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considerable attempts at stimulating innovation with an aim to pull the country out of a possibly permanent economic decline. Several laws and policy initiatives were introduced to encourage better interac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industry. The results of these efforts have been mixed. While the number of university-industry joint and commissioned research has increased, revenues from the licensing of university-owned patents have fluctuated year by year. Although the number of startups and spin-offs from universities rose, their long-term survival and contribution to the economy remain uncertain. The Japanese experience features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Strengths include the long-term commitment of policy makers, the ability to set specific targets, and the active engagement of several key economic ministries. Nevertheless,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y initiatives was hampered by limitations within the policies concerning the roles of universities and their mode of interaction with industry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adequacy of demand-side innovation policies, the fragmentation of bureaucracy, and a lack of a credible evaluation system.
The conventional analysis with which justifies government intervention of the private sector's innovation activities is the market failure approach. According to such analysis, fund allocation through autonomous market mechanisms is not optimal in technology financing because of the disparity between the desirable level of investment for society as a whole and that for private firms. To optimize the fund allocation, public policies such as subsidy, preferencial loan and venture capital investment programs are design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performed by private firms. They, however, have not been effective in increasing private investment for such projects. In most cases, it was found that little considerations give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uncertainty embodied i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and each types of financing. With respect to optimizing fund allo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financed by different means according to their probability of success and the expected value of technology. Employing various theoretical models on financing decision-making we verify here that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o be supported by commercial banks or venture capital institutions is limited contingent upon levels of uncertainty adn expected value. Under the assumption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re risk averse, loan or investment can be available only if the probability of success of the project is higher than the probability premium and the current market rate of interest. Therefore, the projects that have lower probability of success and/or small expected return are excluded from commercial loan or investment programs. However, the remaining projects, whose probability of success is low but with high expected return, may be applied under government subsidy programs. To achieve optimality of fund allocation and to activate technology financing, we conclude that there should be a systematic division of role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government commercial banks, and venture capital institutions.
ALIBEKOVA, Gulnaz;TLEPPAYEV, Arsen;MEDENI, Tunc D.;RUZANOV, Rashid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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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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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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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barriers of university and industry cooperation and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the internal ecosystem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e research method used is a survey of three categories of experts from 9 universities of Almaty (researchers, technology transfer managers, spin-off-owners). Despite the strong efforts of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in building innovation infrastructure, there is a low level of innovation activity, less than 5% of university inventions are transferred into the industry. The results of the expert survey showed that the main barriers for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are: lack of resources to build university-industry links, lack of time due to high teaching load, poor qualification of technology transfer managers and lack of networking with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t survey, it is proposed to develop the ecosystem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y-based technologies, for which the following economic activities are important: human resources, financing,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and intermediary infrastruc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in developing the strategies and policies for universities, 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as well as for national R&D and higher education policies.
정부는 벤처 인증을 통하여 벤처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 년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벤처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에 나타난 지원의 효과는 창업활성화, 기술 혁신 도모, 마케팅 능력의 향상, 기업 이미지의 개선, 자금 조달 및 투자, 조세 감면의 이익 등으로 벤처 기업 인증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생산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한 매출 함수를 이용하여 벤처 지원의 효과를 보면 실제로 생산과 매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자금 조달 및 투자의 용이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비효율성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벤처 지원으로 추정된 각 효과는 실제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의 용이성은 반대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makes the case that a new policy strategy to enhance a global green recovery is needed urgently. The new strategy requires two essential elements. First, G20 economies should follow the lead of South Korea and China and turn their green stimulus investments into a serious long-term commitment, and to support these investments, they should adopt environmental pricing policies and instigate pricing and regulatory reforms to reduce carbon dependency. Second, the G20 also needs to target and coordinate assistance to developing economies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for clean energy. Such assistance is essential to help developing economies to overcome the skills, technological and capital gap that they face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over the long term. Reform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global price signal for carbon, and to increase the coverage of developing economies, the sectors and technologies and the overall financing of clean energy projects. Formulating such a policy strategy should appeal to both the Asian-Pacific and Western economies comprising the G20, and by working together to formulate such a strategy, the G20 could lead the way toward a new era of global economic management and STI cooperation in clean energy.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술혁신능력과 기술사업화능력이 시장정보지향성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오슬로매뉴얼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개발능력, 기술축적능력, 기술혁신체제를 기술혁신능력으로, 제품화능력, 생산화능력, 마케팅능력을 기술사업화능력으로 구성하고, 이들 요인들이 시장정보지향성을 매개 변수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품경쟁력 향상과 같은 기술의 상업적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영성과는 기술혁신체제나 생산화능력, 마케팅능력 등의 경영관리적 측면에서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기술적 성과를 의미하는 신기술/신제품개발 성과는 연구개발능력, 기술축적능력, 제품화능력 등 공학적 측면에서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시장정보지향성과 관련하여 신기술/신제품개발 등의 기술적 성공을 위해서는 조직내부에서의 정보확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고, 제품경쟁력 향상 등 상업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반응수준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먼저, 협동조합의 도입배경과 개념을 분석하고 최신 중국과 한국의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였고, 둘째, 중국의 합작사의 상황 및 법적 제도의 성장과정을 제시하고 셋째, 중국의 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계속해서 조세지원법률제도, 금융우대법률제도, 기술지원법률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합작사에 대한 정부감독 강화 및 농민전업합작사의 내부제도 개선과 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자금조달책을 보완해야 하고, 발전과 규범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농민주도의 발전모델 위주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셋째, 농민전업합작사의 성장은 반드시 현지 문화와 융합해야 한다. 넷째, 합작사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경영관리 수준과 자기혁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도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과 그에 따른 성과가 증가함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확인제도만으로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및 산업재산권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매개로 하여 재무성과, 기술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론적 연구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음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인 개발역량, 제조역량, 마케팅 역량, 원가우위 수준, 고부가가치화 수준, 비즈니스모델의 명확화 정도, 비즈니스모델의 혁신 정도는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인 국내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해외산업재산권 보유건수, 국내 출원 중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 중 산업재산권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셋째,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인 기술개발 촉진, 광고효과, 세제해택, 우수인력확보, 자금 조달 및 투자유인, 정부지원제도 참여 유리, 규제완화 등은 벤처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과 기술력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기업을 제외하고는 혁신역량, 산업재산권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매개로 재무성과 기술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수급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이 높은 기업 위주로 벤처기업확인제도 혜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이 벤처기업확인제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증에 중요한 사항으로 산업재산권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 기술력이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혜택을 통해 성과나 기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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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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