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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가(歷代歌)」를 통해 본 옥동(玉洞) 이서(李漵)의 역사인식(歷史認識) (Okdong Lee Seo's Historical View Examined through Yeokdaega)

  • 윤재환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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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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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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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글은 옥동(玉洞) 이서(李?)의 장편 영사시(詠史詩) "역대가(歷代歌)"를 대상으로, 그 속에서 확인되는 옥동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자 한 글이다. 옥동 이서가 도덕적 수양을 최상의 가치에 둔 도학자(道學者)였다는 점에서 옥동의 "역대가"는 유가적(儒家的) 인식세계(認識世界)와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옥동의 "역대가"는 7언 526구로 구성된 장편(長篇) 고시(古詩)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역대가" 계열의 작품들과 그 구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옥동의 "역대가"는 두 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태초부터 명(明)나라 멸망시기까지 중국의 사적을 서술한 부분이고, 두 번째 단락은 당대 현실의 부조리를 서술하여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역대가" 계열의 작품들이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치란(治亂)과 흥망(興亡)의 사적만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옥동의 "역대가"는 그의 유가적(儒家的) 역사인식(歷史認識)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옥동에게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는 역사적 사실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덕적 수양을 추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는 도구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옥동은 자신이 익힌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와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예리한 비판, 그리고 도덕적 수양의 필요성에 대한 자극을 모두 더하여 526구의 장편 영사시 "역대가"를 창작하였다. 그런 점에서 옥동의 "역대가"는 예술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문학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옥동의 "역대가"는 그 나름의 문학성을 통해 이전까지 저작된 여타의 "역대가" 작품들과 비교하여 문학적으로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옥동의 "역대가"는 문학성과 함께 그 스스로의 학습과 자기 신념의 강화를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도구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인(人)과 물(物)의 관계를 다룬 한국 철리 산문 고찰 (An inquiry into philosophy-reason prose that deals with the nature of people and things)

  • 이희숙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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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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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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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18세기 초부터 30여 년 간 계속된 호락논쟁과 주자학의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상적 특징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선 초기 주자학이 새로운 사회의 사상적 배경이 된 때로부터 호락논쟁이 본격화되기까지의 시기에 '인과 물의 관계'를 다룬 철리 산문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철리산문들에는 점진적이고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이들 철리산문에 드러난 '인과 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인간이 만물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존재라는 인간 중심주의 관점과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이 물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체인 인간이 물에 자비를 베푸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 있다. 다음으로, 모든 존재가 주체이며 만물이 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관점과 인간이 물보다 못하며 물이 주체가 되어 인간을 꾸짖거나 깨우치는 내용을 드러내는 관점이 있다. 이들 철리산문을 살펴보면 인과 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글쓴이의 학문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었다. 즉 '인간이 만물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존재다.' 라는 관점을 지닌 학자들은 인간을 유일한 존재로 보듯 주자학만이 유일한 학문이라고 여겼다. 반대로 인과 물을 근원적으로 평등하게 바라보는 학자들은 주자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성과 물성에 관한 논쟁이 18세기에 이르러 극대화된 까닭은 주자학의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을 타파하기 위한 진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인성론 혁신과 실학에서 제기한 사회 개혁론이 근대 사상의 자생적 모색에서 서로 호응하는 긴요한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개조된 케이슨 플로팅 도크의 구조 보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of the Modified Caisson Floating Dock)

  • 김홍조;서광철;박주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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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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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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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선박 수리시장은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강화, 선박구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서남해에 있는 수리 조선사들에 외국 선사들의 수리 요청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해권 수리 조선사들은 영세한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라서 수리조선 업체의 통합적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고, 집적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인프라 공동활용이 어려워서 수리조선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리조선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도크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며, 대부분 노후화된 케이슨 도크를 해외로부터 수입한 후, 개/보수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수명이 30년 이상이고, 구조물 검사 기준이 없어서 안전분야에 취약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조된 케이슨 도크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구조 보강안을 찾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활용하였다. 플로팅 도크의 경우, 선급 규정이 있지만 구조강도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흡하여 적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상세 구조해석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보강안은 수리조선소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폰툰 갑판 상부 보강과 선측 탱크 보강으로 결정하였다. 결정안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선측 보강안을 최종안을 선정하였고, 실제 구조물을 제작하여 보강안을 반영하였다. 도출된 주요 결과들은 유사 설비의 구조 강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개/보수 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빨리 최적 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 청소년에서 하악공 및 하악소설의 위치에 대한 CBCT 분석 (Assessment of the Position of the Mandibular Foramen and Mandibular Lingul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using CBCT)

