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come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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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구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조손가구, 독거노인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비교 (The Effects of the transfer Income on Poverty Decrease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Comparing Grandparents-grandchildren with Living Alone, Couple, and Living with Adulthood Children)

  • 민기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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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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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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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의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재무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Affecting Intention to Introduce Retirement Pension System: Focusing on Financial Factor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정영훈;김형수;안은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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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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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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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중 하나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되어있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의 도입비율은 매우 낮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퇴직연금 도입 유도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무적속성중 매출액순이익률은 양(+)의 방향,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방향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퇴직연금 도입유도 정책 실시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Who has experienced better or worse health conditions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results from a representative cross-sectional survey in Seoul

  • Eunbin Jo;Hyelim Yoo;Kirang Kim;Sunup Kim;Chul-Kyoo Kim;Haeyoen Lee;Jinsook Jeong;Sohyun Park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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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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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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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ACKGROUND/OBJECTIVES: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has affected the entire world population in many way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atterns of changes in eating, food purchasing and preparation, physical activity, and subjective health after COVID-19 outbreak by various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to underst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hanges in subjective health. SUBJECTS/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using a representative sample from Seoul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0. A total of 3,833 citizens aged more than 18 years old participated in the Seoul Food Survey. Descriptive statistics and generalized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health behaviors, health indicators, and subjective general health by various socioeconomic status. RESULTS: It was shown that the changes in household income, food expenditure, food consumption and physical activities differed significantly by age, education, occupation, income, weight, and food security status. Low-income and food-insecure households were affected more severely by the pandemic. Older age, household food insecurity, income reduction, increased home cooking and frequency of having instant foods, decreased physical activity and weight gain were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worse perceived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focusing on older populations and low-income families with food insecurity should be prioritized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In addition, the role of physical activities and instant food consumption in explaining perceived health should be investigated further in this prolonged battle with the pandemic situation.

노인가구의 소득유형 및 소득원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Types and Sources on the Depression and Self-respect in Elderly Koreans)

  • 이상록;이순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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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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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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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 및 가구 소득원들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주목한 연구로, 이를 통해 노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는 가구소득 수준의 제고 뿐 아니라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주목이 요청됨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는 소득원별 가구소득 및 개별 가구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결과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 의존형 35.7%,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41.9%,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 13.5%, 공공부조소득 의존형 8.8%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내적 편차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가구소득 유형의 차이에는 노인들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의 이원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노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가구소득 유형 및 주요 소득원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정 가구소득 유형(공공부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및 특정 소득원들(공공부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이 노인들에게서 중요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바임을 시사한다.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특성과 취업 성과: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중심 정책의 비교 (Analysis of Labor Market Activation Policy and Its Employment Outcomes: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Tailored Social Service Provision)

  • 류기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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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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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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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The Great Divide: How the Pandemic Widened Socioeconomic Inequalities

  • Choongik CHOI;Kwang-Hoon LEE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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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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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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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 The pandemic has magnified and deepened existing socioeconomic disparities, including healthcare, education, income, gender, and hous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tersectionality of these disparit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romoting equity and justi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socioeconomic disparities. The review includes empirical studies, policy reports, and academic articles on healthcare, education, income, gender, and housing disparities. Result - The pandemic has exposed significant disparities in healthcare, education, income, gender, and housing. Healthcare disparities have been highlighted, and there is a need for more equitable access to care and addressing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Educational and income disparities are closely linked, perpetuating cycles of poverty and inequality. Gender disparities have been exacerbated, with women experiencing disproportionate impacts on their health, well-being, and economic security. The pandemic has highlighted the need for safe, stable, and affordable housing. Conclusion - The pandemic has brought to light numerous socioeconomic disparities that require systemic change to address. Promoting equity and justice requires a comprehensive, long-term approach that addresses systemic factors and promotes social and economic equity. By taking action to address these issues, we can create a more just and equitable society that promotes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ll its members.

