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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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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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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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o build a creative econom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July 2, 2013, The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so called special ICT Act. This special ICT Act has reduced the legal basis through legislative process and departmental agreement. Therefore many experts worried that since the MSIP's key functions and roles are being reduced, there will be a limit to the MSIP's endeavo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together with the formation of 'IT Strategy Committe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Special Act on ICT. MSIP originally planned to integrate the ICT R&D functions scattered across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Communications Agency (KCA), KEIT and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into the Agency to separate the national ICT R&D from private R&D and streamline the process of 'discovery-selection-evaluation-commercialization'. The analytical results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CT governance systems as the practical strategies to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s of ICT convergence environment. It is also expected to the revision on the special ICT Act in the ICT budget and governance. Therefore, MSIP should 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major ICT promotion functions to a creative econom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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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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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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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시켜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융합, ICT, 핀테크 및 지역혁신성장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일정한 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을 설정하여 실험 실증과 시장출시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에 따라 신청주체, 규제특례의 적용여부, 의사결정 추진체계 및 재정 세제 지원여부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본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ICT 분야의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법 및 지역혁신성장 분야의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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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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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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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orea's laws regarding ICT must follow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e Constitution. The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and so 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art where the principle of system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existing la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CT's policies on industry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so that they are well balanced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of ICT's industri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rvice policy and legislative makeup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ICT. It is therefore desirabl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he post-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users of IC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device to replace the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ervice Budget Council in the special law of ICT.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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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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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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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과 국가가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이 공간을 통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법철학을 담은 "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에 대한 국가의 법 규율방향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Digital Forensic 법"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현행 법률의 일부를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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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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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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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이버 해킹공격과 사이버테러는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결국엔 국가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사이버 해킹공격으로 원자력 냉각시스템 설계도면이 유출되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의 해킹, KBS 방송국 해킹 등 사이버사고가 발생하였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이버공격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해커의 공격을 막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연구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위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웹 해킹, 시스템 해킹, 네트워크 해킹의 기술과 평가를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운영과 취득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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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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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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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We consider the problem of optimizing the performance of a system with resources shared by non-cooperative users. The worst-cast ratio between the cost of a Nash equilibrium and the optimal cost, called Price of Anarchy, is investigated. It measures the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the users' selfish behavior. As the objective function of the optimization problem, we are concerned in a load balancing measure,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used in the previous works. Also we consider the Stackelberg scheduling which can assign a fraction of the users to resources while the remaining users are free to act in a selfish manner.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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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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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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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사회문제 진단 및 현안 해결 도구로써 빅데이터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빅데이터의 위험요소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빅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과 프라이버시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관례로써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에 기반한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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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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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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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Korean nationwide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NDGPS) reference station transmits a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enhancement signal using minimum shift keying modulation with a 200 bps data rate. The ocean-based DGPS covers the service area of 100 NM with 300 W output power; on the other hand, the land-based DGPS transmits the output power of 500 W, which covers the service area of 100 km. The DGPS reference stations with high output power can radiate spurious signals, which may act as interference sources affecting the other DGPS reference stations or the wireless ground stations that utilize the medium frequency band. In this paper, the radiation spectrums of the DGPS reference stations are measured and analyzed in the spurious domain. The DGPS radiation spectrums are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ference effect.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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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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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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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전자금융사기가 급증하여 정부에서 스미싱, 파밍, 피싱, 메모리 해킹에 대한 예방법, 대처 요령을 배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사기 방법 또한 진화하고 대처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다. 과거의 무작위 대상로 보이스피싱이 아닌 공격 대상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서, 공격대상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치밀하게 분석한다.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로 진화하였다. 빅데이터화된 개인정보를 융합한 보이스피싱의 공격 방법을 분석하고 앞으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의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메모리에 의미 없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공격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획득한다해도 정확한 정보를 도출 시킬 수 없으며 보이스피싱 또한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 새로운 사회공학적 공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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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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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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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보통신망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한 기존의 법적규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경찰권행사의 대상으로서 경찰책임의 문제로 접근해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행위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식이 아닌 상태책임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