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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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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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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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or military officers in South Korea, addressing challenges posed by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and population decline due to low birth rates. The research identifies key issues in the current system, including lack of predictability in long-term service selection, limited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uncertainties in post-retirement careers, rigid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adequate responses to demographic change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analyzes personnel management practices in foreign milita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Israel, deriving valuable insights. Based on this analysis, the research suggests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enhancing predictability in long-term service selection, providing tailored job transition support for different military specialties, and expanding personnel exchanges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 sectors. Specific recommendations include clarifying long-term service selection criteria, introducing a phased selection system, strengthening connections between military specialties and civilian job sectors, expanding support for professional certifications, and increasing personnel exchange programs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The study also outlines necessary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strategies for securing and allocating budgets, and a phased implementation plan. The research proposes amendments to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legislation for supporting retired military personnel, and the introduction of a performance-based budget management system. A systematic implementation plan is presented, divided into short-term, medium-term, and long-term phases.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financial reform during the Kim Jong-un era based on North Korean literature. We find that North Korea has systematically and functionally separated the central bank from commercial banks since the Kim Jong-un era began. In addition, enterprises have been allowed to withdraw cash from bank accounts and make inter-enterprise cash payments. In other words, nowadays non-cash currencies with passive money can partially serve as active money with purchasing power. With the systematic and functional separation of the central bank and the commercial bank, the issuance of the central bank changed to a money supply method through the commercial bank, and changes in the currency distribution structure have allowed commercial bank's credit creation function to be implemented. This means that the banking system and the monetary·payment system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re changing in the way of the market economy. Reform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believed to have been necessary to support changes in the economic system and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public financial sector. These changes have progressed in terms of the level of reform, but they are still considered similar to the period of the former Soviet Union's Perestroika or to the early period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Although North Korea's financial reform is superior in terms of enacting the banking law, i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realizing the functions of commercial banks. In addition, it is assessed that institutional constraints such as maintaining a planned economy, and the lack of confidence in public finances limit the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results are based on literature published in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 in the fact that such recent changes have been carried out on a trial basis in some areas, or have been carried out in a full-scale manner with a blueprint, since Kim Jong-un's inau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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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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