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vasion of Privacy

검색결과 158건 처리시간 0.023초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적 연구 (Legal Research about the Public Offering of Director Compensation)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10호
    • /
    • pp.169-177
    • /
    • 2012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Wom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 김영희;김신정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 /
    • 제9권3호
    • /
    • pp.309-322
    • /
    • 2003
  • 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how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daughters(woman college students), who were in the process of pursuit of resonable values, ethics and preparing for marriage and settling down, and another purposes were to help them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aring in the future and set up preliminary parenting education program. Method: The subjects were 120 woman college students who were freshmen to junior in one university in Seoul. Using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in 1999 to March in 2000. The contents which subjects wrote down were categorized by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 1) The age range of subjects were 19-25 years old and main rearer was mother(85.84%). 2) The perception of parent's child-rearing by subjects were revealed 555 statements and then tied together 50 themes: 'emphasizing on studying hard'(8.3%), 'doing by oneself'(5.6%), 'sternness'(5.2%), 'respect of personality'(4.5%), 'eagerness'(4.0%), 'humanity education'(4.0%), 'moderating in daily living'(4.0%), 'propriety education'(3.8%), 'sacrificing for children'(3.6%), 'expectation'(3.2%), 'concerning'(3.1%), 'parent-centered'(3.1%), 'giving a free hand'(2.9%), 'sharing with'(2.9%), 'consideration'(2.7%), 'over-protectiveness'(2.3%), 'hostile attitude' (2.2%), 'corporal punishment'(2.2%), 'expression of parental love'(2.0%), 'encouragement'(1.8%), 'family-centered' (1.8%), 'treating fairly'(1.6%), 'offering live experiences'(1.6%), 'exacting obedience'(1.62%), 'exemplary parental role' (1.6%), 'sexual discrimination'(1.6%), 'cooperation'(1.4%), 'giving favors'(1.4%), 'indifference'(1.4%), 'understanding' (1.3%), 'confidence'(1.3%), 'intimacy'(1.3%), 'pursuit of health'(1.3%), 'warm-hearted'(1.1%), 'stinginess'(1.1%),'broad-mindedness'(0.7%), 'granting'(0.7%), 'interfering'(0.7%), 'reproach'(0.7%), 'distinction of sex in household affairs'(0.7%), 'help'(0.5%), 'preparing for the future'(0.5%), 'disregarding'(0.5%), 'making environment'(0.4%), 'bringing up a child personally' (0.4%), 'comparing'(0.4%), 'religious life'(0.4%), 'good deed'(0.4%), invasion of privacy' (0.2%), 'controlling desire'(0.2%). 3) 50 themes were categorized by 18 categories once more: 'control' (13.2%), 'crazy for education'(12.3%), 'endeavoring'(8.6%), 'autonomy'(8.5%), 'home education'(7.7%), 'esteem' (6.67%), 'support'(6.67%), 'pursuit of healthy daily life'(5.6%), 'earnestness'(5.4%), 'disregarding personality'(5.4%), 'emotional bonding'(3.2%), 'imposing a burden'(3.2%). 'inhospitality'(3.1%), 'acceptance'(5%), 'discrimination'(2.3%), 'mature parenthood'(1.8%), 'strengthening family tie'(1.8%), 'psychological intimacy'(1.1%). 4) On the basis of this study, 3/5 of subjects(61.2%) perceived their parents had mature and autonomous child-rearing attitudes, and on the other hand 2/5(39.5%) of them perceived controlling, just forcing to work harder and personally disregarding attitudes. Conclusion: So we need to offer them nursing implementation such as preliminary parenting education program and parenting consulting like to strengthen positive perception and help improving in realistic, developmental child-rearing attitudes.

  • PDF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 (Smartphone Usag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 김정애;조의영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16권3호
    • /
    • pp.187-201
    • /
    • 2016
  • 본 연구는 20세에서 23세 사이의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험 구조를 분석하고자 총 4회에 걸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일반적 구조문장과 28개의 주제로 작성할 수 있었다. 일반적 구조문장은 스마트폰 사용의존, 스마트폰 사용현상, 스마트폰 사용결과, 스트레스와 스마트폰과의 관계이었고 주제는 양가감정, 스마트폰에 대한 긍정적 감정, 분리불안, 스마트폰에 대한 부정적 감정, 스마트폰에 의존되어 있는 감정, 스마트폰과의 일체감, 생활의 보조 역할, 깊게 삶에 관여함, 일상생활에 유용함, 학습 소통 휴식과 건강관리, 인간관계 유지, 가장 중요한 존재, 깊이가 얕은 관계의 속상함, 대인관계 방해, 부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사적인 부분 침해, 부정확한 인맥 구축, 어쩔 수 없이 참여, 개선하지 않으려는 인간관계, 집중력 저하, 학업에 방해, 학업에 도움, 심층학습 성취에는 한계적 도움, 스트레스 도피 공간, 스트레스 증폭, 강박적 집중, 괴리감, 시간낭비이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학생에게 스마트폰의 사용은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었고, 인간관계와 학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를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의 원칙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문화 구축을 제언한다.

