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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 (On the Economic Impact of Foreign Labor Inflows in Korea)

  • 한진희;최용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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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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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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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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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지역의 강우유출수로부터 발생된 퇴적물 특성 (Sediment Characteristics in Parking Lot Ditch)

  • 이소영;이은주;손현근;김철민;;손영규;김지형;김이형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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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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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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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환경부의 환경정책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전국적인 확대를 앞두고 다양한 토지이용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의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로, 고속도로 및 주차장 등의 포장된 지역은 수계 인근에 존재하고 있기에 비점오염원 관리에서 우선순위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의 토지이용인 주차장은 많은 차량의 운행, 정차 및 주차로 인하여 다량의 입자상 물질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축적이 높은 토지이용이다. 또한 높은 포장율로 인하여 강우 발생시 다량의 강우유출수가 비점오염물질을 함유하여 배수구로 유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맨홀은 강우시 유출된 강우 유출수를 짧은 기간이지만 체류시켜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차장 맨홀에서의 퇴적물을 채취하여 입자상 물질 입도별 중금속의 함량을 조사함으로써 맨홀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의 제거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금속으로 오염된 퇴적물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채취된 퇴적물의 입도분석이 시행되었으며, 입도분포별 중금속의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입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425-850{\mu}m$ 사이의 입도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도 크기와 중금속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입도크기가 적을수록 높은 중금속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중금속 중에서 Cu, Pb, Zn의 함량이 전체 중금속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오염물질이 차량의 타이어와 엔진파트에 많이 함유된 중금속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차장의 맨홀은 비점오염물질의 제거에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주차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맨홀의 개량을 통해 더욱 더 높은 비점오염물질의 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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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헝가리 간의 신물류 확대전략 (The Expansion Strategy for the New Route between Korea and Hungary)

  • 서대성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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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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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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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e competitiveness of logistics in the 21st century rests on ensur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ts local hub. While considering entry into a niche market in local logistics, it is pertinent to note that Budapest is emerging as a hub in EU enlargement in Eastern Europe. Bi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Korea entered Hungary in the early 1990s since then,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Korean presence, of approximately 130 tim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key distribution issues that have emerged in relation to Eastern Europ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ndicates that 33 major Korean companies were located in Hungary, which serves as an out post to enter the European marketplace. However, Korea's exports to Hungary have declined (-32.0% in 2012) because of a loss of competitiveness against multinational corporations, due to factors such as the rise in current local distribution costs and wages. Hungary, on the other hand, through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foreign trade with the non-EU markets, including Korea, is increasing its exports. Strategies of emerging countries are compared and reviewed in this study, by examining the vicissitudes of Hungary's distribution methods. Results - There are issues regarding Hungary's innovative ability. Hungary has a history of low wages and high skilled labor. However, the outflow of high-quality human resources for high-wages has become more extensive, and this underlines concerns that the CEE's trade hub is moving to neighboring countries. After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in 2010, the Hungarian economy is now developing, because of the IMF's measures, and it is being transformed into a trade surplus nation, while regaining distribution volumes rapidly. However, if there is continued lack of investment, the supply chain is weakened and exports decline amidst competition with TNCs or with China's distribution networks. 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logistics approach for increasing trade between Korea and Hungary. First,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should build trust by working with advanced Hungarian talent, and they should expand into state-of-the-art fields instead of being confined to traditional sectors. Second, this study focuses on limiting and lowering their high expectations for success according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and the role in the CEE distribution hub Korea should try to strengthen the distribution hub with its centralized population, using better, more highly educated human resources, thereby sustaining more innovative ability. Further, the positive effects of these measures are manifested in enhanced business on both sides of Hungary, namely, the EU and non-EU nations such as Turkey and emerging markets around Europe, and a better engagement in the core placement of culture and industry. For this, Korea can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a Hungarian logistics center, for adopting the high-tech cluster systems and commercializing distribution technology such as RFID·USN.

