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have the problem of circular reasoning. While many studies argue that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contribute to alleviate security risks in the Korean peninsular, they emphasize the success of any economic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s subject to favorable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t is a failure in distinguishing between goals and constraints. After identifying three major goa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study shows the trilemma among the goals; they are 1) formation of a complete economic community, 2) maintaining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3) promotion of mutual economic interests. The trilemma suggests that it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o achieve the above three goals at the same time. Only two goals are achievable simultaneous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practical option is to pursue the combination of goals 2) and 3) considering the complex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South Korea's initiativ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assisting industr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roduction sharing structure. In view of the 'flying geese model' of the sequential industrialization in the region, the least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can partially be explained by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as well as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Therefor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the immediat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North Korea has rapidly expanded its apparel exports in recent years. It could mean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although the production activities are limited to exports to China since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recent increase in apparel export is a starting point for incorporating the Easy Import Substitution fulfilling both domestic and neighboring regional demand of North Korea. It could help integrate North Korea's industry into the produc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An immediat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this process and supporting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through South Korea's contribution of capital, technology, and service intermediary inputs.
In south Korea, the so-called 'conservative-liberal' rivalry over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ies is seen to be impeding the road to right policy choices. For example, the liberals accused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s hardline policy of provoking Pyongyang and leading to a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hile the conservatives appreciated it for helping nurture mutually beneficial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longer term by compelling North Korea to observe international norms. However, such debate over the vices and virtues of Seoul's North Korea policies is hardly meaningful as the measuring sticks used by the liberals and the conservatives are entirely different matters. The two major goals South Korea must pursue with its North Korean policies should be 'peaceful management of division' and 'change in North Korea'. The former is related to maintaining stability within South Korea and promoting co-prosperity with North Korea. For this, the nation needs to engage, encompass and assist the Pyongyang regime. The second goal is also necessary since South Korea, as a divided nation, must seek a unified Korea under the system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ies by bringing change in North Korea. For this, South Korea needs powerful leverages with which it can persuade and coerce the North. This means that the nation is destined to simultaneously chase the above-mentioned two goals, while also both recognizing and negating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situation necessitates Seoul to apply flexibility in reconciling with Pyongyang while applying firm principles to sever the vicious circle involving the North's military provocations. The May 25 Measures, which banned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North except those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were taken as sanctions against Pyongyang for sinking the South Korean corvette Chonan in March 2010. The Measures were taken by the Seoul government immediately after a multinational investigation team discovered evidence confirming that the South Korean naval ship had been torpedoed by a midget North Korean submarine. Naturally, the May 24 Measures have since then become a major stumbling block in inter-Korean exchange, prompting opposition politicians and concerned entrepreneurs to demand Seoul to unilaterally lift the Measures. Given the significant damages the Measures have inflicted on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removing them remains as homework for both Koreas. However, the Measures pertains to the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the Seoul government must adhere to under all circumstances. This is why North Korea's apology and promises not to repeat similar provocations must come first. For now, South Korea has no alternative but to let North Korea solve the problems it has created. South Korea's role is to help the North do so.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화에 대응하여 농사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농산물 유통에 있어 농산물 제값받기, 공정거래, 능률 향상 등의 시대저 요청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공산물에 비해 보잡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산지수집 단계에서부터 농산물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계획적인 생산체계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판매 처리 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각종 부도덕한 상거래 행위를 근절시켜 유통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정확한 유통통계와 정보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상푸의 적정가격 보장과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개선이며, 소비자에게는 기호에 따라 적정가격의 최상푸질을 제공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단순히 유통비용 또는 마진을 낮추는 개선이 아닌 실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통구조의 비용을 절감하여 최상의 생산품을 제공하여야만 향후 우리나라 농산물의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전기전자제품 중 유해물질규제지침(RoHS)이나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지침(WEEE) 등의 각종 환경규제는 국제교역에 있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국내시험연구기관 및 관련산업체실험실의 측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참여기관은 국내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관련 실험실 31개소이다. 