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연구의 목표(국가환경정책법에 명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들(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목표는 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 정책과정에 통합하는데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된 오늘날에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의 정도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글은 미국의 대평원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추출 및 변환사업과 관련한 사회경계적 영향과 사업평가, 지방과 지역계획, 주정책개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ttee (MEPC) may adopt actions after completing impact assessments and reviewing result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strategy and impact assessment procedure (MEPC.1/Circ.885). Th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measures is an important step in determining whether to implement GHG regulations. This study identifies and proposes improvements in the impact assessment procedure for future mid- and long-term measures. Improvements for future measures should start with a review of "the procedure for assessing impacts on states of candidate measures" and "the actual process of the comprehensive impact assessment for short-term measures in 2021." The procedural improvements were largely derived from the order and period of task performance, the clear definition of terms, and the review of task results through lessons learned, analysis, and expert workshops. The impact assessment of future mid- and long-term measures should be procedurally improved to ensure uniformity and consistency, which will provide objective results for Member States and industries to help smooth the adoption of measures.
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sing EIA systems for Residential Developments in the light of the business practice. For the improvement of EIA system, future strategies from each of three part ; the organ of approval(Construction&Transportation Dept.) for residential developments, the organ of consultation(Environment Dept.) for EIA and a developer(Korea Nation Housing Corp.), were analysed, and EIA systems and the processes of Residential developments were analysed.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problems have provided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mprove techniqu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and to suggest their measuring methods to apply in small scale rural development projects. Population, residence, industries, and traffic volumes were selected to measure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Seongeup agricultural water development project in Jeju Province. Existing data gathering methods were used to estimate the changes of population and traffic volumes. Interview schedule for villagers was applied to estimate the residents' satisfaction to living environments. Interview schedule for experts was applied to estimat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land price. The results of social and economic impact assessment show that there will be considerable changes in living environments,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land price. On the contrary, the project will make little impacts on the changes of population, em-ployment, and traffic volum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is developing as a tool for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t, we try to apply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EIS) to EIA process. EIS is composed of geographic and attribute data related to environment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nd it will be applied to scoping, prediction, and alternative assessment, etc. in EIA. This study focuses on application of geographic data using GIS in suitability analysis of alternative assessment. We use TIN, buffering, and overlaying in GIS functions.
Recognizing interaction between the environment and humans, the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ovement has sought to promote more environmentally sound and informed decisions for the sake of human welfare. Therefore, most EIA programs require the consideration of human health impacts. Yet relatively few EIA documents adequately address those impac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ole of EIA for reuniting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for preventing and reducing significant health risks, and for improving human health impact assessment by means of risk assessment. Risk assessment consists of 4 components; hazard identification, dose-response assessment, exposure assessment and risk characterization. Since most people spent their times in indoor, indoor air quality modelling can be used in exposure assessment and risk assessment. In this study, indoor $NO_2$ concentration and personal $NO_2$ exposure were estimated by Box Model using mass balance equation and time weighted average, respectively. The estimated indoor $NO_2$ concentration and the personal $NO_2$ exposure were compared by those measured, respectively. Subsequntly, health effect was assessed with these results. Consequently, exposure assessment and risk assessment using indoor air quality model may be considered to be applicable to 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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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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