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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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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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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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pplied the macro-micro simulation model (i.e., what-if analys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nsport related 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on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Laos. We selected Laos as a case study of a developing country. We used the standard GTAP model with the GTAP database (version 10) for the macrosimulation, whereas we used the household model with the latest Lao household data from 2019 for the microsimulation. Our findings revealed that the output of the Lao economy was anticipated to increase by up to 0.3%, while the poverty rate was anticipated to decline from 17.0% to 15.7%. However, there would be winners and losers in industries and groups of households in different areas. In particular, rich households with a comparative socioeconomic advantage, such as in education, engagement in nonfarm business, and infrastructure access, would mostly gain benefits; consequently, this would lead to higher inequality in Laos. Therefore, the inequality index (i.e., the Gini coefficient) would increase from 41.2 to 60.1. After a simulation of BRI transport, we also found that some nonpoor households, which are mainly associated with farm activities and lower educational levels, would fall into poverty.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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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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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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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t factor for househol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Especially,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financial management characteristics. For this, the income level is classified by comparative poverty and analyzed the influence power The data for this study was "the Korean Labor Panel" condu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in 2000. The result showed the demographic factors by the income level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have big difference. Also, income level affects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For lower income level, demographic factors affect more than financial factors. This result explained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s luxurious goods. For middle income level, financial factors affect more than demographic factors. This explained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s choice goods. For upper income level,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was explained as investment good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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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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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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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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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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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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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장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체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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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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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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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빈곤의 여성화 경향이 실제로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자료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도의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1998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빈곤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횡단면 분석에서는 교육수준과 노동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종단면 분석에서는 가구원 수나 가구 내 취업자 수 같은 가구형태 관련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의 빈곤화 경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내 차별을 막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시민권적 개념에 기초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마련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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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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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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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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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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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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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중 남녀 가구주 간 빈곤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격차분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는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의 정도를 살펴보고, 옥사카 분해 방식을 사용하여 격차 요인을 분해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1982년부터 2008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빈곤여부는 상대빈곤율(중위 소득 50%)로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격차에서 계수 효과가 전체 격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기별로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 격차의 추세는 1980년대 증가하다 1990년대 감소, 다시 2000년대 들어서 빈곤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기별 빈곤격차 요인 분해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특성 효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이 점차 더 열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계수효과가 여전히 크다는 것은 도시 근로자 가구들의 경우, 여성가구 주에 대한 차별 또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문제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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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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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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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The "Tuberculosis Relief Belt Supporting Project (Tuberculosis Patient Management Project for Poverty Groups)" is a national program for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tuberculosis (TB) patients. We sought to evaluate the clinical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poverty-stricken TB patients, and determined the need for relief. Methods: We examined in-patients with TB, who were supported by this project at the National Medical Center from 2014 to 2015. W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the patients' socioeconomic status,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oject expenditures. Results: Fifty-eight patients were enrolled. Among 55 patients with known income status, 24 (43.6%) had no income. Most patients (80%) lived alone. A total of 48 patients (82.8%) had more than one underlying disease. More than half of the enrolled patients (30 patients, 51.7%) had smear-positive TB. Cavitary disease was found in 38 patients (65.5%). Among the 38 patients with known resistance status, 19 (50%) had drug-resistant TB. In terms of disease severity, 96.6% of the cases had moderate-to-severe disease. A total of 14 patients (26.4%) died during treatment. Nursing expenses were supported for 12 patients (20.7%), with patient transportation costs reimbursed for 35 patients (60%). In terms of treatment expenses for 31 people (53.4%), 93.5% of them were supported by uninsured benefits. Conclusion: Underlying disease, infectivity, drug resistance, severity, and death occurred frequently in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patients with TB. Many uninsured treatment costs were not suppor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TB programs, and the "Tuberculosis Relief Belt Supporting Project" compensated for these limitations.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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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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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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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정의 빈곤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 환경, 부모 우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빈곤 여부가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2,218명의 12~18세 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2차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빈곤 여부는 욕구소득비로, 지역사회 환경은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및 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으로 파악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외현화 내재화 문제 행동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빈곤 가정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취약한 지역사회 환경에 거주하며, 부모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가정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도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 여부는 매개변인인 지역사회 환경과 부모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환경은 부모 우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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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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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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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 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