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As the severity of air pollution caused by the shipping industry is becoming evident, port authorities have started making efforts to reduce air pollutant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ly implemented emission-control area (ECA) and vessel-speed reduction program (VSRP), which are narrow in the designation range and navigation behavior of ships, this study proposes an emission-control route (ECR) that can complement the aforementioned two environmental policies.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was conducted on Korea-China trade service routes (ports of call) of regular liners. This study employed vessel-specific data, which is from an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for 1,728 maritime transportations performed by 387 container vessels during one year (July 1, 2021, to June 30, 2022). Performing a scenario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reduced air-pollutant emissions. Findings - This study fou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ECRs could increase average voyage time by 12.38%-25.28% but reduced air-pollutant emissions by 29.02%-43.54%. Additionally, the increase in average voyage times reduces the anchorage time of ships outside ports, providing an incentive for ship operator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virtuous cycle of air-environmental policies related to ships.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policy effectiveness by designing an ECR scope for liner trade rout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refore, originality and the value of this study includes conceptualizing the ECR system, analyzing its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exploring new policies that can be implemented while complementing existing policies.
2013년 3월에 발효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한 신규조림 재조림 활동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특정 시점에서의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하는 법적인 목적에 따라 점수화 방법을 사용하여 산림탄소흡수원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탄소흡수원법을 바탕으로 하여 '탄소'(온실가스 감축), '인간'(사회경제적 영향), '자연'(환경적 영향)의 3대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에 속하는 9개의 지표를 top-down 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준과 지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사회공헌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과 지표 간 가중치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점수가중치 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 시행중인 5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수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인간' 및 '자연' 기준이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수단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소 중 하나인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조업을 비롯해 4개 업종에 속한 763개의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 여건과 인력관리 애로사항에 관해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 기업 중 2%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었으며, 43%가 고용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자사의 보유인력이 타사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기업은 39% 정도였다. 인센티브 규정, 고충처리제도, 제안제도, 고용안정성 보장제도, 업무수행결과 평가제도, 그리고 정기적 교육 훈련 등의 인적자원관리 제도 실시 여부와 활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 기업들에서 실시되고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제도는 정기적 교육 훈련이었으며, 업무수행결과의 평가제도의 도입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도입한 인적자원관리 제도 중 활용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용안정성 보장 제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Marine accidents of fishing vessels occupied about 70.5% of the whole marine accidents in Korea from 1996 to 2015, this ratio was not much changed for a long time. A lot of efforts have been taken recently but marine accidents do not reduce. Therefore a fundamental counterplan to decrease accidents in fishing vessel is indispensable for reduction of whole marine accidents in Korea. Since the most frequent occurring accidents in fishing vessels were engine trouble and collision in statistics by KMST (1996~2015), the study focused on them. The cause of engine trouble were poor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the mechanical system. The greatest portion of marine accidents was collision, and the biggest cause of the collision was poor watch-keeping. The better watch-keeping will be the best way to reduce the accident. For this reason, it may be necessary for the navigator to make strict precaution on the other vessels under way systematically and keep the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nd for an engineer on watch to make a check the mechanical system periodically for reduction the engine trouble. Instead of penalty, incentive about safe navigation will be helpful for reduce accident as if automobile insurance would do. In order to prevent engine trouble, the fisheries federation establish the repair center. Futhermore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navigation system is necessary to reduce the marine accident.
