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4권1호
• /
• pp.135-166
• /
•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24개 광업과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1995~1999년간 통합된 오염원단위 지수와 변화지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성과를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오염원단위의 새로운 정의와 통합된 오염원단위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한다. 광업과 제조업을 경공업, 중공업 그리고 중공업내 오염산업과 여타중공업으로 구분하고 실증적으로 통합원단위 지수와 변화지수를 계측한다. 통합오염원단위 지수 기준으로 중공업내 오염산업은 가장 오염집약적인 업종인 반면, 같은 중공업내 여타 중공업에 속한 업종은 가장 오염저감에 성공적이다. 통합오염원단위 변화지수를 기준으로 산업 전체의 평균치는 1,091로서 오염배출량변화지수가 1.133으로 연간 13.3% 증가한 반면 산출량변화지수는 1.039로 연간 3.9% 증가하여 약 9.1% 상승하였다. 경공업과 중공업의 통합원단위 변화지수는 각각 1.125와 1.042였고, 오염산업의 평균이 1.287로 가장 높았음에도 중공업의 평균이 낮았던 것은 역시 여타 중공업의 평균이 0.913으로 연간 약 9% 가량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0권1호
• /
• pp.71-91
• /
•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1998~2007년 중국 29개 성(省)을 대상로 통합오염원단위지수를 계측하고,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성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각 성별 총생산, 자본 노동, 대기오염배출량($CO_2$, $SO_x$)을 활용한 통합오염원단위지수의 계측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소득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의 수치가 중 서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계열적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통합오염원단위지수의 변화에 미치는 소득수준 및 기타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변수인 1인당 총생산과 함께 제조업 비중, 1인당 환경보호투자, 해외직접투자유입 등을 포함하였으며, 전반으로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통합오염원단위의 지속적인 하락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이 환경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유입변수의 계수가 모든 모형에서 통합오염원단위지수와 강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외국자본유입이 선진기의 보급 및 환경수요의 증가를 유도하여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인당 환경보호투자변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