과부하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손실계수 산정을 위한 실험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for estimation of head loss coefficients at surcharged four-way combining manholes)

  • 류택희;김정수;윤세의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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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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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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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일반적으로 도심지 배수시설로 설치되는 맨홀은 중간맨홀, $90^{\circ}$ 접합맨홀, 3방향 합류맨홀 및 4방향 합류맨홀 등 다양한 접합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시유역의 중․하류부에 주로 설치되는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과부하흐름은 에너지 손실을 발생시켜 도심지의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과부하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흐름특성 분석 및 손실계수의 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리실험 장치를 제작하였으며, 맨홀 및 관경은 하수도 시설기준을 준용하여 1/5로 축소 제작하였다. 선정된 실험조건인 맨홀 형상 조건(사각형, 원형), 유출유량($Q_{out}$)에 대한 측면유입유량($Q_{lat}$)의 비($Q_{lat}/Q_{out}$) 및 실험 유량(2.0, 3.0, 4.0, $4.8{\ell}/sec$)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측면유량비가 증가할수록 손실계수는 증가하였으며, 사각형 맨홀보다 원형 맨홀에서의 손실계수가 다소 낮게 산정되었다. 그러나 유출유량 변화에 따른 손실계수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측면유량비에 따른 과부하 4방향 합류맨홀의 손실계수는 0.4~0.8로 산정되었다. 또한, 측면유량비 변화를 고려한 4방향 합류맨홀에서의 손실계수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SWAT과 MODSIM-DSS 모형을 연계한 금강유역의 농업용수 공급능력 평가 (Assessment of Agricultural Water Supply Capacity Using MODSIM-DSS Coupled with SWAT)

  • 안소라;박근애;김성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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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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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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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SWAT 모형과 MODSIM-DSS 모형을 이용하여 금강유역(9,865 $km^2$)의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하천유역 네트워크 물수지 모형인 MODSIM-DSS를 이용하여 금강유역을 14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다목적댐과 농업용 수리시설을 고려한 물수지 네트워크를 소유역별로 구성하여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MODSIM-DSS의 유역별 유입량(공급량) 자료는 SWAT 모형의 소유역별 유출결과를 사용하였다. SWAT 모형의 신뢰성 있는 유출량 보정을 위해 금강유역 내 위치하는 2개의 다목적댐(용담, 대청)의 실측 방류량을 이용하여 댐 운영모의를 고려하여 모형의 보정(2005~2007)과 검증(2008~2010)을 실시하였다. 이후 MODSIM-DSS를 이용하여 8개년(2004~2011) 동안의 물수지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과거 실제로 가뭄이 발생했던 기간인 2006년, 2008년, 2009년에 농업용수 부족량이 평년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량은 각각 282 $10^6m^3$, 286 $10^6m^3$, 329 $10^6m^3$로 분석되었다. 유역평균 농업용수 공급능력이 86.4%인데 비해 2006년, 2008년, 2009년에 각각 81.6%, 81.5%, 78.5%로 농업용수 공급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 허니팟 시스템에 대한 연구 (A Study for Hybrid Honeypot Systems)

  • 이문구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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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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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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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다양한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니팟 시스템을 구축한다. 허니팟 시스템은 내부 시스템이 공격받지 않도록 공격을 유인하는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악성코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기존의 하니팟은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위장서버 혹은 위장 클라이언트 서버를 구축하거나 위장 콘텐츠를 제공하여 공격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위장서버구축의 경우는 빈번한 디스크 입출력으로 약 1년 주기로 하드웨어를 재설치하여야 하고, 위장 클라이언트 서버를 구축하는 경우는 획득한 정보 분석의 자동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확보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처럼 기존 허니팟의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들을 해결 및 보완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허니팟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하이브리드 허니팟은 허니월, 분석서버, 통합콘솔을 두고 공격유형을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유형1인 고수준 상호작용서버와 유형2인 저수준 상호작용서버를 동작하도록 하여 위장(유인용)과 거짓응답(에뮬레이션)이 공통스위치 영역에 연계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허니팟은 허니월의 저수준 허니팟과 고수준 허니팟을 동작하도록 한다. 분석서버는 해킹유형을 해쉬값으로 변환하고 이를 상관분석 알고리즘으로 분리하여 허니월에 전송한다. 통합모니터링 콘솔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므로 최신 해킹기법과 공격 툴에 대한 정보 분석뿐만 아니라 악성코드에 대한 선제적인 보안대응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venue를 활용한 수질매개변수 추정 전문가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Expert System for Water Quality Parameter Estimation Using Avenue)

