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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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의 불가능 삼각정리와 실천적 협력방안 (Understanding the Trilemma in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 Han, Hongyul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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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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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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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Mode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have the problem of circular reasoning. While many studies argue that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contribute to alleviate security risks in the Korean peninsular, they emphasize the success of any economic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s subject to favorable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t is a failure in distinguishing between goals and constraints. After identifying three major goa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study shows the trilemma among the goals; they are 1) formation of a complete economic community, 2) maintaining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3) promotion of mutual economic interests. The trilemma suggests that it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o achieve the above three goals at the same time. Only two goals are achievable simultaneous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practical option is to pursue the combination of goals 2) and 3) considering the complex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South Korea's initiativ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assisting industr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roduction sharing structure. In view of the 'flying geese model' of the sequential industrialization in the region, the least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can partially be explained by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as well as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Therefor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the immediat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North Korea has rapidly expanded its apparel exports in recent years. It could mean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although the production activities are limited to exports to China since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recent increase in apparel export is a starting point for incorporating the Easy Import Substitution fulfilling both domestic and neighboring regional demand of North Korea. It could help integrate North Korea's industry into the produc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An immediat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this process and supporting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through South Korea's contribution of capital, technology, and service intermediary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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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조치와 향후 대북정책 과제 (May 24 Measures and Future North Korea Policy)

  • 김태우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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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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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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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south Korea, the so-called 'conservative-liberal' rivalry over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ies is seen to be impeding the road to right policy choices. For example, the liberals accused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s hardline policy of provoking Pyongyang and leading to a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hile the conservatives appreciated it for helping nurture mutually beneficial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longer term by compelling North Korea to observe international norms. However, such debate over the vices and virtues of Seoul's North Korea policies is hardly meaningful as the measuring sticks used by the liberals and the conservatives are entirely different matters. The two major goals South Korea must pursue with its North Korean policies should be 'peaceful management of division' and 'change in North Korea'. The former is related to maintaining stability within South Korea and promoting co-prosperity with North Korea. For this, the nation needs to engage, encompass and assist the Pyongyang regime. The second goal is also necessary since South Korea, as a divided nation, must seek a unified Korea under the system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ies by bringing change in North Korea. For this, South Korea needs powerful leverages with which it can persuade and coerce the North. This means that the nation is destined to simultaneously chase the above-mentioned two goals, while also both recognizing and negating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situation necessitates Seoul to apply flexibility in reconciling with Pyongyang while applying firm principles to sever the vicious circle involving the North's military provocations. The May 25 Measures, which banned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except those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were taken as sanctions against Pyongyang for sinking the South Korean corvette Chonan in March 2010. The Measures were taken by the Seoul government immediately after a multinational investigation team discovered evidence confirming that the South Korean naval ship had been torpedoed by a midget North Korean submarine. Naturally, the May 24 Measures have since then become a major stumbling block in inter-Korean exchange, prompting opposition politicians and concerned entrepreneurs to demand Seoul to unilaterally lift the Measures. Given the significant damages the Measures have inflicted on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removing them remains as homework for both Koreas. However, the Measures pertains to the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the Seoul government must adhere to under all circumstances. This is why North Korea's apology and promises not to repeat similar provocations must come first. For now, South Korea has no alternative but to let North Korea solve the problems it has created. South Korea's role is to help the North do so.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Farm Product in Korea)

  • 최수환;김중원;김경록;이영석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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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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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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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화에 대응하여 농사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농산물 유통에 있어 농산물 제값받기, 공정거래, 능률 향상 등의 시대저 요청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공산물에 비해 보잡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산지수집 단계에서부터 농산물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계획적인 생산체계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판매 처리 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유통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확한 유통통계와 정보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상푸의 적정가격 보장과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이며, 소비자에게는 기호에 따라 적정가격의 최상푸질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단순히 유통비용 또는 마진을 낮추는 개선이 아닌 실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구조의 비용을 절감하여 최상의 생산품을 제공하여야만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의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폴리프로필렌 수지 중 카드뮴과 납 측정 숙련도시험 (Proficiency testing of cadmium and lead in polypropylene resin)

  • 조경행;임명철;민형식;한명섭;송현주;박창준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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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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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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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의 전기전자제품 중 유해물질규제지침(RoHS)이나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WEEE) 등의 각종 환경규제는 국제교역에 있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국내시험연구기관 및 관련산업체실험실의 측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참여기관은 국내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관련 실험실 31개소이다. 숙련도시험용 시료는 pellet type 폴리프로필렌 소재 2 종이며, 측정대상원소는 유럽공동체의 RoHS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성분 중 카드뮴 (Cd)과 납 (Pb)이다. 시료는 2006년 9월 1일 각 참여실험실에 우편 송부하였으며 10월 10일까지 측정 결과를 접수하였다. 각 실험실의 측정 결과는 KRISS 기준값과의 비교, Robustic Z-score, Youden plot 등에 의해 비교 평가하고 전처리 방법에 따른 측정 결과도 비교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준값과의 10% 범위 내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일부 실험실은 심각한 bias를 보이고 있어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혁신 및 제조 허브의 미국으로 이동에 관한 연구 (Study on Shift of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Hubs to the United States)

