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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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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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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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served forces of ROKA are in charge of replacement of TOE in the wartime and mission of rear area operation. But there is institutional inertia in the law and organization oriented to fill human resources rather than take mission. We need to prepare for the investment and arrangement of reserved forces as military power that would be replaced standing forces. In this portion, to reinforce reserve forces elite, First, efficient mobilization regulations and systems are suggested. I covered a maintenance of relevant mobilization ordinances which need to legislated and approved by national assembly for wartime and development of mobilization system which might lose the appropriate time for mobilization due to complicated declaration procedures and measures to overcome the panic at the initial stage of the war and organization and employment of nationwide transportation system and mobilization center. To ensure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and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with a number of approximately 3 million, there's a necessity of organization for integration and conciliation. To make it real, I suggested establishing and employing the mobilization center, on first phase, employ the mobilization center focusing on homeland divisions, on second phase, it is advisable to convert to national level mobilization system and develop to central mobilization center focusing on national emergency planning committee. During peacetime, in conjunction with Mobilization Cell, mobilization center can conduct resource survey and integrate and manage mobilization resources and take charge of mobilization training of subordinate units, and during wartime, in conjunction with mobilization coordination team and Cell, can ensure the execution of mobilization. Second, Future oriented reserve forces management system such as service system of reserve forces and support system of homeland defense operations. Current service and trainings of reserve forces by the year have very low connection, as it is very complex to manage the resources and trainings, and service and training lack the equity, re-establishment of service system is required. Also in an aspect of CSS and cultivation support for reserve forces, as the scope and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the armed forces and autonomous organization is obscure, conditions to conduct actual-fighting exercises are limited. Concentrated budgetting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reserve forces training fields are scattered nationwide, and facilities and equipments are rapidly getting older. To improve all these, I suggest the organization of homeland defense battalion with a unit of "City-Gun-District" and supporting the local reserve forces. Conduct unit replacement or personal replacement for those who have finished their 1 or 2 years and homeland defense operation duty for those with 3-5 years for consistency and simplification. Third, I suggest Future oriented Reserved Training(FRT) and Training Center oriented training management to establish a reliable reserve training. Reserves carry out expansion of unit, conventional combat mission, homeland defense and logistics support during wartime, and actual-fighting exercise, and disaster relief, peace keeping activities. Despite diverse activities and roles, their training condition still stays definitely poor. For these reasons, Modernization of weapons and facilities through gradual replacement and procurement is essential to enhance mobilization support system.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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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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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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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철도차량 추진제어장치와 관련된 주요 국가의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추진제어장치는 철도차량의 핵심장치로, 기술개발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대규모 투자비용이 투입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안전성, 신뢰성, 유지보수 편리성 등을 갖춘 기술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 후에도 타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최대한 기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 Toshiba는 3,300V/1,500A급 IGBT 소자를 새로 개발하였지만, 기술보호를 위해 외국에 수출도 꺼리고 있었다.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파악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추진제어장치에 대한 특허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철도차량 인버터, 컨버터 등 전력변환장치에 대한 핵심기술을 Thomson Innovation DB를 이용하여 특허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별, 연도별, 주요출원인별 특허 건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국가별 특허 출원 비중은 중국이 48%, 유럽 16.6%, 미국 14.9%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상위 10개 주요 출원인에 대한 특허현황 분석 결과, ABB 14%, GE 13%, CRRC 1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시장확보력, 인용도, 영향력지수와 같은 질적 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수준도 분석하였다. 특허분석 결과, 국내 출원인은 국외에서 실질적으로 특허를 보호받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저조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동기의 대부분이 유도전동기이다. 선진국에서는 새로 발주되는 영업노선에서는 영구자석전동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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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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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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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의 에너지 집약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별로 에너지 소비와 그들이 보유한 흡수능력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OECD와 Non-OECD 두 국가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세 가지 흡수능력인 인적자본, 금융시스템, 인프라를 중심으로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경우 인적자본과 금융시스템이, Non-OECD 국가의 경우 인적자본과 인프라가 흡수능력으로써 FDI와 보완적인 효과를 내어 현지국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지국이 보유한 흡수능력의 수준에 따라 그 발휘력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두 국가집단들이 각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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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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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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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하천 건전성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과 인간의 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즉, 물 복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 및 물 복지 지수를 산정하고 4분면 모형을 이용하여 금강수계 14개 중권역에 대한 하천 종합건전성을 분석하였다.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은 댐상류(대청댐 기준) 지역이 상대적으로 '좋음'으로 나타났으며 댐하류 지역은 '나쁨' 상태로 평가되었다. 반면, 물 복지는 인구규모가 큰 댐하류 지역이 상대적으로 '좋음' 상태였으며 댐상류 지역은 상대적으로 물 복지 수준이 '나쁨'으로 나타났다. 