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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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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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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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공공임대주택 본격 공급 시기에 맞추어 유형통합 대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단지계획 시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더 높았다. 임대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전반적 주택상태만족도의 경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소음과 주거환경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주택상태, 시설접근성 및 주거환경 요인이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주거환경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세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소음 요인을 주택상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시설접근성 요인을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지계획 시 우선 반영해야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후속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의 변화 추세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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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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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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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cial integration plan characteristics of public rental housing community facilities in England, Singapore and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ed community facility planning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community. To this end,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are derived by comparing cases of community facilities in apartments.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 literature survey, analyzed government web sites in overseas cases. Also domestic cases are analyzed qualitatively through field visits, expert interviews, and internal data review.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community facilities plans are needed to accommodate the role of private and public spaces. Second, activate the professional community facilities operation system with public-private cooperation. Third, Community facilities should be planned as local infrastructure.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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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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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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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authors derived rental housing policy measur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current conditions of Korean housing supply and demand based on the confirmation of the issues of Korean rental housing system and reviewing implications from review of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these measures can be categorized into linkage with the urban regeneration and multi-functional development, acquisition of financial resources, operational management, policy and institutional aspects. For the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it is essential to link the rental housing policy with urban regeneration. To pursue regeneration of underdeveloped areas and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in line with urban regeneration, more development sites should be added. Further, the rental home policy must be integrated into a new paradigm that includes securing commercial viability and providing various residential conveniences through multi-func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diversification of developers of real estates turning away from the existing framework of policy that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state-led housing supply so tha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players can take part in. Next, new options for fund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must be sought. First, raising financial resources sequentially through cyclical development approach could be considered. Or, various funding schemes including utilizing Tax-increment financing (TIF) based on the local tax revenues that will be accru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Or there should be various schemes to raise funds including utilization of TIFs that are based on the revenues that will be realiz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or utilizing REITs where funds can be provided through private sector investments. Also, getting out from the planning practice that focused only on physical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continual operational management must be performed even after the development. These activities must be supported through establishment of control tower at the national level and continuous attention must be paid even after the development by developing specialized operational management companies that are led by private sector players. Finally, in addition to the hardware support that is focused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only, software support such as conditional provision of housing voucher or tax exemption for low-income classes should be provided, too. In other words, a shift from policies that are supplier-centric to ones that are customer-centric must take plac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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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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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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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시의 HOPE SF 제도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시 커뮤니티에 대한 종합적 재생을 도모한 제도의 내용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HOPE SF를 통한 단지 재생은 진행형인 점에서 현재 구체적인 결과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프로그램의 특징 및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시의 공공임대주택제도와 HOPE SF를 연계하여 분석하되 사례의 경우 HOPE SF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변화과정 및 사업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모든 단계 참여를 도모하여 재정착을 돕고 커뮤니티의 훼손을 막고자 했다. 둘째, 소득계층 혼합을 통해 주변과 통합적 연계를 유도하였다. 셋째, 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생활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넷째, 여러 민관 주체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재정 지원 및 수익창출형 정비 계획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을 유도하였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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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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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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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Korea achieved compressed growth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However, the housing policy of this period was driven by the provision of large scale public rental housing and redevelopment of residential areas, resulting in community collapse and social exclusion. Meanwhile, Korean society needs new housing types and management methods as housing demand varies due to low birthrate, aging, and growing numbers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social integration community that solves these problems by themselves, it is necessary to plan housing that can enhance community in residential space. In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integration plan of community housing which is supplied mainly in the metropolitan area. Accordingl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housing cases designed to enhance social integration by promoting community activation in Seoul and Gyeonggi-d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lexibly apply the type and range of community housing. Second, It is needed to have a housing plan consider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resident community. Third, social integrated community housing requires not only physical planning, but also mechanism to operate it.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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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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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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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미국의 기숙사 REITs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생 기숙사의 확충을 위한 REITs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미국의 기숙사 REITs의 사례를 분석하고, 둘째로,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대학생 기숙사 및 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기숙사 REITs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에서는 대학생 기숙사 투자와 운영에 REITs가 참여하고 있는데, 기숙사 REITs는 대학생 임대주택의 설계-개발-투자-관리운영-컨설팅을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부동산 투자 운영회사로 역할하고 있다. 기숙사 REITs는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투자전략과 자산관리전략이 수직적으로 결합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수익성을 보장하면서도 임대료 수준을 적정 수준 이하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REITs의 활용 방안으로 합작투자형 모델과 민간투자사업 연계형 모델을 제시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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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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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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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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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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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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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유교통과 대중교통을 통합하여 시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MaaS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LH 역시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교통 중심의 MaaS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위치해 있는 임대아파트는 입주민 특성, 지역특성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MaaS 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 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유교통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LH 임대아파트에 대해 입주민 및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유교통서비스를 찾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12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C&RT 방법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공유교통서비스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카셰어링과 카풀, 공유주차 등 공유교통서비스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임대아파트에서 높은 선호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서 카셰어링이나 카풀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공공자전거의 경우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높은 선호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향후 아파트 단지가 속한 지역 특성과 주민 특성에 따라 우선 적용이 가능한 공유교통서비스를 결정하는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