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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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융자의 경제적 성과분석: 투자의 유동성 제약완화 중심으로 (Economic Effects of Policy Loans: Focusing on Alleviation Effect of Investment Liquidity Constraint)

  • 남주하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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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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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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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금까지 정책금융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은 정책금융의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아지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정책융자가 중소기업의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투자의 유동성제약 완화효과의 유무를 분석하기위해 투자의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하고, 분석방법론으로는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4년도에 정책융자를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받기 전 3년(2001~2003)과 받은 후 3년(2004~2006)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일단 정책융자를 받기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융자를 받은 후에는 투자의 유동성제약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위해 그동안 투자방정식의 추정에 많이 활용되어진 토빈Q 모형을 이용하여 유동성 제약의 완화효과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토빈Q 모형 역시 정책융자는 투자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융자의 경제적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그동안 정책융자가 경제적 성과가 없거나 크지 않아 정책융자의 비효율성을 강조한 비판적 시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가정교과의 내용 혁신 연구 (A Study on the Content Innov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a Reflected in Social Change & Need)

  • 박명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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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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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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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가정교과의 내용요소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수요자가 추구하는 요구에 부응하면서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원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여 가정교과의 내용혁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현재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 결과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원화된 가족의 구성과 가족문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교과내용 도입이 지체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대한 문제와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통합적 접근의 문제, 가정학의 학문적 보수성 그리고 교사재교육의 비실효성과 행정 정책가의 리더십 부족 등이었다. 가정교과의 내용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서 가정교과의 목표 및 내용체계는 가족과 소비자를 중심축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부분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구성 체계와 다원적 문화를 포용하는 열린 가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있어 양성 평등적이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진출부분과 가정생활기능의 사회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정역할과 의사결정부분에 대한 가치교육, 선택과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생활공동체의 참여, 복지기관에의 자원봉사와 같은 내용에 더 중점을 두어 이러한 주제를 비판 과학적 철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구환경자원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 소비와 이의 실천등과 같은 사회재건 중심 교육과정 관점이 도입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가정교과의 영역별 전문분야별 접근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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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산화-환원 환경하의 용존 유, 무기 화합물의 생지화학적 연구 (Biogeochemical Study of Dissolved Organic and Inorganic Compounds under Oxic/Anoxic Environment in Lake Shihwa)

  • 박용철;박준건;한명우;손승규;김문구;허성회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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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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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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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인공적으로 조성된 시화호는 현재 부분적인 해수혼입을 제외하고는 해수의 순환이 차단된 폐쇄 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끝막이 공사 후 6 m 이심에 갇혀있는 잔존 저층해수로 인하여 수직적으로 강력한 염분 의존형 밀도 성층에 의한 2층 구조(two-layered system)를 보이고있다. 이러한 물리적 조건에서 시화호 주변의 6개 주요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유기물질 및 암모니아염은 시화호의 저산소 및 무산소 환경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화호의 생지화학적 환경은 흑해(Black Sea)와 같이 전 계절을 통하여 6 m 부근 심도의 밀도경사면을 상하로 뚜렷한 산화와 환원 환경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위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 무기 화합물과 원소의 생지화학적 분포특성과 종분화 그리고 과정에 대하여 산화-환원 경계면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용존산소는 유기물이 축적되어 있는 밀도 경계면 이심의 저층 잔존 해수층에서 고갈되어 있으며 이에 띠라 약 1억톤에 달하는 저층 해수수괴가 환원환경을 이루고있다.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산화 환경인 저염의 표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환원 환경인 고염의 저층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여 나타났다. 반면 암모니아염은 저층수괴에서 75에서 360 ${\mu}M$에 이르는 매우 높은 농도를 보이는데 이는 저층으로 침강 유입된 유지불의 혐기성 분해에 따른 ammonification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1996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3억톤의 시화호 내 표층수가 연안으로 방류되고 상당량의 외해수 혼입에도 불구하고 시화호 내 저층수의 환원환경이 유지 또는 가속화되는 주된 원인은 저층의 잔존 해수수괴에 trap 된 침강 유기물의 산소 소비 속도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산소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수질 환경면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이 2층구조의 염분도의존형의 밀도 성층이 유지되는 한 사화호 수질의 개선 전망은 밝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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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사업유형을 고려한 GIS 감리의 기반 모델 연구 (A Study on a Basic Model for GIS Audit, Based on Various Types of GIS Projects)

  • 고광철;김은형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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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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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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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정부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단위 도시지리 정보시스템(UIS)사업을 발주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GIS 감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GIS 감리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감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GIS 감리의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 감리 제도가 정착되고 GIS 감리 활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GIS 감리의 대상 및 감리 영역을 규명하는 'GIS 감리의 기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GIS 감리의 대상을 규명한 후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과 건설감리의 장점을 수용하여 GIS 감리의 영역을 프로젝트 감리, 전산기술 감리. GIS기술 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전략 감리'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과업지시서를 통해 분석된 GIS 사업의 유형적 분류는 개발적응 대상분야에 의한 유형, GIS활용체계 구축 범위에 의한 유형, GIS활용체계 구축 기간에 의한 유형, GIS 기술적용에 의한 유형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중 GIS 기술적용에 의한 유형은 GIS S/W 기술, GIS 개발방법론 기술, 공간데이터 구축 기술, 공간데이터 검수 기술로 기존의 GIS 감리관련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한 사업의 유형이 GIS 감리 영역에 반영된 것은 GIS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GIS 감리의 영역을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해서 보다 현실적인 GIS 감리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효과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GIS 감리 수행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에서 언급된 사항은 향후 GIS 감리제도 정착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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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접종 후 국소 림프절염의 임상양상 (The Clinical Aspects of Regional Lymphadenitis following BCG Vaccination)