숙련도시험용 시료는 pellet type 폴리프로필렌 소재 2 종이며, 측정대상원소는 유럽공동체의 RoHS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성분 중 카드뮴 (Cd)과 납 (Pb)이다. 시료는 2006년 9월 1일 각 참여실험실에 우편 송부하였으며 10월 10일까지 측정 결과를 접수하였다. 각 실험실의 측정 결과는 KRISS 기준값과의 비교, Robustic Z-score, Youden plot 등에 의해 비교 평가하고 전처리 방법에 따른 측정 결과도 비교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기준값과의 10% 범위 내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일부 실험실은 심각한 bias를 보이고 있어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질보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허브(혁신,제조)의 타국 이동에 따른 자국 산업과 허브화된 미국의 산업(배터리,반도체,전기차)에 관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속적인 무역 긴장은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또한 역할을 했을 수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는 잠재적으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각 나라의 주요 첨단 산업(배터리, 반도체, 전기차)들이 미국으로 이동한다면, 그 문제는 달라질수 있다.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첨단 산업 공장을 미국에 설립한 기업이나 국가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IRA, Chips Act 시나리오는 일자리와 투자를 잃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미국으로 이동한 국가에도 부정적인 결과(자국 물가상승)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규모에 대한 실증분석결과, 글로벌 공급 허브의 이동 변화가 지정학적 가격상승과 소비감소와 같은 요소들과 연관이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의 생산지를 이동시켜 탈 첨단화되는 결과를 방지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의 공급체인 통합 요인들과 환경성과에 관해 분석하였다. 기업들이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각국들은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통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한 친환경 공급체인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급체인 통합, 친환경 활동, 환경성과와 같은 주요 요인들을 중점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전통적인 공급체인통합 요인들과 새로운 친환경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친환경적성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친환경성과 핵심요인을 도출하여 사업성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표본은 88개 설문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친환경 공급체인 활동에서 외부 친환경협력요인과 내부 친환경모니터링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로 공급체인통합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내부 친환경모니터링 요인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부 친환경협력 요인은 환경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공급체인통합은 이룬 기업들은 높은 수준의 공급체인 전반에 걸친 환경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 결과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요인에 관한 주요요인에 관한 활동들을 준비하여 신 무역규제인 친환경 공급체인망 통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와 비대면 사회 기조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산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항만터미널 내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지침과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만터미널산업 내 중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항만하역업의 재해자수는 4.2%씩 증가하였다. 항만 사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나 관련 안전 법/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고 원인과 피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현실적인 사고 저감방안과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항만터미널 사고사례 1,039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도출하였다. 이후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원산지 관련 연구는 오랫동안 마케팅과 국제경영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최근 원산지 관련 연구는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어 가는 기업환경을 반영하여 원산지 효과의 존재를 입증 및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흐름과 원산지 효과의 발생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흐름으로 분화 및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최근 단순한 원가절감 차원을 넘어서 브랜드 자체와 브랜드원산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조원산지의 선택과 관련된 기업 활동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조원산지와 브랜드원산지를 긍정조합 및 부정조합으로 구분하여 원산지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기성향(조절초점)이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긍정적인 원산지의 조합(예컨대, 일본에서 생산된 프랑스 브랜드 오디오)의 경우가 부정적인 조합(예컨대, 중국에서 생산된 독일 브랜드 의류)의 경우보다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제조국 원산지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개인의 동기성향이 제품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과 일치할 때 제품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는 조절적 적합성(regulatory fit)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 되었다. 끝으로 동기성향의 조절효과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원산지 조합에서는 개인의 동기성향에 따라 제품평가가 달라져 조절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으나, 부정적인 원산지 조합에서는 동기성향의 조절효과가 태도 부분에서만 부분 지지되고 품질지각과 구매의도 부분에서는 지지되지 않아서 동기성향의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분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제조원산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와 이미 제조원산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기업의 ESG활동이 기업충성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이 인지한 ESG활동 평균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사회 4.28점, 지배구조 4.25점, 환경 4.1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충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점을 중앙값으로 봤을 때 3.86점으로, 구매의도는 3.84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기업의 ESG활동, 고객충성도, 구매의도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적인 상관계수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이 지각한 ESG활동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공(β=.167 p=.01) 이었다. [모델2]에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 고객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환경(t=3.017, p<.01), 사회((t=4.365, p<.001), 지배구조(t=-3.139, p<.01)이 고객충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ESG활동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델1]에서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델2]에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 중 사회(t=4.850, p<.001), 지배구조(t=-3.452, p<.01)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냉전' 담론이 미디어와 학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현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냉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트럼프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신냉전'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면화 된 데 이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 논쟁은 현재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20세기의 냉전(Cold War)과 동일하거나 연속선상에 있다는 합의'가 부재하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검증과 체계화는 물론이고 아직 분석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시사적인 용어에 가깝고, 관련 논쟁 또한 주장이나 담론discourse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냉전' 관련 담론들을 지지 및 동의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비교하여, 과거의 냉전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신냉전' 담론이 오늘날 세계질서의 전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