하천 종합건전성은 무주남대천, 보청천, 대청댐 유역이 생태적 건전성 및 물 복지 수준이 모두 양호했으며 금강공주, 논산천, 금강하구언 유역은 모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천 유역은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로 2014년에는 두 지수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벤치마킹을 통한 타 유역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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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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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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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지식기반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R&D 투자를 확대하고, R&D사업의 성과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NASA, DoD 등의 기관은 정량화된 성관관리 지표로서, 기술성숙도(TRL)를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술성숙도 평가체계(TRA)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구는 특히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R&D사업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국가 건설교통 R&D사업에 적용했을 때, 현재 연구내용의 학술적 성과에 치중되어있는 평가체계의 단점을 극복하고 실용화 달성의 취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RL 및 TRA 개념과 국내 국가 건설교통 R&D사업의 특성 및 현행 평가 관리체계를 분석하여 실용화 목적 달성을 위한 건설교통 R&D 사업의 TRL TRA 수행 모델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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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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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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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과학데이터는 사실, 관찰, 이미지, 컴퓨터프로그램결과, 기록, 측량 또는 경험(논거, 이론, 테스트 또는 가설 또는 기타 연구물에 기초한)의 형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연구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의 연계 융합연구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과학데이터에 대한 중요성과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학데이터가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과학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관리체제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체제의 수준은 호주, 미국, 중국 또는 유럽에 비해서 연계성으로나 효율성으로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미국, 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기관을 통해 과학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유지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법제도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과학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체계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해외 관련 입법례 및 정책동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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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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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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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 각 부처 단위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정보관리 체계는 산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보고서 분류체계는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정부 부처마다 상이한 전자원문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므로 표준화된 서비스가 요구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표와 세부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목표는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양식의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고, 기존 국가 연구개발보고서의 서비스 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XML 기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아울러 본 논문의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생산 기관 현황파악 및 주요 기관별 연구개발보고서 양식조사와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국가 연구개발보고서 관련 주요 해외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체계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분석을 한다. 셋째,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XML 기반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서비스 프레임워크 제안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포털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는 국가차원의 연구개발보고서의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관련 정보와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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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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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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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기업에서 측정하는 공공주택단지 조경공사 비용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투입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주민들이 조경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가치도에 부응하여 조경공사비가 적정한 비율로 투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아파트단지 조경공사비 측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이론 고찰과 함께 'J공사'에서 2004년에서 2012년까지 9년간 시행한 수도권 분양 아파트단지 7곳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특히 가치인지도 비교 분석에서는 조경요소의 계층을 구분하여 계층별 비율에 근거,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민들의 아파트 조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고, 조경에 대한 가치도 역시 높게 두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경요소에 대한 입주민들의 가치도는 '시설물' 요소보다 '식재' 요소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주민들이 조경요소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가치도와 공사비 투입금액을 상호 비교한 결과, 조경요소에 따라 1.25에서 52배까지 가치도와 실제 투입 공사비와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의 결과는 가치도와 투입공사비와의 상대적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사비 측정 과정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공사비 투입의 효용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아파트 조경공사비 측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조경공사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관행적인 방식의 틀을 벗어나, 각각의 조경요소들에 대한 입주민들이 느끼는 가치 등 수요자 기반의 미시적 차원에서 조경공사비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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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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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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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 With the increase of non-face-to-face activiti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O2O industry has grown rapidly which reduces contact points between suppliers and consumers. O2O platform is now recognized as an indispensable channel of distribution, but the voice is getting louder that it is necessary to check how it contributes to the performance of suppliers or how its fee system or contract terms affects the expansion of O2O industry as the leading companies tend to monopolize the market.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the scope was limited to the restaurant industry in which transactions are the most active among the O2O industry and a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on 775 businesses that had used guarantor service from the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Findings - Analysis on the impact of O2O platform system, information, and service quality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sole proprietors revealed that the system quality represented by ease of use and the information quality determined by level of timely, accurate and reliable information provided to the consumer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business performance. In addition, the effect of business performance on the loyalty measured by the likelihood of users continuing to use the service as well as recommending it to others was moderated by the satisfaction with contract terms, not by the fee system.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lthough the number of O2O platform providers has increased manyfold, the membership rate is no more than 20%, which means that the small business owners are still struggling with digital transformation. In order for the O2O industry, which is now commonplace, to form a healthy ecosystem that satisfies both suppliers and consumers, the standard contract guidelines that are acceptable to both parties must be established and the O2O providers must offer services that help suppliers to improve performance.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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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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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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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한전의 사상 최대 경영적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원가를 반영한 요금책정이 불가능하고 공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기업적 효율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한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한전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근 2년을 제외하고는 한전이 이전 정부에서 계속 B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영평가가 한전의 경영적자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경영상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일종의 착시효과를 유발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5년간 한전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보고서를 대상으로 지적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성 검토 차원에서 분석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한전의 경영적자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이 없었고, 둘째, 일관성 없는 지적이 연도별로 차이가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중장기적 투자와 관련된 언급은 최근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고, 넷째, 정권의 변화에 따른 지향성을 충실히 따르는 반면, 객관적인 증거나 전문성에 기반한 제언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평가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증거기반 평가와 지식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