Counting and Localizing Occupants using IR-UWB Radar and Machine Learning

  • Ji, Geonwoo;Lee, Changwon;Yun, Jaeseo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7권5호
    • /
    • pp.1-9
    • /
    • 2022
  • 사람이나 사물 등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측위기술은 사람의 유동량 측정, 보안, 인원 구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요구되고 사용될 수 있다. 측위를 위해 카메라와 같은 시각 센서기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빛, 온도 등 주변 환경에 민감하며 사생활 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말한 문제들이 없는 초광대역 (UWB, ultra wideband) 레이더 기술과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벽 뒤 다른 실내공간에 있는 점유자의 수와 위치를 인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네 가지 상황 (강의실 내 몇 명이 있는지, 28가지의 위치를 정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28가지의 위치 중 한 위치에서 더 세부적인 16가지 위치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 두 명이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극단적 랜덤 트리 등 네 가지 알고리즘 별로 모델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 알고리즘 모두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머신러닝을 이용해 위치인식 및 위치측정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oneM2M 표준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이 기술을 여러 분야에서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서비스나 제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Adopt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 구윤모;홍성우;김범수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20권1호
    • /
    • pp.159-177
    • /
    • 2018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과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의도치 않은 유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작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적 형태의 개인정보에 비해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진료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더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호와 관련된 개인의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어 온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200건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위협평가(위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와 대처평가(지각된 반응 효율성)가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역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보저장매체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한 중요도-이행도 분석 (Enabling Environment for Participation in Information Storage Media Export and Digital Evidence Search Process using IPA)

  • 양상희;이중정;윤혜정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129-143
    • /
    • 2018
  • 최근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기에 저장되는 정보 또한 방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다. 이들 정보는 수사기관의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정보, 즉 별건 정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압수수색 할 경우 피압수자의 기본권과 방어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최근 들어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참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수사 기관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 보장 악용으로 수사의 신속성 보안성이 저하되거나, 참여 시 원격초기화 등을 통한 증거인멸까지 시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저장매체의 현장 외 반출 및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환경에 대하여 4개 상위 영역과 30개 하위 측정 항목으로 전국의 디지털 증거분석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수준과 이행도 수준의 차이를 IPA 매트릭스 분석기법을 통해 절차, 장소, 사람, 기술요인 평가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중점개선영역에 속한 7개 항목은 절차 항목 1개, 장소 항목 3개, 사람 항목 3개로 나타났다. 우선적인 지원 및 개선 사항이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피압수자의 기본권, 방어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과 부작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신속도,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참여권 보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근거로 활용 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스마트카 정보보안 침해위협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An analysis on invasion threat and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Smart Car)

  • 이명렬;박재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3호
    • /
    • pp.374-380
    • /
    • 2017
  • 약 IoT(Internet of Things)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물과 시스템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지칭 한다. 사물인터넷환경의 발전은 더욱 경량화되고 지능적인 센서, 가볍고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발전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기술의 발전은 안전기능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적용한 스마트카 환경의 빠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위하기도 하지만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스마트카 서비스는 개인 생활의 큰 재앙을 유발 할 수 있다. 스마트카는 기존 차량에 여러 형태의 통신기능이 적용되고 차량을 제어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며 이에 대한 인증우회, 데이터 위변조를 통한 차량의 불법 제어를 통한 오동작 유발, 차량 운행 정보 탈취를 통한 개인 행태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보안 위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스마트카 서비스의 형태를 알아보고 스마트카 서비스가 가지는 보안 위협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안전한 스마트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주방지용 경찰장구의 기능개선을 위한 진동자 방식(AM) 결속장치 설계 및 응용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Vibrator Type(AM) Combination Apparatus for Improving Police Equipment for Fugitive Prevention)

  • 최기남;이선제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1권2호
    • /
    • pp.13-24
    • /
    • 2011
  •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범인의 제압, 도주방지의 목적으로 수갑, 포승 동의 경찰장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상태의 범인이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도주방지용 경창 장구의 사용체계에서 법의 개정이니 새로운 장비의 개발 없이 간단한 보조장치에 의한 도주방지용 장구착용 범죄인의 도주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경찰직무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도주방지용 결속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사용 중인 수갑 포승 등과 같은 결박 도구에 연결하여 수배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송, 수신기가 설치된 출입문 등을 통과할 경우 경보음 등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 근무자에게 인지시켜 수갑 포승 착용자가 도주하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도주방지용 결속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도주방지용 결속장치는 결박 도구에 장착되는 연결 장치의 연질 튜브(튜브의 내부에 구비되는 인식 태그)와 튜브의 양 끝단을 상호 결합하여 결속되는 결속부 및 상기 결속부를 상기 튜브의 내부에서 상호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한다. 결속부는 기존에 보급된 수갑 포송 등과 같은 결박 도구에 손쉽게 결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착용자가 쉽게 결속 해제할 수 없도록 결속부를 구비하며, 출입구에 매립된 송수신기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도록 내부에 인식 태그를 구비하여 결박 도구 착용자들의 도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휴대용 송수신기와 함께 사용하면 야외 순찰차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증거물 등 외부로의 불법 유출을 손쉽게 감시하는 데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수갑 포승에 보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또한 탈착이 가능하여 휴대자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연질 튜브의 사용으로 착용자가 자해용 도구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A.M Tag를 사용하여 오작동의 결함을 최소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