Rising healthcare cost is a global phenomenon that justifies governments' introduction of 'incentive regulation' plan for the improvement of hospital efficiency.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tri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healthcare organization by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 common efficiency benchmarking method.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this kind of efficiency evaluation could induce "quantity-quality trade-off". Moreover, as quality aspect is especially important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health care, it should be considered in efficiency evalu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A number of different models were tried so far to incorporate quality aspect into DEA, however, none is universally recognized as a standard. Thus, in this study, previous quality-incorporating DEA models were categorized into 6 types according to the way of incorporating quality aspect, and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each type were reviewed with a set of artificial data as an example. Based on this review, a new quality-incorporating efficiency evaluation model, named Quality-adjusted output DEA(QAO-DEA), was suggested. As an exploratory empirical analysis, technical efficiency of human resource were measured with different quality-incorporating DEA models, using 2004 data fro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conclusion, Quality-adjusted output DEA(QAO-DEA) model seems to be one of the most desirable alternatives to incorporate quality aspect in efficiency evaluation of hospital, and deserves the consideration as a policy tool to induce simultaneous improvement of both efficiency and quality.
본 연구는 공동주택 설계VE 현황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설계사와 건설사의 공동주택 설계VE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설계VE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설계VE의 문제점은 제도적 측면에서 설계VE 규정이 미흡하고 자발적인 설계VE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수행 측면에서는 공통주택의 특성에 적합한 설계VE 절차 이행이 미흡하다. 2) 공동주택 설계VE 적용의 개선방안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공통주택 설계VE 적용기준을 확대 시행해야 하며, 설계주제를 대상으로VE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설계VE 수행 측면에서는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VE 절차를 개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과점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때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산출세와 진입세로 구성된 이부 환경세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시장 산출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오염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논의의 확장으로 규제 과정에서 추정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사회후생과 정부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시장 산출량, 정부조세, 그리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회 후생의 손실분과 정부의 조세 수입 모두를 고려한다면, 오염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대 추정뿐만 아니라 수요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소 추정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Background: Healthcare settings have been recognized among the most hazardous places to work. Based on the five categories of occupational hazards that were identified by the ILO and WHO,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olicy framework relevant to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of health workers (HWs) in public health service in China, then discussed how to share the experience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England for improvement. Methods: Based on policy learning theories, policy analysis and qualitative interview were used in this study. Results: In the Chinese public health service, at least five law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for HWs; however, enforcement of relevant laws was separated and multi-centered; the national monitoring system, which targeted to occupational hazards and health outcome for HWs in China, had yet to be developed; the top three priorities were workplace violence, bloodborne pathogen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national strategies included Security Hospital, and Healthy China 2030. In NHS England, three laws were fundamental; several monitoring systems had been set up, including NHS Staff Survey, Commissioning for Quality and Innovation incentive scheme; mental health, musculoskeletal problem, and nutrition disorder and overweight were raised great concern; Health and Safety, and NHS Healthy Workforce Program were critical nationwide strategies. Conclusion: There were several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between the Chinese public health system and NHS England, which laid foundation of learning by China. Recommendations of improving occupational health policies in China were provided,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NHS England.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관리 상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미시적 갈등구조를 분석하여 관리 및 운영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의 제도 운영 및 관리상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개정과 관련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사전검토의견 제시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관리체계 이슈에 있어 복잡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 이슈에 있어 지역혁신생태계에 유인 구조로서 사후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Q방법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시적인 정책수요 파악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분공시와 같은 증권시장의 제도가 투자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이전의 공시규정에 따르면 내부자는 본인의 거래를 공시하는데 있어 매매시점과 공시시점 사이에 공시시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거래자는 공시시차를 이용하여 분할매매를 통해 본인의 거래를 은닉할 수 있으며, 분할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공시시차를 길게 가져갈 유인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공시시차를 이용한 정보거래자의 전략적 행동이 국내시장에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들의 전략적 행동이 공시일 이후의 초과수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이들의 은닉전략이 성공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추종거래의 존재를 가정하여 추종거래의 주가 영향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시공시 의무가 없는 주요주주의 경우 공시시차를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월초에 매매를 시작하는 빈도가 다른 시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거래자들이 공시시차를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중규모정보에 있어서 전략변수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전략적인 매매를 통하여 초과수익을 실현했다는 실증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매도거래의 경우 매매일 시점에 주가가 과민반응하였으며, 공시일 이후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추종거래의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