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ntract for the shipbuilding is usually a complicated and involves statement of right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which each party agrees vis-a vis the other.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ontract is the sale and transfer of the finished ship by the builder to the buyer. Contracts for the construction and sale of ships are categorized as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under English, United States, Germany and some countries law. On the other hand, The shipbuilding contract may be classified, not as a contract of sale but as a contract for work and materials under Korea, Japan and some countries law. Especially, most of countries are now well settled with regard to liability of a manufacturer in tort for physical injury and on the other for pure economic loss to remote owners of chattels. Where there is either a breach of contractual warranty or an implied warranty, there may be admiralty jurisdiction, depending once again on the situs of the event and its relationship to traditional maritime activity. Contract principles will be applied to the first type of warranty and tort principles will be applied to the second. First of all, this thesis is dealt with the contents of contract under English Law. Secondly, this thesis is analysed into the liability of shipbuilder in Products Liability under English, American and Korean Law comparisons. In conclusion, the author tries to give some suggestions as countermeasures of Products Liability to the shipbuilder in Korea.
본 논문은 공표데이터들(산업연관표, 관련미시통계)을 이용하여 2005년 우리나라의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를 추정하였다.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는 방사선 이용이 국민들의 후생과 복지 중진에 기여하는 부분적 정량적으로 도출한 것이므로 경제체제 내의 방대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방사선이용의 전체 모습을 보여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2005년의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는 6조 2,971억원이며, 이는 GDP(851조 9,822억원)의 0.74%에 해당한다. 이는 미국 또는 일본의 방사선이용의 규모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분야별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는 공업분야에서 5조 7,753억원(GDP 대비 0.68%), 농업분야에서 1,705억원(GDP 대비 0.020%), 의학 의료분야에서 3,513억원(GDP 대비 0.04%)이다. 공업분야에서 방사선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에 의학 의료분야에서의 이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방사선이용의 경제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0.74%에 이른다는 추정 결과는 방사선이용이 국민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새롭게 인식시킨다. 방사선이 이용되는 분야를 규명하고, 방사선이 국민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방사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경감시키고 수용성을 높이는 것에 기여한다.
Reexamining Brecht's theoretical hypotheses in terms of cognitive science, this essay arrived at several temporary interpretations. Cognitive science implies that empathy can precede the rational understanding in Verfremdungseffekt. The spectator tends to simulate the unfamiliar incident and character and feels the consequential embodied emotion that leads to the cognitive understanding. The similar situation can be found in social gestus. According to cognitive science, gesture(social gestus) is simulated in the mirror-neuron of spectator, arousing consequently the embodied emotion that triggers the succeeding understanding. The spectator apts to experience and feel physically the moving gesture before decoding it as a social signification. Brecht's intention that attempts to reveal the duality of actor and character by eliminating the fourth wall is negated by cognitive science.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nceptual blending, the spectator under the eliminated fourth wall mixes actor and character, and simulates this blending image so that he experiences it imaginatively. As such, another kind of illusion can be formed when a fourth wall is collapsed. Meanwhile, the critical thinking of spectator Brecht wanted can be hard to occur during the performance. It is necessary for the spectator to recollect the bygone dialogue and action in terms of social context as if he presses the pause, stopping the playback while watching a play in video. In this respect the social meaning Brecht intended can be achieved more effectively by the stop motion like tableau. It would not only give the time for the spectator to consider the implied social signification, but also make him possible to decode a semiotic meaning as if interpreting a still picture. Or it can be delivered by the dialogue that expresses the playwright's critical judgement. In this case, the subject of critical thinking is not the spectator but the author. The alternative explanation that the cognitive science suggests illuminates theoretically the reasons why Brecht's theory fails to be realized in practice. In a sense, Brecht's theory is nothing but a theoretical hypothesis. It takes the premise that the emotion hinders the rational thinking, understanding emotion and reason oppositively like Plato. This assumption is negated easily by the recent cognitive science that sees the reason as a by-product of physical experience including emotion. The rational understanding, in this sense, begins from the embodied emotion. As such the cognitive science denies the dichotomy of emotion and reason that Brecht adopted. The theoretical hypothesis of cognitive science makes us recognize again the importance of bodily experience in theatre. In theatre the spectator tends to experience physically before decoding the intellectual meaning. The spectator Brecht wanted, therefore, is far from the reality. The spectator usually experiences and reacts physically before decoding the meaning critically. Thus Brecht's intention can be realized by the embodied emotion resulted from simulation. This tentative interpretation suggests that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empirical study of spectatorship, not remaining in a speculative study.
본 연구는 국내에 출판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도서 중 가장 널리 읽히는 도서 77권을 선정하여 도서가 포함하는 주제와 표현 방식, 주요 대상 독자의 특성, 저자의 직업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성교육 도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가이드 2018 개정판에 제시된 주제 중 분석 대상 도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몸에 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책을 통해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 성 및 재생산과 관련된 기관에 관한 지식, 난자와 정자, 월경 주기, 호르몬의 역할 등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다. 가장 언급되지 않은 주제는 HIV와 AIDS,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한 내용이었다. 전체 도서의 63.5%가 줄글책이었으며, 그림책과 만화책, 사진 삽화 그림책 등의 형식도 있었다. 2019년을 기점으로 특정 성별의 독자를 염두에 둔 책의 출판이 활발해졌으며, 성교육 도서를 집필하는 저자의 직업군도 다양해졌다.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을 충분히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우면서, 동시에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성교육 도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