  • 배선영;박양준;김종현;오진희;고대균;강진한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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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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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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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 BCG 접종 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인 국소 림프절염이 동반된 소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접종받은 BCG 균주의 비율, 림프절 크기에 따른 화농화 빈도, 약물치료 여부에 따른 임상 경과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발생 요인을 찾고, 치료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방 법 : 1997년부터 6년의 기간동안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소아과 외래에 내원한 환아 중 BCG 접종 후에 발생한 국소 림프절염으로 진단된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BCG 균주의 종류, 접종 장소, 림프절염의 위치와 크기를 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확인하였고, BCG 균주, 림프절염의 크기, 자연 치유율 및 화농화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 과 : BCG 접종 후 국소 림프절염의 첫 발견시기의 연령은 평균 5.5개월이었으며, 내원시의 림프절 크기가 클수록 첫 발견시기의 연령이 어렸고, 발생부위는 BCG를 접종한 같은 쪽의 겨드랑 부위가 가장 흔하였다. 대상군 52례 중 Pasteur 균주를 피내 접종한 군이 46례(8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Tokyo 균주를 경피 다천자법으로 접종한 군은 5례(9.6%)이었다. 이 중 28례(53.8%)는 자연 치유되었고 24례(46.2%)는 화농되었는데 림프절의 크기가 클수록 화농 빈도는 의미있게 높았으나, 균주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약물치료는 화농 예방에 효과가 없었으며 치유기간을 단축시키지도 못했다. 결 론 : BCG 후의 림프절염의 발생은 균주와 접종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약물치료는 효과가 없었으므로 권장되지 않으며 특히 비화농성인 경우는 자연히 소실될 수도 있기에 치료없이 관찰만이 요구된다. 이상적인 BCG는 접종 후 반흔을 남기고, 결핵 피부반응검사에 영향을 덜미치면서 이상반응이 적게 나타나며 저렴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시키는 BCG 균주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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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의 자연통풍건조에 있어서 통풍량이 건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s of Air-delivery Rate upon Drying Rough Rice with Unheated Air.)

  • 이상우;정창주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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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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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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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An experimental work was conducted by using a laboratory-made model dry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rate of natural forced-air on the drying rate of rough rice which was deposited in the deep-bed. The dryer consisted of 8 cylinderical containers with grain holding screen at their bottoms, each of which having 30cm in diameter and 15cm in height. The containers were sacked vertically with keeping them air-tight by using paper tape during dryer operation. Two separate layers of containers were operated in the same time to have two replications. The moisture contents of grains within each bins after predetermined period of dryer operation were determined indirectly by measuring the weight of the individual containers. The air-rates were maintained at 6 levels, or 5, 8, 10, 15, 18 and 20 millimenters of static head of water. The roomair conditions during dryer operation were maintained in the range of 10-l5$^{\circ}C$ in temperature and 40-60% in relative humid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Drying characteristics of the grains in the bottom layers were approximately the same regardless of airdelivery rates, giving the average drying rate as about 0.35 percent per hour after 40-hour drying period, during which moisture content (w. b.) reduced from 24 percent to about 10 percent. 2. After about 40-hour drying period, the mean drying rates increased from 0.163 percent per hour to 0.263 percent per hour as air-flow rates increased from 5mm to 87.16mm of static head of water. In the same time, the moisture differences of grains between lower and upper layers varied from 12.7 percent at the air rate of 5mm of water head to 7.5 percent at the air-flow rate of 20mn of water head. Thus, the greater the air-flow rate was, the more overall improvement in drying performance was. Additionally, from the result of ineffectiveness of drying grain positioned at 70cm depth or above by the air rate of 5mm of static head of water it may be suggested in practical application that the height of grain deposit would be maintained adequately within the limits of air-rates that may be actually delivered. 3. Drying after layer-turning operation was continued for about 30 hour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reducing moisture differences in the thick layers. As a result of this layer-turning operation, moisture distribution through layers approached to narrow ranges, giving the moisture range as about 7 percent at air-flow rate of 5mm head of water, about 3 percent at 10mm head about 2 percent at 15mm head, and less than 1 percent at 20mm head. In addition, from the desirable results that drying rate was rapid in the lower layers and dully in the upper layers, layer-turning operation may be very effective in natural air drying with deep-layer grain deposit, especially when the forced air was kept in low rate. 4. Even though the high rate of air delivery is very desirable for deep-layer natural-air drying of rough rice, it can be happened that the required air delivery rate could not be attained because of limitation of power source available on farms. To give a guide line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the power required to perform the drying with the specified air rate was analyzed for different sizes of drying bin and is given in Table (5). If a farmer selects a motor of which size is 1 or {{{{1 { 1} over {2 } }}}} H.P. and air-delivery rate which ranges from 8~10mm of head, the diameter of grain bin may be suggested to choose about 2.4m, also power tiller or other moderate size of prime motor may be recommended when the diameter of grain bin is about 5.0m or more for about 120cm grain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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