先前研究中的协同案例来自于新闻稿件, 期刊, 互联网门户网站和时装信息网站. 我们共选择了173个案例来进行分析. 清楚的显示了时装公司和股东的协作执行和策略所带来的产出和利益. 结果显示对所有参与协作的合作方(企业和顾客)来说, 最大的好处是通过共享资源降低了成本和风险. 例如设计能力, 形象, 成本, 技术和目标. 并且创造了协同作用. 考虑到协同产出的种类, 产品/设计是最重要的(55%), 紧跟其后的是推广促销(21%), 价格(20%)和地点(4%). 这个结果说明协同对给予产品和设计生命力有重要的作用. 尤其是在追求创造和新颖的时装产业里. 为了使协同可以成功, 本研究中深度访谈的结果确认了时装公司应该对为什么要进行这个协作有清晰的目标. 在设定目标之后, 时装公司应该选择符合产品形象和目标市场的合作方. 使得合作的产品有一定的概念和差异因素. 同时时装公司还要关注提升品牌知名度. 通过对消费者的深度访谈, 相互的利益可以分类为6个因素: 追求个人风格、追求品牌、追求稀有性、追求时尚、追求经济效率和社会性. 在访谈中顾客同时也强调了形象, 声誉和品牌信任. 然而, 在子范畴中, 本研究中的专家和顾客在成功因素认知方面有不同的结果. 因此, 从不同纬度研究目标客户和目标市场从而为成功的协作发展合适的策略.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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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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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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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present status of health education program being provided in primary schools focusing its planning, operation, contents and attitude of school nurses in September, 1988. Total 413 school nurses who are presently working in Seoul city was surveyed by mail and 167 school nurse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were finally ana lys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general charcteristics of the school nurses′ surveyed. As for age distribution, 30-40 age group was 60.4％ the highest and the mean age was 30. 13. As for educational attainment, junior nursing college was 71.9％. 68.3％ of the surveyed was married and 43.1％ of them has 5-10 years of working experiences. As for schools where school nurses are presently working, 31.7％ has 2,000-3,000 students, 22.8％ has 50-60 classes and 5 schools have more than 80 classes. 2. Planning of a school health education School health education was planned every semester in 55.7％, which was the highest. As for utilization status of the materials for planning of a school health education as a referance, 86.8％ of the total respondants utilized the guidelines published by Seoul city School nurses′ Association, and the administrative guidelines for school health, textbooks, school health statistics and articles related to school health in order. It was tried whether the number of referances being utilized was related to the working experiences. It was found that the shorter the experiances, the more materials were utilized. It was answered that teaching plan for health education was prepared by school-nurses themselves (95.2％), and was differentiated as three levels as the first and second grades, the third and fourth grades, and the fifth and sixth grades 3. The contents of the school health education 16 subjects offered to 6 grades of students were surveyed as follows. As for fifth and sixth grades, contents on growth and development was most widely provided as 54.5％, and 68.9％, respectively. And the next to this subject, dental health education was also frequently offered to the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s as 50.9％, 68.9％, and 47.3％, respctively. 4. The operation of school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provided by school nurses was conducted formallu in 36.6％, and formally of informally accordin to grades in 43.9％. It was answered that 50.3％ of the surveyed school had started health education from 1987, when the plan for activation of school health was ordered from. Educational Committee. Teaching hours of school nurses was 6 in 32.9％, which was the highest. The lesson was provided for class unit in 77.2％, and sex education was sometimes offered to male and female students separately. As for support of health personnels out of school for health education, 79.0％ did not receive any support. If there were any aids out of school, 62.9％ received them from other related agencies and 74.3％ anwered that it was once in a semester. As for expenses for health education, 57.3％ did not input any expenses alloted to school health program as a whole. As audio-visual materials, slides were utulized most frequently and models, and charts in order. 5. Awareness of school nurses on the operation of school health education School nurses evaluated their educational quality as a health educator subjectively, 60-70％ of them answered to be average in 4 domains such as knowledge, educational skill, ability to prepare teaching plan, and cooperation. As for the awareness on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higher institutions, 46.4％ -61.8％ answered that "so and so" toward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Affairs, and 13-37％ "not supportive" Teachers of the corresponding schools were answered to be "so and so" in 55.9％-56.7％, and "very supportive" in 33.3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ormality of the lesson according to the support of the superintendent.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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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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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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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모법인 가칭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법적, 산업적, 학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경기본법이 가져야 할 적정한 법적 체계 및 입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경기본법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그 필요성과 근거 및 타 기본법 관련 형식에 따라 이념형과 정책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적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로서 가장 타당한 과정은 정부 발의의 입법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한 진행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과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이송과 기본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원칙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시나리오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 내용적 방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총 7장 34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시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관련 기본법들의 형식적 내용적 요건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의 기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이 가져야할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과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경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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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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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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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