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tional trade is basically founded on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backed up by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and the contract of insurance in the goods carried. For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essential to incorporate the above three fields closely together. Economic growth has developed international trade which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As a result of rapid expansion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rationalization of transport was required, which has brought about the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System(herein after referred to as 'IMT') through containerizati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system has affected international trade a lot, especially the field of insurance a great deal.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ontents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MTO's) liability system in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and FIATA Bill of Lading(FBL) as one of current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The analysis of MTO's liability system will be a good introductory concept for the further study of insurance problems for the development of IM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limitation of liabilities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MTO) in Korea. Also, this paper reviews the revised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5. This paper analyzes Korean multimodal transport system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ies of MTO by analyzing articles, regulations and practices of Korean Commercial Code and it's the draft in 2015. The paper, also, studies multimodal transport rules by comparing specifically international treaty, rules, or practices. In Korea, Article 816 of Commercial Code treats multimodal transportation adopting the network liability regime. The Article describes only the case of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where the maritime carriage is engaged. Korea proposed the draft of multimodal transport regulation of Commercial Code in 2015 because present law could not apply for the multimodal transportation involved in the air or land carriage. This paper support the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5 because it is necessary to make a predictable legal system of multimodal transport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reflecting practices or custo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examination criteria on the compliance of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in the ISBP. When the goods are taken in charge by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he shall issue a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which, at the option of the consignor, shall be in either negotiable or non-negotiable form. Th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shall be signed by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r by a person having authority from him. When th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is presented by the beneficiary to the bank in the letter of credit operations, the bank should examinate the bill of exchange and/or shipping documents,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There are two rules in connection with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in the letter of credit operations. One is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500)" approved by the Banking Commission in March 10, 1993, the other i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s(ISBP)" approved by the ICC Banking Commission in October 2002. Therefore,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presented under documentary credits on the basis of the UCP 500 and the ISBP it reflects.
The transport a administration in Korea is meeting demands of developing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system. In the past, as Korea transport policy has been emphasizing on the passenger traffic, the physical distribution sector is far behind international trend. Regarding the urging necessities of reducting costs in transport in order to upgrade the competitive edge of industries, Korea has to develop the most efficient transport system so called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system. The existing transport system is inefficient because each transport mode is separate, so this system is aiming at reducing cost and time and developing freight transport. The scope and scheme of this thesis should be as following. Chapter 2. Systems Approach of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1. general systems theory 2. definition of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system 3. 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Chapter 3.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is System. 1.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2.current situation A. Europe B. U.S. C. Japan D. Korea Chapter 4. Policy Goal for Improving this System Chapter 5. conclusion.
급속한 세계화와 블록경제체제는 한 일간의 교역을 크게 확대시켜 취급품목도 경공업분야로부터 중공업분야까지 다양하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국제교역의 확대는 원활한 운송시스템을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한 일간 기계류나 호화 요트와 같은 특수화물에 대한 운송수요로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체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은 "문전에서 문전까지"라는 하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그로 인해 불명손해의 클레임을 야기시킨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 일간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에 따른 불명손해의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합리적인 책임배분에 의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한 일간 카-훼리 국제복합운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본 연구는 국제물류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기존 고객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 규명하기 위하여 관계마케팅의 개념과 도구를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 지향적인 활동요인으로서 고객과 접촉강도(contact identity with customer), 상호개방성(two-way communication), 협력적 의도(cooperative intention)는 거래관계의 지속성(relationship continuity)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구매방식(온라인/오프라인 의존도)과 서비스의 형태(표준과 맞춤형)의 상황별 분석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형태별로는 거래의 지속성에 차이가 없었으나, 구매방식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거래방식보다 온라인 거래방식 의존도가 높은 경우 거래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관계마케팅을 활용하는데 따른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re can be analyzed severally on the acceptance conditions of freight forwarder's transport document under UCP. First, Bills of Lading issued by forwarding agents will be refused. This can be seen in the article 20 of 1933 Revision UCP(Brochure 82) and the article 20 of 1951 Revision UCP(Brochure 151). Second,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in the credit, Bills of Lading issued by forwarding agent will be rejected. It is prescribed in the front part (a) of article 17 of 1962 Revision UCP(Brochure 222) and the article 19 of 1974 Revision UCP(Publication No. 290). Third, Acceptance condition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transport documents, that is either Bill of Lading or not. It is prescribed in the art 25 and article 26 of 1983 Revision UCP.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transport document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be rejected unless it is the FIATA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r otherwise indicates that it is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acting as a carrier or agent of a named carrier. On the other hand,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marine bill of lading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be rejected, unless it indicates that it is issued by such freight forwarder acting as a carrier, or as the agent of a named carrier. Fourth, transport documents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be accepted. This can be found in the article 30 of 1993 Revision UCP(ICC Publication No. 500) and the article 14 l of 2007 Revision UCP(ICC Publication No. 600). According to the former unless otherwise authorized in the Credit, transport document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will only be accepted if it is appears on its face to indicate the name of the freight forwarder as a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r its agent. The latter prescribed that a transport document will be accepted if it is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by a agent of carrier or freight forwarder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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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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