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1st century is witnessing the explosive increase in the usage of internet and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substantial part of such transaction can and do take the form of cross-border transaction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settled appropriate set of rules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transactions. Currently, in respect to e-L/C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laws such as Electronic Transaction Basic Act in our country, E-Trade Promotion Act, E-Signature Law,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rine Charter 5 in the Commercial Law. Nevertheless, a complete legislation, that is a uniform rule for e L/C which could support e L/C transactions fully hasn't been established yet. Accordingly, those laws concerned need to improve to regulate e-L/C transa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national status for law readjustment to prepare for a new electronic environment and to use appropriately the e-L/C issued by electronic means, and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lated regulations to introduce a pertinent laws and propose related regulations to contribute to the making of effective laws to regulate e-L/C.
2012년 3월과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회사와 공공기관들은 법규가 요구하는 보안장비들을 갖추게 되었다. 암복호화 키가 유출되면 모든 정보를 공격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키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잘 보호,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보안업계에서는 키관리서버의 중요성이 점차로 대두되고 있다. 키관리서버란 암복호화키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하드웨어 장비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의 키관리서버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정 입법 및 정책설정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 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Park, Sung-Uk;Park, Moon-Soo;Park, Soo-Hyun;Yun, Young-Mi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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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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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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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policy change in the Data 3 Act is one of the issues that should be noted at a time when non-face-to-face business strategies become important after COVID-19. The Data 3 Act was implemented in South Korea on August 5, 2020, calling 'Big Data 3 Act' and 'Data Economy 3 Act,' and so personal information that was not able to identify a particular individual could be utiliz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ata 3 Ac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fair economic ecosystem by ensuring fair access to data and various uses. In this paper,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core of the Data 3 Act, was compared around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network analysis of keywords.
Purpose. The checked of percep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EMT student and Nursing student. Methods. Nursing students and EMT students 20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one-way ANOVA was performed for using the Windows SPSS(ver. 12.0). Results. Most of the subjects were aware of the protection law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privacy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exposed. also, Education is needed privacy(EMT students $3.84{\pm}0.96$, Nursing students $3.73{\pm}0.99$). EMT($3.99{\pm}1.00$) and Nursing($4.07{\pm}0.94$)students due to exposure to both the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was violated would get recognized. Exposure to the computerization of information privacy will be exploited in other agencies(EMT students $3.78{\pm}0.88$, Nursing students $3.95{\pm}0.94$) was called. Conclus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education needs to be expanded.
Kim, Min Woo;Kim, Il Hwan;Kim, Jaehyoun;Ha, Oh Jeong;Chang, Jinsook;Park, Sangdon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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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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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62-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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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COVID-19, a highly infectious disease, has affected the globe tremendously since its outbreak during late 2019 in Wuhan, China. In order to respond to the pandemic,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troduced a variety of public health measures including contact-tracing, a method to identify individuals who may have come into contact with a confirmed COVID-19 patient, which usually leads to quarantine of certain individuals. Like many other governments, the South Korean health authorities adopted public health measures using latest data technologies. Key data technology-based quarantine measures include:(1) Electronic Entry Log; (2) Self-check App; and (3) COVID-19 Wristband, and heavily relied on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for contact-tracing and self-isolation. In fact,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South Korea's strategy proved to be highly effective in containing the spread of coronavirus while other countries su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surge of COVID-19 patients. However, while the South Korean COVID-19 policy was hailed as a success, it must be noted that the government achieved this by collecting and processing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the data minimum principle - one of the widely recognized common data principles between different data protection laws - should be applied. Public health measures have no exceptions, and it is even more crucial when government activities are involved. In this study, we provide an analysis of how th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reacted to the COVID-19 pandemic and evaluate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igital quarantine measures ensured the protection of its citizen's right to privacy.
This article deals with concept and theory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this matter, Especially concerns the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that is violated by new media and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through case study and research of literature. The article seek to find out the resolution of legal problem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The resolution is in other words, that privac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shall be established as a part of efforts to protect personal data and to activate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s.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약을 통해 그 이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법과 계약법간의 충돌 관계를 고찰하였고, 이러한 충돌 관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방법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IFLA가 밝힌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자권에 대한 입장 고찰을 통해 이러한 충돌관계와 관련하여 도서관이 저작권법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각 산업분야별 전문적인 현안에 대하여 정부주도의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적용 대상인 금융분야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겸업화, 대형화가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유 현상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과는 다소 상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합리적 접점을 찾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법 제도적 과제와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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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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