  • 이지혜;최남기;김병기;김선미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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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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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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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의 목적은 CBCT를 이용해 소아에서 연령에 따른 하악공과 하악소설의 위치 및 하악소설의 형태를 평가하고,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시 고려할 수 있는 자입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잉치 발거 또는 매복치 평가를 위해 CBCT를 촬영한 만 6 - 16세의 영상을 수집하였다. 연령에 따라 만 6 - 7세, 10 - 11세, 15 - 16세의 3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군당 남녀 각 30명씩을 포함하여 총 180명의 하악지 좌우가 분석되었다. 좌우 측의 하악소설로부터 하악지의 전연, 후연, 상연, 하연까지의 최단거리를 계측하고 하악소설과 하악공 사이의 최단거리, 교합평면에 대한 하악소설과 하악공 사이의 수직거리를 각각 측정하였다. 하악소설의 형태를 기준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하악지의 전후방 및 수직적 기준점으로부터 하악소설의 위치는 연령에 따라 모든 방향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하악소설과 하악공 사이의 거리 역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합평면에 대한 하악소설 및 하악공의 거리는 연령에 따라 상방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악소설의 형태는 삼각형 형태가 가장 많았고 결절형, 절두형, 동화형 순이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수평적인 마취의 자입점은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연령에 따라 각각 17 mm, 18 mm, 19 mm로 증가된 지점이 권장되며, 수직적인 마취의 자입점은 연령에 따라 교합평면 상방 2 - 3 mm, 5 - 6 mm, 9 - 10 mm로 자입점을 높이는 것이 권장된다.

일화기억을 구성하는 맥락 요소에 대한 탐구: 시공간적 맥락과 구분되는 사회적, 행동적, 의도적 맥락의 내측두엽-대뇌피질 네트워크 특징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contextual factors of episodic memory: dissociating distinct social, behavioral, and intentional episodic encoding from spatio-temporal contexts based on medial temporal lobe-cortical networks)

  • 박종현;나윤진;유수민;이승구;한상훈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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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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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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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일화기억은 핵심 이벤트와 그에 연합된 맥락으로 구성된다. 해마와 해마 주변 영역이 일화기억의 부호화에서 맥락을 표상하는 역할에 관해 연구되어왔지만, 시공간적 맥락 외에 다양한 맥락-특이적 정보들에 대한 표상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자기기능공명기법을 이용하여 여러 맥락정보(예, 육하원칙 - 누가,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의 부호화에 관여하는 내측두엽 및 대뇌피질 신경연결성의 특징을 탐색하였다. 참가자들은 두 명의 얼굴과 하나의 사물로 구성된 실험 이벤트를 보면서 여섯가지 맥락 부호화 과제를 수행하였다. 휴지기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정보를 활용해 내측두엽의 세부 영역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였고 맥락 기억 과제별 기능적 신경연결성 네트워크를 탐색하였다. 일반선형화 모델 분석을 통해 시공간적 맥락정보를 처리할 때보다 사회적, 행동적, 의도 맥락을 연합할 때 내측두엽의 세부영역, 전전두엽, 하부두정엽 영역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활성화를 보이며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 영역들과 내측두엽 영역이 맥락조건간 차이에 관여하는 기능적 연결성 특징을 탐색하기 위하여 맥락부호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의 해마세부영역들과 전전두엽, 하부두정엽 등 간의 과제기반 기능적 연결성 정보들을 다변량 패턴분석의 주요입력변수로 선정하였고, 기계학습을 통해 맥락 조건 간 연결성 패턴분류를 시도하였다. 네트워크 패턴분류에서도 시공간 맥락 조건과 각 사회적, 행동적, 의도 맥락처리 조건 간에는 기능적 연결성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화기억에서 특정 맥락을 처리하는 신경학적 기제의 특성과 맥락 조건 간 차이를 제시하였다.

견갑하건 부착부의 제1부착면에 대한 초음파 소견의 기술적 연구 (Descriptive Study for Sonographic Morphology of the 1st Facet of Subscapularis Footprint)

  • 손훈상;위찬국;손민수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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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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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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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병변이 없는 견갑하건 부착부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를 통한 견갑하건의 부착부, 특히 제1부착면에 대한 초음파적 영상 소견 및 그 크기를 기술하고 인구통계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5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견갑하건 부착부에서 병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시행된 115예(평균 연령 53.4세, 범위 23-74세)를 최종 평가대상으로 하여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초음파를 통한 견갑하건의 부착부에 대한 검사상 가장 상부에 위치하면서 제2부착면 이하 부착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넓고 평편한 형태와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제1부착면을 확인하였으며 제1부착면의 상완골 간부의 축에 대한 횡축과 종축상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 예의 나이, 성별, 키, 체중, 체질량지수 및 팔 길이를 측정하였다. 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측정된 견갑하건의 제1부착면의 평균 횡적 길이는 12.75 mm (범위 10.54-14.50 mm, 표준편차 0.712), 평균 종적 길이는 12.22 mm (범위 9.20-13.30 mm, 표준편차 0.888)였다. 성별간 견갑하건의 제1부착면의 크기는 횡적 길이와 종적 길이 모두에서 남성에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p=0.001). 양성의 선형 상관관계를 보이는 키, 체중, 체질량지수, 팔 길이 요소들 중 견갑하건의 제1부착면의 종적 및 횡적 크기 모두에서 키와 가장 강한 양성 선형관계를 보였고(횡적 길이 r=0.749, p<0.001; 종적 길이 r=0.642, p<0.001), 체질량지수와는 약한 양성 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좌우 부위 및 나이는 제1부착면의 크기와의 통계적 유의성이나 선형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론: 병변이 없는 견갑하건 부착부의 초음파적 영상 평가를 시행하여 그 부착부, 특히 가장 상부의 제1부착면의 구조적 및 형태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견갑하건 파열에 대한 초음파 진단적 검사에 대한 해부학적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국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의 상상력 -조하형의 『키메라의 아침』과 『조립식 보리수나무』를 중심으로 (The Imagination of Post-humanism Appeared in Korean Fictions -Focused on Cho Ha-hyung's Chimera's Morning and A Prefabricated Bodhi Tree)

