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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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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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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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pen access is a paradigm whereby the electronic versions of scholarly publications are made freely accessible without any restrictions. It is actively promoted globally and is also promoted domestically in accordance with this global trend. However, there is a growing need to evaluate existing activities and to seek policies for the steady spread of open access.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switching to a national repository from existing institutional repositories through policy direction analysis of open repositories. We examined domestic open access policies by analysing various overseas cases and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Finally, we determined the validity of investment in a national repository by analysing its social and economic impacts using the modified Solow-Swan model. The main parameters for applying the modified Solow-Swan model were estimated, and the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was predicted via a regression method. Then, we applied a range of rate of return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10% to 50%) to various scenarios and examined the effects of increasing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by 1% to 10%. We fou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open access repository in South Korea would have a substantial impact (to the tune of 147 billion won), without considering the potential costs of such a repository. Based on the estimates of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a national repository,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open access repository in South Korea is economically viable. Besides having beneficial social and economic impacts, a national repository is expected to enhance awareness of open access among Korean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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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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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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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is paper elucidates a nexus between the occurrence of rare disaster events and the volatility of economic growth by distinguishing the likelihood of rare events from stochastic volatility. We provide new empirical facts based on a quarterly time series.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role of financial liberalization in spreading the economic crisis in developing countries. Design/methodology - We use quarterly data on consumption expenditure (real per capita consumption) from 44 countries, including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ending in the fourth quarter of 2020. We estimate the likelihood of rare event occurrences and stochastic volatility for countries using the Bayesian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method developed by Barro and Jin (2021). We present our estimation result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rare disaster events, stochastic volatility, and growth volatility. Findings - We find the global common disaster event, the COVID-19 pandemic, and thirteen country-specific disaster events. Consumption falls by about 7% on average in the first quarter of a disaster and by 4% in the long run. The occurrence of rare disaster events and the volatility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are positively correlated (4.8%), whereas the rare events and GDP growth rate are negatively correlated (-12.1%). In particular,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xacerbating the adverse impact of both rare disasters and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on growth volatility. Several case studies, including the case of South Korea, provide insights into the cause of major financial crises in small ope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e Asian currency crisis of 1998.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presents new empirical fa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ccurrence of rare disaster events (or stochastic volatility) and growth volatility. Increasing data frequency allows for greater accuracy in assessing a country's specific risk. Our findings suggest that financial market and institutional stability can be vital for buffering against rare disaster shocks.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financial stab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ncrease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to market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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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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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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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의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다른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 조달과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변화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많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의한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의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은 동 단위 리모델링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도시와 단지 전체의 관리 방향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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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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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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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은 총투자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가능케 해줄 국민저축의 착실한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국민저축 중에서도 가계저축은 우리나라의 투자재원 조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고는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나라 가계소비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을 원용하였다. 이와 같이 가계소비율의 추정을 통하여 가계저축율을 추정하고자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비함수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반면 저축함수는 불안정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가계소비율 추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가계조사 및 농가경제 조사자료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는 바, 가계소비율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가계소득의 증가와 취업가구원수의 증가는 가계소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둘째로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의 증가는 가계소비율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의 우리나라는 소득의 괄목할 만한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로 인한 취업가구원수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인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로 가계소비율의 저하가 예상되는 반면에, 인구의 노령화에 기인한 가구주의 평균연령의 상승,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계소비율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총체적으로는 가계소비율의 감소를 통한 가계 저축율의 착실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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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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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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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생동안 누적된 불평등이 극대화되는 것은 노년기이며, 특히 노년기에는 소비위주로 일상생활이 구성되기 때문에 소비의 관점에 입각해 노년기 불평등 구조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노년기 소비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가구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 차량유지비 등과 같이 현대소비문화를 반영해주는 비목의 지니계수 감소경향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노인들의 소비문화가 보다 대중성을 띄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비목들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료품비와 같은 생활필수적인 비목은 지니계수, 불평등 기여도 등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의료비의 지니계수는 감소하다가 최근에 접어들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관련 지출의 불평등성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전반의 교육불평등 심화 경향이 노인가구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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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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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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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비 부담 문제의 심화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SH공사에 의해 서울에 공급되는 신규 매입임대주택 호수는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거주민을 입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공급 규모가 주거복지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에 공급이 적고, 서울 외곽의 특정구에 공급이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규 공급 정체와 지역 편중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낮은 지원 기준단가로 인해 재원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부 기준단가를 인상하고,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에 기반한 공급물량 배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저렴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들에서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청년으로 입주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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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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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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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자기공명영상(MRI)의 건강보험 적용 전 후 이용량 동향과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재료는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의 MRI 실시자료(처방 정보 전달 시스템), 보험심사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004년(건강보험 적용 전) 3,754명, 2005년 - 2013년(건강보험 적용 후) 4,107명-8,630명 이었다. 