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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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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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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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대가 분쟁에서 나타난 망의 연결행위와 그 대가에 대한 용어 혼란을 국내·외 법령을 통해 재정립해보고 있다. 양측 분쟁 당사자, 학계, 언론 등에서 망 이용 및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상호)접속료" 또는 "망 이용대가" 등의 용어를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혼용하고 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또는 그 반대도 동일)은 문제에 대한 통일된 접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 더 나아가 분쟁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망 이용 및 연결과 관련된 용어 즉 "이용", "접근(Access)", "상호접속(Interconnection)"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비용 관련 용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상호)접속료와 망 이용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언하고, 향후 ICT 부문 이슈 해결에 단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망 연결/이용에 따라 수수하는 금전적 반대급부는 망 이용대가(Access fee) 또는 (소매)요금이며, 네트워크를 보유/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 간(ISP)간 연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정하여 "상호접속료(Interconnection fee)"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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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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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5-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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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무선망 상호접속 서비스 제공을 통한 통화요금의 사업자별 배부가 서비스 설비원가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정의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망 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통화량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동통신망 설비를 음성, 데이터서비스를 위한 전용설비와 공통설비로 구분하고, 공통설비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서비스별 설비원가의 배부 방법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GSM 시스템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동통신망 공통설비 원가 배부 방안 분석을 통하여 국내 CDMA 이동망의 공통설비 원가 배부를 위한 회선 음성 서비스와 패킷 데이터서비스간의 단일 통화량으로 계측하기 위한 서비스간 환산계수 방안을 도출하였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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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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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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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resent paper investigates the technological and conceptional characteristics of peering and transit in internet interconnection. Especially, the market with two ISP competing for customers is modeled and the outcome with peering is compared with transit. This paper also analyze the congestion effects on retail price and network capacity. When there is congestion effects occurring from network sharing, the retail price is increased and the fixed fee is decreased with the degree of congestion. Finally, the optimal access charge assuring the socially optimal retail price and network capacity is derived.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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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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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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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the gaps become narrower in interconnection fee and volume rate, the MNOs began to introduce flat pricing for unlimited voice traffic competitively in Korea wireless telecommunication market : 'unlimited talks within intra-network' by the 1st operator, followed by the 3rd operator's 'unlimited talks over all networks'. As a result, subscribers tip in toward the third ranked operator and could bring a substantial change to steadfast market structure over the last decade in Korea.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simple economic model to analyze competition with flat pricing for unlimited voice traffic, and to check whether the pricing can be appropriate for the MNOs. The results show that MNOs already step in the necessary conditions to launch flat pricing for voice traffic. It also predicts that the MNOs compete with unlimited talk over all networks and set a single fee in an equilibrium. At present, the MNOs run virtually identical pricing for unlimited talk over all networks, considering their differentiation with respect to service quality, coverage and brand p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