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 전기요금 인상 억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전력시스템개혁 단행하고 있다. 단계별로 추진될 개혁안 내용은 1단계 광역 계통운영기관 설립, 2단계 전기소매업 참여 전면 자유화, 3단계 송배전부문의 법적 분리로 요약된다.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은 새로운 지능형 융합 사업들을 촉진함과 동시에 전력사업 참여 기업들의 경쟁구도 역시 변화시킨다. 그러나 전력시스템 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전력시스템개혁과 관련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국내에서도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여러 형태의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여 같은 종류의 신산업이 있다면 기간이 경과하면서 두 국가의 해당 산업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Ki, Chung-Young;Ro, Kwak-Hee;Seop, Shin-Hyo;Joo, Nam-Taik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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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소방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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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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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Most of the laws and standards relevant to technology in Korea bear a resemblance to those in Japan. Electricity was not introduced to Korea until Lighting ceremony in Kyong-Bok palace observed in 1887. Since Korea was annexed to Japan in 1910 and our public works were under Japan control we have applied Japanese laws and regulations made by Chosun government-general. Independently from Japan the power electricity accepted power plants of USA, codes of NESC, ASME / ANSI, NEMA. Our generation and distribution system takes American style while our consumer side takes Japanese style. As global trade system was transferred GATT into WTO, the harmonization of technological standards, certification construction testing in the trend of world. This paper is based on WTO / TBT agreement coming in effect after 12th, April, 1979. For Korea the distribution system has a strong resemblance to American system so that unconvertible because IEC 60364 originated from Europe while NEC originated from USA. This papers deals with the fundamental elements of electrical safety system with comparing IEC 60364 with NEC. This paper considers how engineers should apply NFPA 70(NEC) and IEC based on the comparison of NEC to IEC in relation to electrical installations.
철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제조업이면서 핵심소재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1990~2019년 기간에 걸쳐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양상을 국제비교하였다. 특히, 연료연소 배출량만을 고려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료연소 배출량, 산업공정 배출량,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량을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확장적 동조화, 일본은 탈동조화, 독일은 불분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 철강업이 나아가야 할 탈동조화 경로는 독일이 아니라, 일본과 유사하거나 일본보다 더 효과적인 탈동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철강업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일본 및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탈동조화 분석결과의 원인과 한국 철강업에의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의 탈동조화 촉진 요인으로 일본 철강재의 고부가가치화, 일본 철강산업의 에너지효율기술 개발, 일본 철강산업의 전략적 M&A, 일본 철강재의 폐쇄적 유통구조에 따른 경쟁력 유지, 4가지를 제시하였다. 한국 철강업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로 삼아 철강재의 품질 고도화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2006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산업별 주가지수와 주요화폐의 환율을 이용하여 환율과 환율 변동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가지수로는 코스피지수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업인 음식료품, 화학, 기계, 전기전자, 종이목재, 전기가스, 운수장비, 은행 주가지수가 사용되었으며 환율의 변화를 보기 위한 주요화폐로서는 미국달러, 일본 엔, 유로, 영국 파운드가 사용되었다. 환율변화에 따른 주가의 반응분석에서는 예상한 바와 같이 전자, 운수장비 산업 주가와 환율은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음식료품, 종이목재, 전기가스, 은행 산업의 경우도 예상한 것과 같이 주가와 환율은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수출의 비중이 많은 기계 산업은 예상과 달리 부(-)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산업의 경우는 예상이 어려웠는데 분석결과 주가와 환율은 부(-)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환율변동성에 대한 주가의 반응 분석에서는 종이목재 산업의 주가가 환율변동성에 부(-)의 반응을 나타냈다. 환율변동성에 대비한 위험관리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기업들이 종이목재산업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산업의 주가도 환율변동성에 부(-)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은 선도환 등 외환 파생상품을 발행하여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은행산업의 주가는 환율변동성에 정(+)의 반응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다.
Ki, Chung-Young;Ro, Kwak-Hee;Seop, Shin-Hyo;Joo, Nam-Taik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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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소방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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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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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Most Technological laws of Korea ar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Japan. Electricity was not introduced to Korea until lighting ceremony in Kyong-Bok palace observed in 1887. Since Korea was annexed to Japan in 1910, Korea have applied Japanese law and regulations made by Chosun government-general. And public works were under Japan control. Korea accepted adopted the power plants of America, codes of NESC, ASME / ANSI, MEMA while Japan accepted or adopted only IEC. Our generation distribution system takes American style while our consumer side takes Japanese style. As global trade system was transferred GATT into WTO, the technological standards, certification, construction and testing are in harmony internationally. The WTO / TBT agreement came in effect after 12th, April, 1979. The sections in the agreement require the members to exchange their own standards and codes for the harmonized ones by degree. The Korean distribution system has a strong resemblance to American system so that the internal engineers are confused in application of the relevant standards. IEC60364 and NEC are technologically similar but practically unconvertible because both have their different originality, that is to say Europe and USA. This paper deals with the fundamental elements of electrical safety system on review of IEC 60364 and NEC. This paper considers how engineers should apply IEC60364 and NFPA 70(NEC) based on all-the-way review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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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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