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infrastructure(TI)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policy(TIP) to enhance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small and mid-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SMEs) in the U.S. and Korea in terms of the technological system(TS) concept, which is composed of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industrial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n order to analyze the internal dynamics of the system, such as incentive mechanisms, the interaction among economic actors,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we compare the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system of the U.S. and the Joong-Jin-Gong system of Korea. Among many similarities, contrasts, and insights from each country's effort to construct TI and 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Both the MEP system and the Joong-Jin-Cong system are TI-led or government-led type TS. However, the nation-wide picture is different: in the U.S., most TSs including the MEP system., are classified as TI-led type; in Korea, many TI-assisted or private sector-led TSs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early 1960s. (2) the MEP system, as a representative case of the U.S., is less stable than the Joong-Jin-Gong system of Korea in terms of financing and political cycle. (3) The MEP system is a more complex and cooperative network than the Joong-Jin-Gong system. NIST, as a critical mass, generates the system, bridges various institutions, and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by providing funding. (4) Regarding TI components, TSs in both countries focus on utilizing off-the-shelf technologies rather than advanced technologies. However, the direction of movement is different: in the U.S., TSs have come to emphasize existing technologies to counterbalance an innovation system that has been highly focused toward new technologies; in Korea, TSs have been moving from focusing on a higher diffusion rate of imported process technologies to stressing new technology development. (5) Personnel and staffing, embodying technological capability, is an important concern in both countries. But the human capital infrastructure of the U.S. system is more efficient and industry-oriented than that of the Korean system due to a more flexible labor market. (6) While the U.S. has a strong tradition of state and local autonomy in constructing TI and TS to fit SMEs's specific need, Korea has a centralized and bureaucratically-le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우리나라에서 전통 공예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전통문화산업의 전략적 비중이 높아져가고, 문화적 요소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또한 전통공예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전통공예는 그 특성상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전통공예의 기술보전과 산업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요무형문화의 종류 중 전통공예기술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하여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현대의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공예기술을 찾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전통 공예기술이 전승이나 보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기술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다양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되고자한다.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원인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갈등 책임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갈등유형별 심각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갈등에 대한 국회 정부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은 사회갈등 조정 제도의 확립과 노사갈등의 심화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이념갈등의 심각성은 국회 및 대통령의 사회갈등에 대한 책임에, 계층갈등의 심각성은 국회의 책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사회갈등의 원인 중에서 갈등당사자간 상호의존성과 상호이해는 국회 및 대통령의 책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세대 계층 환경 노사 지역갈등의 심각성은 사회갈등 발생의 원인이 국회 대통령 정부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갈등 발생 원인의 근본적 해결이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리적 제도적 접근이 사회갈등 유형별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ohrebniak, Anna;Tkachenko, Tetiana;Arefieva, Olena;Oksana, Karpenko;Chub, Ant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제21권9호
/
pp.118-124
/
2021
The article examines the formation of a competitive paradigm of economic security of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formation of a circular economy. The basic laws of industrial enterprises are formed, which determined the characteristics of competitive positions and threats. The basic competitive concepts and their application at maintenance of economic safety of the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conditions of formation of circular economy are described. Thus, the technological approach to the formation of a competitive paradigm is based on production technologies, opportunities for technological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intellectual competencies. The institutional concept reveals the regulatory mechanisms for ensuring competitiveness through the protectionism of national industrial enterprises, standardization and regulation of market imbalances. The innovation-investment approach within the competitive paradigm is also manifested in the creation of competitive advantages due to the presence of active innovative developments and their commercialization, knowledge and competencies of staff, capitalization of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s, constant updating of infrastructure and technologies. Collectively, innovation and investment effects on the level of economic security allow industrial enterprises to ensure resilience to increasing competition, the emergence of new market challenges in the formation of a circular economy. A strategic approach to the application of a competitive paradigm to ensure the economic security of industrial enterprises allows you to justify the prospects for development and design behavioral models to predict and assess potential threats. The concept of system management is based on the complexity of threat analysis, the integrity of the economic security system, system-forming functions and patterns of implementation of industrial development tasks in the formation of a circular economy. The application of the described concepts is formalized by the authors through the definition of the basic patterns, dire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impact on the elements of the security system of industrial enterprises in the formation of a circular economy.
The O2O services in the healthcare sector have only been in full swing for about three years, and unlike existing O2O consumer goods, the scale and scope of the dispute are more complicated due to restrictions on medical treatment. In this study, O2O service platform operators and medical institutions' roles and responsibilities were redefined as a countermeasure for resolving disputes in healthcare O2O services and the laws for changing the transaction environment. A change in institutional mechanisms was proposed. This study looked at the types of consumer disputes related to healthcare O2O services as insufficient information problems, problems in the course of medical service implementation, problems with immunity provisions for platform operators, cancellations, and non-compliance with refunds. All the information generated during transactions in the healthcare sector was extensive in scale and included the most sensitive information among personal information, stress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security. The area that started in the O2O range before the medical institution visit also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delivery of proven information as a pre-medical person. The scale and growth will grow faster, given that consumers can experience the information they want anytime, anywhere they want. However, the platform broker's role, a link player, will become more important because consumers who use the service will have their first meeting with non-face-to-face product providers. On the other hand, service providers may have side effects of misleading consumers by providing false information or misleading consumers through exaggerated advertisements. The O2O service market is expected to expand beyond distribution and dining out to the entire industry. However, since it is challenging to check accurate statistics on the detailed market, various disputes an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will be required for each detailed market, and comprehensive leading solutions will be essential in the future.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 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셋째, 국가의 정치경제정책의 속성과 실효성측면에서도 다르다. 넷째,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 법제화과정들이 서로 다르다. 특히'중국식 모델'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북한에서 통제 권력의 시장투입 목적과 그들 생존 네트워크는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규모, 인구규모, 통제유형도 상당히 다르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장 영역에서 물리적 통제기구와 제도의 완화이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 소유화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한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선 통제 권력 배제, 후 자율화 및 내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경주는 약 1,000여 년 간 신라의 수도였으며 시내에는 월성, 대릉원, 동궁과 월지 등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유적들이 다수 분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지역에 소재한 유적의 유산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유산화는 과거의 산물을 현재의 필요에 따라 선정하여 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배 정당화, 광복 이후에는 민족문화 중흥 및 국가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목적 하에 국가 주도의 유산화가 이루어졌으며, 경주는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주의 유산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는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수동적 위치에 머물렀다. 2000년 경주의 유산들은 '경주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경주 시내와 남산 지역의 면 단위 세계유산 등재로 이어졌다.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유산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후 2004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증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진행된 경주의 유산화 과정은 경주 유산의 의미와 지역성이 이들을 통해 형성된 정체성이 부각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지역공동체가 소극적으로 유산화 과정 또는 유산 관리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주의 유산화 과정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실제 경주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주민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 유산화 과정이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과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주의 유산 관리에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면서, 정부의 범죄억지정책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방범 및 검거, 양형, 교정 등 범죄억지정책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은 자원투입이나 효과성 면에서 범죄억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치안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치안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억지를 위해 보다 많은 자원투입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T의 융합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도서관 전문직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과 평생학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인도의 도서관계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와 교육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새로이 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최신의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인프라와 문헌정보학의 교육과 연구,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이를 통해 얻은 잠재적인 능력들은 인도는 물론 서아시아를 포함한 인근국가의 프로그램개발과 인프라구축, 나아가서는 인력개발을 위한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