  • 배덕효;한건연;처철관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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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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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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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일반적으로 2차원 수질모형들은 배경이론이 복잡하고 그에 따라 입력자료나 매개변수가 복잡해지며 매개변수들간의 상호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초보자의 경우 적절한 매개변수론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수질모형내의 여러 매개변수들간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민감도 분석을 기반으로한 추론기관개발과 ArcView/Avenue를 활용하여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형의 수질매개변수를 추정하고 모의를 실시하여 정확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용 대상지역은 팔당댐 직 하류부터 한강 인도교지점에 이르는 한강구간(35.3km)을 선택하였으며, 모형수행을 위한 기본자료는 주요지류의 유입량과 오염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추정된 주요 매개변수는 횡확산계수 0.367, 0.074, 0.162 등으로 추정되었으며, 추정된 매개변수에 의해 계산된 수질변수는 관측치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GIS에 근거한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은 과학적인 수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류 댐 방류량 및 하천수 사용량이 팔당댐 유입량에 미치는 영향 평가 (Assessing the Effect of Upstream Dam Outflows and River Water Uses on the Inflows to the Paldang Dam)

  • 김철겸;김남원;이정은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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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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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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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의 팔당댐 상류를 대상으로, 상류 댐들의 운영 및 하천수 사용이 하류구간의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SWAT-K 유역모형을 적용하여, 2001~2009년에 대해 상류댐 운영 및 하천 취수량 적용 유무에 따른 조건별 모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양강댐과 충주댐 등 다목적댐 운영에 따른 방류량이 갈수기와 홍수기의 하류구간 유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갈수량이 팔당댐 지점에서 $100.57m^3/s$, 북한강 종점 $33.01m^3/s$, 양평수위표 지점 $49.66m^3/s$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천수 사용에 따른 영향은 북한강 지역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한강 지역도 양평수위표 지점에서 $0.98m^3/s$의 갈수량 감소가 나타나 팔당댐 유입량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따라서, 장기간의 유출 및 유황분석에서는 횡성댐과 같이 규모가 작은 댐 운영이나 하천수 취수 영향은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물이용이 집중되는 특정기간의 정교한 수문해석이나 취수량이 많은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출 분석에서는, 취수량은 물론 유역내 물이동량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저니토 교란이 인공 하구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n Water Quality to an Artificial Lake Due to Sudden Disturbance of Sediments)

  • 서승원;김정훈
    •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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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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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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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시화호 북측확장단지 조성을 위하여 반월천과 동화천이 유입되는 상류에서 호안 축조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침적된 오열도가 실한 이 지역에서 저니토가 급격하게 교란될 때 시화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3차원 수동역학 모델인 TIDE3D를 수질모델인 CE-QUAL-ICM과 결합하고 4개의 $\sigma$층을 사용하여 수체와 저질사이의 상호작용과 층별 변화를 모의하였다.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수질모의결과, 교란된 지점 인근에서는 저층에만 수질의 악화철상이 나타나고 시화호의 형상 및 외부 하천 유입의 복합적인 특성 상 약 5km를 지나면서 저질 교란의 영향이 표층에 나타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겨울과 봄에 상류 오염유입이 많아서 COD와 TP수질이 좋지 않으나 이에 비해 저질의 교란으로 야기되는 수질 변화는 여름과 가을에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존 상태와 반전된 결과를 제시한다. 선행연구(서 등, 2002)에서 취하였던 격자망보다 배정밀도로 상세화 하여 150m${\times}$150m의 격자에서 수치실험 한 결과는 계산시간의 증대를 유발하지만, 격자의존도가 수치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유동이 배수갑문 인근의 영역에서 신을 통과하는 유량의 차이를 줄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한다.

3차원 EFDC-WASP 연계모델을 이용한 경인아라뱃길 수질 예측 (Water Quality Modeling of the Ara Canal, Using EFDC-WASP Model in Series)

  • 윤진호;서동일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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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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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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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인아라뱃길은 한강하류와 서해를 잇는 국내 첫 인공운하이다. 아라뱃길 내에는 한강갑문으로부터 유입되는 담수와 서해갑문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수가 혼합됨으로써 염분 분포 및 성층특성이 발달되면서 복잡한 수리동역학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질 특성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하 내의 염분 및 수온을 고려하여 3차원적인 수리동역학적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모델과 이에 따른 수질현상을 고려할 수 있는 WASP (Water Quality Analysis and Simulation Program)모델을 연계하여 사용함으로써 갑문 운영에 따른 3차원 시공간적 수리 및 수질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해수가 유입되는 서해갑문 측의 수질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강갑문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수질은 점점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봄철 및 가을철에 경인아라뱃길 주운수로 내에서는 DO가 2 mg/L 이하로 감소되는 등 빈 산소층이 형성되었으며, 체류시간 증가에 의한 BOD에 의한 DO소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운하 내의 빈산소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BOD 농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수체의 체류시간을 단축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