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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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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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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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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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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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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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식정보사회의 출현으로 구성원들의 지식창출, 지식이전 및 지식활용활동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CEO의 리더십과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식경영활동의 촉진은 기업 경영자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또한 CEO의 역할과 함께 구성원들 간에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은 CEO의 역할과 함께 지식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EO의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경영에 미치는 효과와 그러한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인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강원 영서지역에 입지한 중소기업체 종사자 311명으로부터 회수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변혁적 리더십이 지식경영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별적 배려와 고무적 리더십은 지식창출, 지식이전, 지식활용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카리스마는 지식창출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카리스마와 고무적 리더십이 지식창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지적자극과 고무적 리더십이 지식창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 중 개별적 배려와 고무적 리더십이 지식경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부하직원들의 관리에 있어서 업무수행이나 결과에 대해 비판적 접근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보여주고,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리더십의 발휘가 적절하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빈번한 접촉과 대화, 신뢰 구축이 지식경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수평적 의사소통 채널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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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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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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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본재 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영역과 기술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자료는 지역별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도움을 받아 1,077개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중 자본재 산업에 속하는 228개 기업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사업영역에서 제조제품군수가 영업이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기술혁신역량에서는 지적재산권수가 매출성장률에 정(+)의 영향을 전문기술인력비는 영업이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업영역과 기술혁신역량 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술인력비가 높을수록 제품다각화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지적재산권이 많을수록 거래고객과 제조제품군수는 영업이익률과 매출성장률에 각각 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본재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축적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기술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고객의 범위를 확장할 때 새로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술혁신역량이 높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의 제조제품군수의 확대는 경영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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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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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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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precisely the historical phases of nursing. We nurses should try to acquire the central social position in the health management system in the near the future, the 21st Century. Therefore my treatise aims to orient the desirable phases of the history of nursing through the feministic survey of the history of nursing from the post medieval epoche to the modern epoche. During the time of the renaissance which gave morning light to the modern epoche, the antique Athenian thinking of sex was again revived. Athenian excluded the women from the public and autonomous regions. All the medical activity, once dominated by the women, was misfortunately regarded as superstition acted by witches. Accordingly, the nursing women were to hunted as witches. In short, in the early modern epoche, women began to be excluded from the history of medical activities. In the middle modern epoche characterized by the enlightenment movement and early capital economic system, capitalistic patriarchal system began to be formed by change in the economic system. The status of women began to be greatly dropped below by the social distinction of the private dimension of home and the Public dimension of job. The woman was deprived of even the occasion to get the official license of medicine and medical institutions were handed to the state or the powerful and rich merchants. Accordingly, nursing acted mainly in the nunnery as the total approach to the patients was destructed wholly and transformed into the means of earning the money. Therefore unprepared low class -women began to engage in nursing only for the money. From then on, nursing activity was tunneled through the dark age for 200 years. In the late modern epoche characterized by the contrast of the accumulated vast capital by industrialization and vast poverty of the peoples, feminism began to float over the surface for the acquisition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from England. A feminist, Nightingale insisted that the women as nurse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healthy life of man. She tried the professional nursing education for women. Accordingly she not only contributed to the intellectual progress of women but also inspired in women the consciousness of the professional job. She tried to realize the ideal of at-that-time-feminists by engaging in nursing all through life. She really paved the road to contemporary nursing. In the near the future, I will write to describe how the late modern epoche nursing has fallen into the dilemma through the 1st and 2nd world wars and matured capitalism and to consider contemporary nursing with the status of women. All these papers aim to give proper recognition of nursing and right orientation of the future 21st Century nursing.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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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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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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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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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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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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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 urbanization and its consequences become the issue of modern cities, the concept of Smart City comes as the solution. Though a lot of researches on the topic is done, still no clear definition is given for both: Smart City itself and the factors of a successful Smart City. While most of the literature centers the role of ICT it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a city to become Smart; the role of intellectual capital is underestimated. Using a collection of Smart City definitions across the time and providing concrete cases, this research seeks to bridge definition gaps and creates a tool for understanding Smart Cities. Drawing on the findings of several case studies, this research derives several explanatory factors. The citizen's engagement and governance are identified as the two key success factors of Smart City Projects along with ICT and other factors as enablers. The research has purpose as follows: 1) To bridge definition gaps of the "Smart City" by defining the term "Smart City," based on existing concepts and characteristic mechanisms across times.; 2) To develop an analytical tool for Smart City success factors through Explanatory Variables.; and 3) To identify major challenges and barriers of Smart City Projects implementations and to provide recommendations and solutions, based on existing governmental initiatives and pilot projects. The research contributes to the knowledge of smart cities and ICT integration for urbanization issues solution. By applying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t the managerial level stakeholders may benefit by getting higher efficiency of the Smart City Projects and by utilizing knowledge and values of a Smart City Projects in a prioritized way.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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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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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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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적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식경영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식경영의 도입방법은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측면의 접근과 Non-IT 측면의 접근방법이 있다. IT 측면의 접근방법은 지식관리시스템(KMS)에 집중하는 것이며, Non-IT측면의 접근방법은 사람(people), 업무 프로세스(business process), 조직문화, 제도 등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경영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효과적인 지식경영을 위해서는 IT 측면의 접근과 Non-IT측면의 접근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지식 경영을 위해서는 Non-IT 측면의 접근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영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해서 전문가(지식경영 컨설팅업체, 시스템 구축업체(SI업체), 지식경영 추진 부서 근무자)와 지식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cdot}$분석을 실시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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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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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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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경영은 조직의 중요한 자원인 지식을 개발, 수집, 체계화, 이용 및 활용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지식은 조직의 지식자산으로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하기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 내에서 지식공유를 활성화할 것이냐가 조직의 당면과제이다. 지식공유활동은 제약하는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지식공유와 팀 협력을 시도하는 것은 조직의 지식경영문화 증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에서 지식공유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식공유도구로서 실행공동체 활용모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실행공동체 활용모형에서는 지식공유활동 저해요소를 극복하고 지식공유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제안된 모형을 적용한 철강회사의 실행공동체 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 조직 내에서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행공동체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가늠해본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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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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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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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D 투자로 인한 기술의 축적, 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거시적인 측면과 타 부문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철도산업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성과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공통지표로 지식재산권, 특허, 논문을 설정하고 성공적으로 종료된 철도 R&D 11개 사업의 과학기술적 성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투입요소로 투자금액에 의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요소로, 투자금액(RI), 자본적 투자금액(RCI), 인당 내부인건비(LCPM)를 적용하였으며 철도 R&D 11개 사업에 대한 횡단면 분석과 잔차 분석을 통하여 성과목표 모형을 설정하고 타 과제 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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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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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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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언론학 분야에서의 연구 경향 및 지식 체계를 파악할 목적으로 언론학 분야의 대표적인 저널인 "한국언론학보"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논문들 초록에 나타난 핵심어들을 중심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 기간동안 논문 초록에 가장 많이 출현한 핵심어들은 프레임, 트위터, 내용분석, 소셜미디어 등으로 나타났으며, 연결 중앙성과 위세 중앙성이 가장 높은 핵심어들은 사회자본, 신뢰, 트위터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0년 이전에는 주로 이용과 충족 이론, 의제 설정 이론, 프레이밍 이론 등 전통 매스 미디어 효과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스마트폰, 트위터 등 새로운 형태의 특정 미디어에 주목하면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향후 국내 언론학 관련 커리큘럼 구성이나 연구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데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