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부산광역시 사상공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지식산업혁신거점 조성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 사상공업지역의 물리적 현황분석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물류를 다루는 공업지역임에도 도로율이 낮고, 필지 규모가 작아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인지도는 낮지만 공업지역 혁신과 시범사업 필요도, 기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시범사업의 혁신거점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90.3%), 핵심적 도입기능으로는 연구개발센터 입주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 내 업종 간 연계성, 어떤 업종이 성장우위에 있는지 세부적인 기초조사를 통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혁신거점 조성은 주변 공업지역에 파급력이 있고 업종별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셋째, 공업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는 주요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95년도에 국민소득 1만 불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 한편, 92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며 작년에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을 선출한 선진국형 체계를 확립시키게 되었다. 이제 지방의 역할은 지금까지에 비해 한층 더 높은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행정적 관례의 폐단이나 지역구성원의 자립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인하여 지방자치제 부활 시에 일어났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이나 구성원의 요구 등을 무시한 소득 증대만을 위한 제조사업전개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향후 지역의 발전을 위한 활성화 작업은 구성원을 위한 요인으로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각 지역마다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디자인 분야에 대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재의 지역 활성화의 문제점을 일반적 측면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계의 역할을 검토한다.
독일 루르지역은 1850년대부터 현지에서 채굴되는 석탄과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기반으로 제철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루르지역의 제철공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사양화되면서 조업중단과 공장폐쇄가 이어졌다. 루르지역의 탈공업화현상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최고조에 달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공장폐쇄로 도시경제가 피폐해지고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와 방치된 공장지구 등으로 도시경관과 환경오염이 심각하였다. 루르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 도르트문트시는 2000년부터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경제를 재건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경제구조를 쇄신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경로이론(Path Theory)에 입각하여 도르트문트의 도시재생사업을 조사, 연구하여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청주시는 80년대부터 시작된 택지개발 및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나감에 따라 원도심은 상권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및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상지의 선정 후 쇠퇴원인 및 양상을 파악한 뒤 대상지의 입지특성 및 잠재요인을 검토하여 주요현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 내의 입지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하여 원도심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4개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도출된 세부사업의 대부분이 주민참여를 통해 도출되었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 대상지와 유사한 입지특성을 갖는 지역의 활성화방안 수립 시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규모이며, 도농통합시의 형태로 전통적인 농업기반지역사회에서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외부인구의 유입요인을 갖고 있는 충남 서북부에 위치한 서산지역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는 서산의 도시발전이 도시의 외연적 팽창보다 지역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근저로 한 도시환경 정비와 개선에 있음을 인식하고 서산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려 이를 도시정주환경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도시 가꾸기, 도시 디자인,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과 같은 도시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도시 가꾸기를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서산지역 주민의 도시정주환경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서산다움이라는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서산시청 전면의 도시공원 개선방안에 관한 도시환경개선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펼쳐질 서산의 도시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루르지역은 1850년대부터 석탄이 채굴되면서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을 중심으로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원으로써 유류(Oil)에 비해 석탄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떨어졌고 개발도상국의 부상에 따라 이 지역의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부터 석탄광구와 제철공장이 하나씩 폐쇄되기 시작하여 도심에 조성된 많은 공업용지가 유휴화 되었고 실업자도 크게 늘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루르지역의 전형적인 공업도시라 할 수 있는 오버하우젠(Oberhausen)시는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여 대규모 제철공장부지를 정화하여 거대한 쇼핑몰과 여가산업지구를 조성하였고, 겔젠키르헨(Gelsenkirhen)시는 석탄광업지구를 정화하여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와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였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론(Path Dependence Theory)에 입각하여 이 두 도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정책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의 연령은 평균 58.8세로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승계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통계 DB가 가장 많이 구축되어있는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과 한국기업데이터 DB를 활용하였는데, 이 부분이 기존 연구와의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다. 업력별 경영성과를 보면, 장수기업이 신생기업보다 매출액은 2배 이상, 종업원 수는 3배, 자산은 2배, 영업이익은 2배 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AS의 Stepwise 옵션을 활용하여 매출액과 종업원 수, 영업이익 등 변수 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종업원 수, 자산, 차입금, 임차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수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나타나 장수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s with investment incentive on Korean national economy by looking into the foreign investment support system in Korea. To this end, first research model was set up based on our literary study and case study was conducted on 150 foreign companies that were located in industrial complex for foreign companies, received the tax benefit and government subsidization. And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the foreign companies were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y in general such as in the area of production, export, employm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 was no significant contributory difference between the investment incentive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foreign companies. Therefore it deemed reasonable to reconsider the way Korean government supports foreign companies in Korea and to reinforce foreign companies' relevance to national policy agenda with additional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located in comparatively less developed areas. As a way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of investment infra such as improvement of follow-up services, openness to foreign investment, industrial deregulations in capital area, revitalization of free economic zone, efficient system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nd the reinforcement of public relations were considered necessary, especially the upgrading of economic structure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deemed necessary for the optimal distribution of the indus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시의 HOPE SF 제도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시 커뮤니티에 대한 종합적 재생을 도모한 제도의 내용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HOPE SF를 통한 단지 재생은 진행형인 점에서 현재 구체적인 결과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프로그램의 특징 및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시의 공공임대주택제도와 HOPE SF를 연계하여 분석하되 사례의 경우 HOPE SF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변화과정 및 사업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모든 단계 참여를 도모하여 재정착을 돕고 커뮤니티의 훼손을 막고자 했다. 둘째, 소득계층 혼합을 통해 주변과 통합적 연계를 유도하였다. 셋째, 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생활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넷째, 여러 민관 주체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재정 지원 및 수익창출형 정비 계획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폐광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폐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주민 195명이며 2014년 4월 3일부터 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폐광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정도는 일반정신건강 척도(KGH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생활만족도는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미래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시체계 요인군의 정신건강이 생활만족도가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하부 변수인 우울과 불안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체계 요인에서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거시체계 요인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폐광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시체계요인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과 미시체계요인의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사회적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실천적 전략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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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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