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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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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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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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애인의 고용특성과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x^2$,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그리고 가구원 수가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특성 변수에서는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 변수 중에서는 고용형태, 업종, 직종, 취업기간, 직장 내 지위 등이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자체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며, 근로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들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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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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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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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관광서비스시스템이 변화하여 관광객이 겪는 시간 빈곤감이 관광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최근 '시간 빈곤감(time poverty)'에 우울하다는 호소가 많다. 예를 들면 시간 빈곤의 느낌이 삶의 만족감, 긍정성, 그리고 마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더불어 창의성, 업무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질마저 떨어뜨린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관광서비스시스템 변화에 따른 시간 빈곤감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관광의 질(Quality)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집중하여 문헌 고찰을 하였다. 그 결과, 관광객의 소득수준에 따른 시간 빈곤감 및 이와 관련한 관광의 질 향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정부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기획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의 휴가지원정책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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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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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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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구조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인을 넘어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지역추정법을 통해 지역별 빈곤 공간분포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높을수록 지역 빈곤율은 낮아서,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질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인구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와 비율은 빈곤율과 부적의 관계를 보여,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빈곤율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빈곤 연구들은 가구나 가구에 속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빈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빈곤을 설명하는 시각을 더 넓히고 빈곤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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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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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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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is comparative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differences in maternal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child rearing burden, and social support depending on economic status. Method: Using home visits, data were collected from 100 poverty stricken mothers, 51 in the extremely poor group and 49 in the low income group, and 200 mothers of a general group being seen in one public health center.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a self-report questionnaire to identify maternal health variables including child rearing burden and social support. Results: Parent's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and primary caregiv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Poverty stricken groups showed poor rates for prenatal checkups, lower Fe supplementation, and more artificial abortions and history of cesarean section. Continuing breast feeding as planned was significantly lower for mothers with low economic status. Present health problems of the mother, child-rearing burden, and social suppor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hree groups.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pecial attention and interventions for the poverty stricken groups is important to improve maternal and child health status.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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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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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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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poverty and health status among Korean workers. Methods: This study is secondary analysis of data extracted from the 2018 Community Health Survey. For the present analysis, 23,575 of the working poor whose household disposable income is below 50.0% of the national median and 111,443 of the working nonpoor were selected.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a set of variables were chosen from the Community Health Survey. Health status was measured using self-rated health status measure, Patient health Questionnire-9, and EuroQol-5dimension. Results: The proportion of subjective unhealthy status, depressive symptoms, and poor quality of life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working poor than among the working nonpoor. After adjusting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 factors, the working poverty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subjective unhealthy status (AOR=1.32, 95% CI=1.25~1.40), depressive symptoms (AOR=1.61, 95% CI=1.38~1.88]), and poor quality of life (β=-0.02, p<.001).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confirmed the health disparities between the working poor and the working nonpoor. Therefore, health care programs and policies are required for reducing the health inequalities among the workers.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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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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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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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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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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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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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ver the past few years Korea has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while the deepening polarization of income has negatively affected Korea economy and society. It can be the reason of this negative effect on economy that the increased income by the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distributed socially, but overly focused on one part of social class. One of the important and powerful solution of social polarization could be the strengthening of the income distribution. In these circumstances, the social interest and discussion on the universal welfare system and on the basic income as the means of income redistribution have been increasing. In this study, a system dynamic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how an universal cash payment as basic income providing cash benefits impacts on the promotion of consumption in private sector, of local jobs and of local economic organizations. Recently, the poor energy consumption ability of energy poverty became one of the social problems. Also it was analysed how an energy payment-in-kind as basic income influences on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region, the energy production capacity, the promotion of local energy. The universal cash payment and energy payment-in-kind as the basic income policy showed similar and positive effects on the local economy system and on the local energy system respectively.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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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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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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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study the simultaneous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corruption, and income inequality among Vietnamese provinces. We use a balanced panel data set of 63 provinces/cities in Vietnam in the period from 2011 to 2018. The study used 3SLS-GMM (Three Stage Least Squares -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and GMM-HAC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 Heteroskedastic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estimator). Empirical evidence shows a strong simultaneous relationship: increased corruption will increase regional income disparities, income inequality, and increase fiscal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n increase in per-capita income will reduce the level of corruption, or better control corruption of each province. The degree of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which reduces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same for trade liberalization. All demonstrate that there is a simultaneous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corrup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a region of high public governance quality, fiscal decentralization positively effects its economic growth. This issue will indirectly increase income inequality between provinces within a country. Our findings imply that a country's fiscal decentralization strategy should be linked to improving corruption control and local governance effectiveness, indirectly improving income inequality between localities or regions.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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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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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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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센의 실현가능능력 접근을 활용하여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빈곤을 조망하면서, 빈곤의 세대간 탈피에 관한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생애초기 빈곤을 경험했으나 현재 이를 탈피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 참여자와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빈곤의 세대간 탈피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상호작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근거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빈곤' 의 의미는 자원 및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통제를 발휘하는 주체성의 성취와 자유가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의 탈피는 기능의 성취뿐만 아니라 실현가능능력을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세대간 탈피과정을 살펴본 결과, 관계로부터의 도움과 생애주기에서 단계별 이행이 연속적이었다는 것이 중심 현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빈곤의 탈피에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관계로부터의 도움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일정부분 벗어난 것이고, 참여자들이 이행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지 못해 2차 노동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로부터의 도움이 가지는 한계와 이행이 주는 소득상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과제로서 국가복지의 확대와 이행지원 전략을 제안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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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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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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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동태적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노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차원 빈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2006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예비노인과 전기노인 집단별로 13년간의 다차원 빈곤 변화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차원 빈곤은 경제(소득, 고용), 환경(주거), 건강, 사회문화(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4영역에서 7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빈곤 궤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빈곤 수준은 전기노인이 예비노인과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예비노인은 배우자유무와 교육수준, 전기노인은 성별과 교육수준 순으로 빈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차원 빈곤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연령집단별로 변화율 및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므로, 노후빈곤 대책 마련 시 연령 집단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