분석은 이용자 특성(성별, 연령, 검사부위, 보험유형)과 공급자 특성(진료과, 진료형태)의 MRI 건강보험 적용 전 후 이용량 비교를 $X^2$ 으로 하였고, MRI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건강보험 적용 초기에 한시적으로 이용량이 감소하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검사 율, Head & Neck의 검사 율, 일반수가적용 환자의 검사 율, 내과의 검사율, 입원환자의 검사 율이 건강보험 적용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리고 MRI의 건강보험 적용은 검사 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MRI 검사 율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료비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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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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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9-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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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NCSP) for breast cancer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a government expenditure perspective. In 2002-2003 (baseline), a total of 8,724,860 women aged 40 years or over were invited to attend breast cancer screening by the NCSP. Those who attended were identified using the NCSP database, and women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women who attended screening at baseline (screened group) and those who did not (non-screened group). Breast cancer diagnosis in both groups at baseline, and during 5-year follow-up was identified using the Korean Central Cancer Registry. The effectiveness of the NCSP for breast cancer was estimated by comparing 5-year survival and life years saved (LYS) between the screened and the unscreened groups, measured using mortality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National Health Statistical Office. Direct screening costs, indirect screening costs, and productivity costs were considered in different combinations in the model. When all three of these costs were considered together, the incremental cost to save one life year of a breast cancer patient was 42,305,000 Korean Won (KW) (1 USD=1,088 KW) for the screened group compared to the non-screened group. In sensitivity analyses, reducing the false-positive rate of the screening program by half was the most cost-effective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30,110,852 KW/LYS) strategy. When the upper age limit for screening was set at 70 years, it became more cost-effective (ICER=39,641,823 KW/LYS) than when no upper age limit was set. The NCSP for breast cancer in Korea seems to be accepted as cost-effective as ICER estimates were around the Gross Domestic Product. However, cost-effectiveness could be further improved by increasing the sensitivity of breast cancer screening and by setting appropriate age limits.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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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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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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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Medical insurance and health care delivery system enabled Korean people to get the necessary medical service, but it caused increased needs for medical service, and resulted in the occurence of some problems such as a lack of manpower and medical facil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many countries, which already had medical insurance system had developed home care system and it has been regarded effective both in reducing costs and in increasing the rates of turnover of bed. Recently, Korea has included home nursing care in its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some models of the hospital based home nursing care had been tried and its effects had been evaluated. So, author tried to run a home nursing care for the Cesarean section mothers and evaluate Its effects both in the mother's health and costs.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Quasi-experimental study. Subjects were thirty mothers who got Cesarean section operation in hospital in Seoul.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15 volunteers, and control group were selected by means of matching technique. Data were gathered from February 1st to March 26th by two assistants who were trained by author. Experimental group were discharged on the 4th day after their operation, and got nursing care and assessment about their home three times on the 5th, 6th, and 7th day. Control group stayed in the hospital until 7th day as usual and were checked on the same day as above mentioned To evaluate the state of physiological recovery, vital signs, H.O.F, presence of edema in the legs, bathing, appetite, sleep, presence of pain or discomfort in the breasts, amount of lochia, color of lochia, defecation urination. To compare incidence of complication in experimental group with that in control group, specific assessment was done such variables as smell of lochia, presence of inflammation of operation wound, dizziness, and presence of immobilization in the extremities.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were checked Satisfaction of nursing were checked To calculate costs, author asked subjects to specify expenditure including hospital charge, traffic enpenses, and food expenses. The results were as fellows. 1. On effectiveness of home nursing careThere were 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in incidence of abnormal symptoms and any complication. The number of taking a bath [POD #5 P=0.001, #6 P=0.0003, #7 P=0.001] and the degree of appetite [POD #5 P=0.03, #6 P=0.02, #7 P=0.013]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experimental group than in control group. Contrary to author's expectation, the degree of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experimental group was not high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All of the experimental group sai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home nursing care. 2. Cost analysis 1) Hospital charge of experimental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control group. ［P=0.009］ By taking home nursing care, average period of hospitalization was shortened to 3.1 days, and family members could save 22.8 hours. Total amount of money saved by early discharge was 3,443,093 Won. It is estimated that total amount of money saved by early discharge in a year will be 40,398,956 Won. 2) Home nursing care charge of 15 mothers was 1,781,633 Won. It is estimated that total amount of money Saved by it in a year Will be 20,904,493 Won. It was lower altogether than hospital charge of the three days which is 5th, 6th, 7th day of operation. The average cost of single home visit was calculated 10,940 Won. It took 87 minutes per round and it costed 1,017.3 Won. The average hour of home care was 39.0 minutes. 3) It is expected that early discharge can bring forth the increase of hospital income. On the condition that the rate of running bed is 100%, the expected increase of hospital income will be 202,374, 026 Won in a year.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nd nursing practice are as follows : 1. For the welfare of patients and the increased rates of running bed, home nursing care system should be included in the hospital nursing care system. 2. Studies to test effect of home nursing care on the patients with other diseases are needed. 3. Establishment of law on the practice of home nursing care is strongly recommended.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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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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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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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