경험 및 습관이 신규서비스의 정보보호 행동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보호 동기이론과 UTAUT2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of Experience and Habit on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 of New Services - based on PMT and UTAUT2)

  • 이홍제;고형석;노은희;한경석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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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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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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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지능화된 보안 위협에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 행동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모델은 보호동기이론과 UTAUT2를 기반으로, 인지된 위협, 심각성, 사회적 영향, 자기효능감, 정보보안 제품 이용 경험 및 습관, PC/개인정보보호 행동, 신규 서비스의 정보보호 행동으로 구성 하였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인터넷 사용 장소, 유료 보안제품 이용, 침해사고 경험 등을 조절변수로 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보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인지된 심각성, 자기효능감이 보안 제품 이용 경험 및 습관에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경험 및 습관, 자기효능감은 PC/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PC/개인정보보호 행동은 신규 서비스의 보안 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소득, 유료 보안제품 이용, 침해사고 경험은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안 행동에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 Study on Corporate Support for Employment of Retirees in Gyeongsangnam-do Employment Crisis

  • Jang, Yumi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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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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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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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Gyeongsangnam-do needed an employment stability response policy to induce re-employment of job seekers who retired due to large-scale unemployment and job instability following the employment crisis, and stable settlement and long-term employment after new employment.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ive corporate support policy as an employment promotion strategy through new recruitment of the employment crisis in Gyeongsangnam-do. A total of 380 companies in Gyeongsangnam-do were targeted for the survey through online surveys and in-person surveys. As a result of the study, as a measure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long-term employment stability, first, support for youth-middle-age asset formation of SME workers is required, and second, support for old-age income guarantee for SME workers was proposed. Third, direct corporate subsidies are continuously needed for job promotion and job stability of Gyeongsangnam-do companies.

빈곤층 노인의 건강상태, 건강인식 및 건강증진행위 실천 간의 관계 -보건소 방문간호 대상자 중심으로 - (Health Status,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Low-income Community Dwelling Elderly)

  • 이태화;고일선;이경자;강경화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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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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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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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ealth status(present illness, ADL and IADL),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low-income elderly who are receiving the visiting nurse service in the community. Method: The sample of the study was 735 elderly over 65years old with basic livelihood security, who were conveniently selected from 245 public health centers nation-wide.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rough interviews by visiting nurses. Result: The average number of present illnesses in the study subjects was 4.18. The average scores of ADL and IADL were 15.903.39and 9.772.97 respectively, which indicates a relatively independent everyday life. However, $64.2\%$ of the subjects perceived their health status as 'not healthy'. In term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77.8\%$ of the subjects had ceased smoking, $83.9\%$ stopped drinking, $56.4\%$ had a regular diet, $45.8\%$ received regular physical check-ups during the past two years, and $66\%$ received flu shots. Approximately $50\%$ of the subjects were practicing 3-4 health promotion behaviors.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promotion behaviors were ADL, IADL and self-efficacy. Conclusion: Health promotion programs which focus on regular diet, exercise, and regular physical check-ups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independence of everyday life and quality of life among low-income elderly.

한국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미충족 치과의료의 관련성: 고용과 소득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precarious work and unmet dental care needs in South Korea: focus on job and income insecurity)

  • 차선화;박희정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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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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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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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cessibility of dental care services among individuals with precarious employment in South Korea. Methods: We used the $9^{th}$ wave of the Korean Health Panel data (2015) and included 7,736 wage and non-wage earners in our study. We determined precariousness in the labor market as a combinat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and job income, and categorized individuals based on this into the following four groups: Group A comprising those who report job and income security, Group B comprising those who experience job insecurity alone, Group C comprising those who report a stable job but low income, and Group D comprising those who experience both job and income insecurity. Accessibility to dental care services was determined by experience of unmet dental care needs and unmet dental care needs caused primarily by financial burden.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assess the effect of precarious work on access to dental care services. Results: Individuals with job insecurity (Group B; OR=1.445; 95% CI=1.22-1.70) and both job and income insecurity (Group D; OR=1.899; 95% CI=1.61-2.24) were more likely to have unmet needs than the comparison group. Both groups B and D were also 2.048 (95% CI=1.57-2.66) times and 4.435 (95% CI =3.46-5.68) times more likely, respectively, to have unmet dental care needs caused by financial burden. Education status, health insurance, and health status were all also effective factors influencing unmet dental care needs. Conclusions: Unstable employment and low income resulted in diminished access to dental care services. Therefore, governments should consider health policy solutions to reduce barriers preventing individuals with employment and income instability from accessing adequate dental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