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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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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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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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중진국 함정 논의의 주요 근거들을 추출하고 이들 근거를 중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 중진국 함정 논의'의 객관적 근거와 위기 요인을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중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잉투자'-'과잉설비'에 따른 'TFP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경제주체별 과다 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불안정', '소득불균등 확대', '정보통신 확산과 금융 인프라 접근성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미비' 등의 문제가 큰 우려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의 중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부채의존형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함정을 피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국의 경우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위안화 SDR 편입이 확정되면서 대외적 측면에서도 큰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향후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정책지향은 더욱 큰 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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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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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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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노화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죽음을 향해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말한 것으로 사람들은 위의 과정을 일생이라 정의하는데, 이를 세분하여 성장, 성숙 또는 유지, 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노화는 초기 성장단계로부터 연계되고 또한 노화이전의 결과가 노화로 나타난다고 말 할 수 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이다. 과학의 발전과 경제적 조건의 향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로써 65세 이후의 노인의 비율이 각 나라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각적인 배려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노인의 건강과 영양섭취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1997년 현재 전 인구의 6.3%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은 낮지만 평균 수명의 증가로 점차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프랑스, 스웨덴과 같이 노인 인구가 10%를 넘는 고령화 국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점차로 그에 접근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아동인구를 앞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인 조건이 노인들의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이 클수록 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입, 교육, 직업, 고용상태, 결혼상태, 가족구성원, 성, 어린시절의 조건 등이 노인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입의 감소는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결혼 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낮았다. 고용상태와 직업의 경우도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데, 고용된 사람의 경우 비고용된 사람의 경우 보다 사망률이 낮았으며 비전문직 종사자보다 전문직 종사자의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조건은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의해 중재될 수 있는데, 노인의 어린 시절에 발생한 가족간의 불화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낮추어 그후 노인기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IUGR은 신생아의 크기와 모양의 차이를 가져오며 성인기의 상이한 질병을 유발시키므로 태아기의 성장 손상은 성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생활방식은 사회경제적 차에 의한 건강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한편, 생활방식의 차는 사회경제적 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생활방식이 양호한 경우 노인의 자가건강 만족도는 증가된다고 한다. 그러나 생활방식에 의한 영향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비해 그 영향이 적다고 한다. 한국노인의 영양섭취상태는 권장량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수입, 교육, 계층의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영양섭취량과 식습관, 우울도 등이 영향을 받는다. 또 도시거주노인에 비해 농촌거주노인이, 재가노인에 비해 시설노인의 영양상태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거주상태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들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요인은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