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럽 공공 부조 및 최저 소득 보장 체계 연구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사회적 미니멈에 대해서 이의 구조 및 급여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측면에서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은 여덟 종류의 선별적 급여와 하나의 보편 급여를 가진 다원적 구조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려는 의지의 표출임과 동시에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논리에 의한 제급여의 도입 및 실시 결과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둘째, 급여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아홉 종류의 급여 체계를 살펴본 결과, 근로 능력이 없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보다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집단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사회 개입에 있어서 근로 능력의 유무에 따른 프랑스의 양분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미니멈 급여 수준과 상대적 빈곤선과의 비교 결과, 대부분의 급여수준이 상대적 빈곤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미니멈 수급자들에게는 연계 부조 프로그램이나 부가적 권리까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미니멈은 빈곤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기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결과, 최저편입(RMI)급여 수준은 50%이하임이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제한적 역할 수행, 지위 논리 개입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다.
영국과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위에 의해 즉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통한 유급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그리고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세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본 논문은 영국의 한부모 가족복지의 발달과정을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당의 고용보장을 통한 한부모의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이 실시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한부모의 고용률이 5%이상(약 80,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고용률의 증가가 근로를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급여가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We Start home visiting intervention program on the positive changes of infants and their low-income families. The subjects were 171 18~36-month olds and their mothers living in We Start and non We Start areas. The instruments used were Developmental Profil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CGPSS) an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HOM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Developmental Profile showed positive changes in all domains(physical development, self-help skills, soci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ability). Second, the result of CGPSS showed positive effects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Third, the result of HOME showed positive effects on mothers' emotional and language responses. In conclusion, We Start home visiting program for infants from low-income families is an effective early intervention program to end intergenerational transition of poverty in Korea.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how differen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DoH) may be related to variability in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rates in cities and towns in Massachusetts (MA). Methods: Data about the total number of cases, tests, and rates of COVID-19 as of June 10, 2020 were obtained for cities and towns in MA. The data on COVID-19 were matched with data on various SDoH variables at the city and town level from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These variables included information about income, poverty, employment, renting, and insurance coverage. We compared COVID-19 rates according to these SDoH variables. Results: There were clear gradients in the rates of COVID-19 according to SDoH variables. Communities with more poverty, lower income, lower insurance coverage, more unemployment, and a higher percentage of the workforce employed in essential services, including healthcare, had higher rates of COVID-19. Most of these differences were not accounted for by different rates of testing in these cities and towns. Conclusions: SDoH variables may explain some of the variability in the risk of COVID-19 across cities and towns in MA. Data about SDoH should be part of the standard surveillance for COVID-19. Efforts should be made to address social factors that may be putting communities at an elevated risk.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ntomology and Bi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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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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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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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n India, forest based insect enterprises has never been linked up with any forest management activity, either as a forest conservation strategy or to reduce the poverty in forested area. This investigation indicated that when forest dependent people are associated with forest insect industry (FII) like forest sericulture, lac culture or apiculture; this income generating activity links livelihood with forest conservation, and generates a viable model of collaborative forest management (CFM). In this model different stakeholders work together as a coherent entity for unified goal of managing the forest for well-being of the poor people in fringe areas. Article summaries and evaluates the prospect of India specific forest insect industry, and discusses how and to what extent integration of FII could be a viable livelihood component in CFM to conserve the forest and insect biodiversity. We analysed a case study on forestbased rearing of tropical tasar silkworm rearing in Central India from CFM perspective. Arguments in this communication are intended to provide forest managers and policy-makers with necessary input to consider location specific FII in CFM mode to provide a continuous source of small income to forest dependent people to ensure long lasting success of their forest management endeavour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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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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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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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factors that influenced an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 The method of analysis in this study was the estimation of the probit regression model with data from the Indonesian Family Life Survey (IFLS-5), which covered 30,000 individuals from 13 provinces in Indonesia. Data from IFLS-5 were longitudinal data, meaning that the study was looking for data consistently to get reliable data from respondents. The research variables to determine the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 wer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employment status, marital status, land ownership status, health quality, gender, residence status, and poverty status. Individual decision to migrate as a dependent variable was placed as a dummy variab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education, income level, employment status, marital status, land ownership status, health quality, and poverty status significantly influenced an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 Meanwhile, gender and residence statu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an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 This research recommends that it is necessary to pursue a policy of economic equality between regions because economic factors are the main trigger for an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 Policies to overcome economic disparities among regions will reduce the individual's decision to migrate.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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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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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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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poverty in Soc Trang is comparatively large. 27,154 households in this province are considered to be poor, which represents 8.4 percent of all households. Th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between farmers and other social classes in this province, tends to increase, and the living standard of people in the countryside remains difficul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 factors of poor households' income in rural areas of Soc Trang province, Vietnam. Data from 120 poor households in Vinh Chau district and Ke Sach district of Soc Trang province collected in the year 2019 is employed to test the proposed hypotheses in this study. By applying the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 and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factors of production land, number of income generation activities, access to credit, means of transportation, and means of production positively affect the income per capita of poor household in the study area, whereas household size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household income per capita. Considering the empirical findings, several 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to improve the income of poor households in Soc Trang province.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층의 빈곤완화를 주목적으로 설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NRB) 원자료를 이용해서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를 가구수 및 가구유형과 관련해서 분석하고, 이 결과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해 영국의 FRS 원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영국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와 비교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위소득의 40퍼센트를 기준으로 빈곤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성은 영국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기준선의 산정 및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금급여기준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부조급여 또는 최저생계비를 지역적 가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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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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