  • 서대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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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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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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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허브(혁신,제조)의 타국 이동에 따른 자국 산업과 허브화된 미국의 산업(배터리,반도체,전기차)에 관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속적인 무역 긴장은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또한 역할을 했을 수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는 잠재적으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각 나라의 주요 첨단 산업(배터리, 반도체, 전기차)들이 미국으로 이동한다면, 그 문제는 달라질수 있다.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첨단 산업 공장을 미국에 설립한 기업이나 국가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IRA, Chips Act 시나리오는 일자리와 투자를 잃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미국으로 이동한 국가에도 부정적인 결과(자국 물가상승)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규모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글로벌 공급 허브의 이동 변화가 지정학적 가격상승과 소비감소와 같은 요소들과 연관이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의 생산지를 이동시켜 탈 첨단화되는 결과를 방지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급체인 통합과 친환경 활동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SCM Integration and Green SCM practices to Environmental Performance)

  • 김창봉;정순남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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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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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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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의 공급체인 통합 요인들과 환경성과에 관해 분석하였다. 기업들이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각국들은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통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한 친환경 공급체인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급체인 통합, 친환경 활동, 환경성과와 같은 주요 요인들을 중점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전통적인 공급체인통합 요인들과 새로운 친환경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친환경적성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친환경성과 핵심요인을 도출하여 사업성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표본은 88개 설문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친환경 공급체인 활동에서 외부 친환경협력요인과 내부 친환경모니터링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로 공급체인통합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내부 친환경모니터링 요인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부 친환경협력 요인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공급체인통합은 이룬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공급체인 전반에 걸친 환경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 결과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요인에 관한 주요요인에 관한 활동들을 준비하여 신 무역규제인 친환경 공급체인망 통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항만하역업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심민섭;이정민;김율성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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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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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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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와 비대면 사회 기조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산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항만터미널 내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지침과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만터미널산업 내 중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항만하역업의 재해자수는 4.2%씩 증가하였다. 항만 사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나 관련 안전 법/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고 원인과 피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현실적인 사고 저감방안과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항만터미널 사고사례 1,039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도출하였다. 이후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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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개념의 구성 차원이 소비자의 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동기성향의 효과 (Effects of Country-of-Origin Dimensions on Product Evaluations: A Role of Motivational Focus)

  • 신소현;김상욱;채서일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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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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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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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원산지 관련 연구는 오랫동안 마케팅과 국제경영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최근 원산지 관련 연구는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어 가는 기업환경을 반영하여 원산지 효과의 존재를 입증 및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흐름과 원산지 효과의 발생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흐름으로 분화 및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최근 단순한 원가절감 차원을 넘어서 브랜드 자체와 브랜드원산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조원산지의 선택과 관련된 기업 활동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원산지와 브랜드원산지를 긍정조합 및 부정조합으로 구분하여 원산지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기성향(조절초점)이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긍정적인 원산지의 조합(예컨대, 일본에서 생산된 프랑스 브랜드 오디오)의 경우가 부정적인 조합(예컨대, 중국에서 생산된 독일 브랜드 의류)의 경우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제조국 원산지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개인의 동기성향이 제품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할 때 제품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조절적 적합성(regulatory fit)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 되었다. 끝으로 동기성향의 조절효과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원산지 조합에서는 개인의 동기성향에 따라 제품평가가 달라져 조절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으나, 부정적인 원산지 조합에서는 동기성향의 조절효과가 태도 부분에서만 부분 지지되고 품질지각과 구매의도 부분에서는 지지되지 않아서 동기성향의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제조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와 이미 제조원산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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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지각한 기업의 ESG활동이 고객충성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creen Golf Course Service Quality on Revisit)

  • 이국권;윤인철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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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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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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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기업의 ESG활동이 기업충성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이 인지한 ESG활동 평균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사회 4.28점, 지배구조 4.25점, 환경 4.1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충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점을 중앙값으로 봤을 때 3.86점으로, 구매의도는 3.84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기업의 ESG활동, 고객충성도, 구매의도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이 지각한 ESG활동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β=.167 p=.01) 이었다. [모델2]에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환경(t=3.017, p<.01), 사회((t=4.365, p<.001), 지배구조(t=-3.139, p<.01)이 고객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ESG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2]에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 사회(t=4.850, p<.001), 지배구조(t=-3.452, p<.01)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냉전(new cold war)' 담론에 관한 비판적 소론: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정치적 결과 (A Critical Essay on 'new cold war' Discourse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cold peace')

  • 백준기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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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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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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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냉전' 담론이 미디어와 학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현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냉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트럼프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신냉전'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면화 된 데 이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 논쟁은 현재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20세기의 냉전(Cold War)과 동일하거나 연속선상에 있다는 합의'가 부재하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검증과 체계화는 물론이고 아직 분석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시사적인 용어에 가깝고, 관련 논쟁 또한 주장이나 담론discourse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냉전' 관련 담론들을 지지 및 동의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비교하여, 과거의 냉전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신냉전' 담론이 오늘날 세계질서의 전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