  • 이소연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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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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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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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최근 주요한 인문학적 테제로 등장하고 있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상상력이 한국문학, 특히 소설에 나타난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2000년대 초반 활동했던 작가인 조하형의 두 소설 『키메라의 아침』(2004)과 『조립식 보리수나무』(2008) 두 편을 집중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은 근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관의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 탈근대적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상은 20세기 이후 급격히 발전한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관 나아가서는 인간중심적인 문명 자체를 바꿔온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다. 포스트휴머니즘 비평은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 형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제공하는 한편, 과거에 쓰인 고전 작품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주변 인물들, 비-인간, 사물들을 발굴해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최근 기존의 인문학이 지배하던 인간에 대한 관념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자연과학·기술적 관점이 담론장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질문들은 철학의 큰 범주인 존재론, 인식론, 경험론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동시에 문학과 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전체의 참여를 요청함으로써 학제적인 연구 과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혹독한 재난이 닥친 세계를 배경으로 『키메라의 아침』은 인간이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의해 변형된 변종의 형태로, 『조립식 보리수나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제작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다. 조하형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머니즘적 사상은 텍스트에 재현된 세계의 형상와 인간의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재고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과 위계질서 등을 다시 탐구하는 반성적인 계기가 된다.

스타트업 실태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성남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of Startups and Their Nurturing Plans: Focusing on Startups in Seongnam City)

  • 한규동;전병훈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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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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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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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육성 및 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최고수준의 혁신 클러스터이고 스타트업 메카로 평가받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입지한 성남시 소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스타트업의 기준으로는 IT, BT, CT 등 신기술 기반의 7년 미만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추상적이던 스타트업의 개념을 양적으로 측정가능하게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스타트업의 약 94%가 일명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는 성장단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BEP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스케일업(Scale-up) 이상의 스타트업은 약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초기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창업자금 문제를 꼽고 있으며, 자금을 조달하는데 매출이나 담보 등을 우선시하는 대출평가 방식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공공기금인 정책자금에 비해 VC, AC, 엔젤투자자 등의 민간투자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대다수 스타트업들이 해외진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VC 등의 해외 투자자 매칭을 해외진출을 위한 가장 큰 지원방안으로 꼽았다. 해외시장에서의 종합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인 49.6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다소 경쟁열위에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경쟁력, 판매채널 등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제고와 함께 해외 판매채널(영업채널, 유통망 등)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활용한 멸종위기종 여울마자와 동서종 돌마자의 영양단계 및 생태적 지위 평가 (Trophic Level and Ecological Niche Assessment of Two Sympatric Freshwater Fish, Microphysogobio rapidus and Microphysogobio yaluensis Using Stable Isotope Analysis)

  • 이대희;오혜지;최예림;홍근혁;백인혁;김근식;장광현;윤주덕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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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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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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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중상류 유수 하천의 경우, 빠른 유속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서식지 내 어류의 섭식활동은 저서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이에 따라 어류 종간 자원 경쟁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생물 간 상호작용은 경쟁적 열위에 해당하는 종의 배제라는 결과를 유도한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인 여울마자의 개체수 감소 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서식지 특이적인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울마자 및 여울마자와 생태적으로 유사한 종인 돌마자가 공통으로 출현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먹이망 구성생물들을 채집하였고 안정동위원소를 기반으로 하여 서식지 내 어류들의 섭식특성 및 경쟁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종들의 영양 단계의 경우, 여울마자와 돌마자 각각 2.6, 2.4가 분석되어 잡식성향의 영양단계를 보였으나 타 어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식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동위원소 믹싱모델 분석 결과, 모든 어류가 부착성 유기물 기원의 먹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생태지위면적의 경우 돌마자는 가장 넓은 생태지위면적을 보이는 동시에 타 어류 종의 생태지위면적에 중첩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울마자는 조사지점에서 생태지위면적이 매우 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돌마자, 참중고기와 비대칭적인 생태지위면적의 중첩 정도를 보여 해당 종들에 의해 섭식활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여울마자의 제한적인 분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 중 생물학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평가한 것으로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서식지의 이화학적 요인과의 복합적인 분석이 수행된다면 여울마자의 개체수 감소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울마자의 보존 및 복원관리 방안 수립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효율화(效率化) 방안(方案) (An Analysis of the Imported Consumer Goods Distribution Sector of Korea: From a Vertical Structure Viewpoint)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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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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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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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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