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 요소가 이직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이직준비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반적 직장만족, 개인의 발전가능성, 자율성/권한, 현 직장 월평균 근로소득(p<.001), 근무환경, 근무시간, 전공도움정도(p<.01), 인사체계, 고용안정성, 복리후생(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또한 성별, 혼인상태, 학교유형(국공사립), 전공계열, 대학유형, 학교소재권역, 고용형태(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등에 따른 이직준비 여부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직장만족도가 이직준비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층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장 정착을 높이기 위한 고용정책을 펼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ority of regional climate change policy utiliz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t the area of Metropolitan City of Incheon. It derives four factors at first hierarchical level, at which level the analysis of pair-wise comparison indicates that industrial sector, energy sect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green culture policy are considered important in that order. It also ends up with sixteen factors at second level. The result of comparison analysis between all factors reveals that investment promotion in green technology R&D is considered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f all, followed by establishment of green enterprise support system, electricity-efficiency enhancement support project and build-up of green culture policy governance. The result implies that diverse promotional policies have to incorporate business, institutional, and cultural aspects for sustainable climate change policy of region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highlights the need to include regional characteristics in deciding priority among policy options for them to be effective.
성공요인 중 주관적인 성공요인의 평균평점(4.48)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의 항공화물 유치 및 화물처리 효율화를 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항공사 및 포워더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② 항공사의 시장 및 노선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③ 항공사, 포워더의 RM(수익관리) 등 기업경영능력을 제고하고, ④ 항공사, 포워더가 항공화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산업 환경적인 성공요인(4.20점)이 정부정책적인 성공요인(3.88점) 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 환경적인 성공요인, 즉 무역 발달 등 지속적인 세계경제성장 여부, 항공화물 운송업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 항공여객운송업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 공항 인프라 확충 정도, 공항 물류단지 인프라 확충 정도 등도 동남권 신공항의 항공화물 유치 및 화물처리 효율화를 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정책적인 성공요인은 평균평점이 3.88점으로 세 가지 성공요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즉 항공화물운송 관련 법제의 선진화 정도, 공항 및 공항물류단지의 선진적인 지정·개발 정책 정도, 항공사 및 포워더에 대한 마케팅지원 체제 정도, 항공사 및 포워더에 대한 세제 등 지원 체제 정도, 항공화물 전문 인력양성 및 지원체제 정도 등의 정부정책적인 성공요인도 동남권 신공항의 항공화물 유치 및 화물처리 효율화를 기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ode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have the problem of circular reasoning. While many studies argue that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contribute to alleviate security risks in the Korean peninsular, they emphasize the success of any economic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s subject to favorable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t is a failure in distinguishing between goals and constraints. After identifying three major goa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study shows the trilemma among the goals; they are 1) formation of a complete economic community, 2) maintaining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3) promotion of mutual economic interests. The trilemma suggests that it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o achieve the above three goals at the same time. Only two goals are achievable simultaneous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practical option is to pursue the combination of goals 2) and 3) considering the complex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South Korea's initiativ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assisting industr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roduction sharing structure. In view of the 'flying geese model' of the sequential industrialization in the region, the least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can partially be explained by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as well as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Therefor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the immediat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North Korea has rapidly expanded its apparel exports in recent years. It could mean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although the production activities are limited to exports to China since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recent increase in apparel export is a starting point for incorporating the Easy Import Substitution fulfilling both domestic and neighboring regional demand of North Korea. It could help integrate North Korea's industry into the produc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An immediat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this process and supporting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through South Korea's contribution of capital, technology, and service intermediary inputs.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과거 10년간의 산업재해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이들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두 개 또는 세 개의 변수간의 관계를 EDA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근로자수(사업장규모)와 생존확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확률이 더욱 더 떨어짐(산업재해가 더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해본 결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산업재해수가 많을수록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hazard)이 높아지고, 근로자수가 적을수록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업종별로는 농업, 어업 및 임업이 건설업에 비해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더 크다. 공단, 민간 및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고용노동부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두 조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recurrent event data를 Cox의 비례위험모델로 분석해본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The domestic mold industry is composed of 6,560 small and medium sized mold companies as of 2015. The structure of mold industry centered on less than 10 people in the past has been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number of medium and large scale companies with more than 20 competitors with global competitiveness and has maintained its position as the world's second largest mold exporter with global competitiveness. Nevertheless, the manpower structure and corporate competitiveness structure of the mold industry is very high, with the proportion of production manpower reaching 70% and shortage rate of 10% or more in order to respond to the orders of customers. However, the development base for new employees with technological skills required by the industrial field is poor, and the inflow of young people is very limited due to factors such as the avoid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production jobs. It is expected that the labor shortage of mold enterprises will be further increased in the future. In the mold industr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quantity multi-product production corresponding to the demand of the consumer, many production processes are individually and independently carried out, resulting in low labor productivity, and the structural time required for the worker to increase the working time Due to limitations, the working hours per week of the employees are about 50 hours.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ing time reduction bill, which is recently promoted by the government, is a crisis factor. In order to cultivate the mold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ase of molds to meet the intensification of global competition,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to actively respond to the restructuring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response to the new industry,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through policies such a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system, and to secure price, delivery and quality 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
본 논문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3차 상쇄전략의 주요 과제와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미국 국방전략의 핵심 지향점 및 추진 동향 등을 분석하고, 미래 국방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미래 국방환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능력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미국의 국방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다. 인공지능 기반의 국방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인·로봇, 자율무기체계 전력 운용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전략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 둘째,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저장·관리, 알고리즘 개발 및 컴퓨팅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에 기반하여 우리나라가 참여 가능한 첨단부품 및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본 합리적 행동이론(TRA)과 기술수용이론 (TAM)을 기반으로, SMEs가 벤처지원정책을 수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정부가 효율적 방법으로 정책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지속성의 관점에서 SMEs를 위한, 효율적인 벤처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Experience가 Ease of Use에 영향이 있었고, 둘째, EASE of Use가 Usefulness는 영향이 있지만, Intention to Use에 대하여 영향이 없었으며, 셋째, Usefulness가 Intention to Use 에 직접적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변수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 수용 의지 (Intention to us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Output Quality가 Usefulness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책수행의 결과가 선택하고 수행 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이해득실에 대한 많은 것을 고려 하고 있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해외 성공 사례를 통해 문화산업클러스터의 작동원리 및 성공요인과 관련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광주 문화콘텐츠기업의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정책적 시사점은 성공기업을 리딩기업으로 하는 연계, 클러스터 배후지로서 대도시 인접 조성, 창의적 인재 양성, 벤처자금 운영, 주력업종(게임, 애니메이션, 모바일콘텐츠) 중심으로 문화산업 육성, 적극적인 네트워크 활성화, 비전제시자로서 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 강화,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를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ICT 기술의 융합과 지능화를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패러다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군도 국정과제 구현과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 보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혁신 계획' 추진을 위한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비전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항인 데이터 가치사슬이 고려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사업과 군 및 범정부에서 추진하는 데이터 플랫폼 추진사업을 데이터 가치사슬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국방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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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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