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1st assessment (performance test) was applied to assure the floor impact sound performance for developing the dry double- floor with the change of rubber hardness of the upper panel's support and the ceiling structure of the sub-floor. Depends on the change of the rubber hardness in substructure, the heavy-weight sound impact value is improved up to 3 dB, and the light-weight sound impact value is moved up to 21 dB, comparing with the bare-slab. Also, the improved value for the floor impact sound conjugating with the sub-floor's ceiling was 5dB. Based on this result, the 2nd assessment (performance test) was made the state that the rubber hardness of the sub-floor support was ranged between 50 and 70 for considering the stability of walking patients. In addition to this process, the assessment was carried out with a variety of ceiling structure applied to the dry doublefloor structure with the air flow system on the sub-floor's ceiling. The result for the 2nd assessment proved that TYPE-11 had the better sound reduction performance in the heavy-weight impact sound test than other types, and also for the light-weight impact sound TYPE-11 had the 29 dB sound reduction performance overall. Henceforth, based on the result the research for the sound reduction performance from the floor impact sound shall be ongoing proces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a double-dry floor and a sound reduction ceiling to suitable on the field.
The choice of big public investment project needs an appropriate feasibility analysis before it is implemented, bemuse a rot wisely chosen one would bring about big and longrun societal costs. But the feasibility analysis for the big public investment project in Korea has been done without linking the economic benefits and environmental damages. Consequently social conflicts arose frequently during and after project implementation, owing to such concerns asincreasing costs and serious ecological damages. The recent social conflict over the Saemangeum Project is a typical case. This reclamation project began in 1991 and finished 60% of the whole process in 1999, when its feasibility was again assessed under the public pressure by the joint assessment team consisting of both citizen's and government's professionals. Even the assessment report by this joint team could not show the convincing results owing to the improper assessment procedure and failure to set proper feasibility criteria. This paper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our current procedure of feasibility assessment and identified the concrete problems that atosee during the recent reassessment process of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by the joint team.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problem-ridden practices, it is concluded by the policy recommendation for establishing a right feasibility assessment procedure for the public investment projects.
본 연구에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도로설계단계에서부터 가상현실기 법으로 현실감을 고려한 도로설계기 법에 관한 연구로 3차원 모델의 구축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시 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작된 3차원 모델은 도로공사 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극대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수치지도와 항공사진으로 생성된 다면체 모델을 구성하는 중요 구조물을 실제질감을 매핑하여 작업하였으므로 사실감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도로 노선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모적인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현행 환경 영향평가에서는 사후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저감대책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다 현실적으로 발전한 경관을 고려한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과정 평가에 기초한 패시브 공동주택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LCA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전과정 단계별 물량정보 및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가 LCI DB에 기초한 원단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산성화, 부영양화,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오존층파괴, 광화학적산화물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패시브 공동주택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6대 환경영향에서 환경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량의 절감이 운영단계에서 6대 환경영향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건설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기존 에너지 절감 중심의 친환경 기술의 적용과 함께 투입물량의 절감 및 환경영향이 적은 친환경 건축재료의 적용을 통해 전 생애 주기 관점에서 친환경 기술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o improve the ecological function of urban areas, the guideline for applying the Biotope Area Ratio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as developed in 2005 and modified in the July, 2017.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guideline has been actually practiced in the real world by searching reports including 648 cases of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and 471 cases of the EIA. The results show that the 38% of SEIA and the 43% of EIA include sections about Biotope Area Ratio, and the 15% of SEIA and the 25 % of EIA are satisfied the threshold of the Biotope Area Ratio suggested by the guideline.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is low level of practice was not improved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he guideline in 2017. This is because the guideline is forcibleness, its explanation is unclear, and stockholders' understanding of it lacks. In addition, lack of tracking management on SEIA and EIA also contributes to the low level of practice of the guideline. To promote the practice, the efforts to legislate and publicize the guideline are required.
파리 협약에 따른 post-2020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모색하였다. 2010~2019년 금강유역환경청의 EIA대상사업 중 26건의 환경영향평가서(EIS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사례분석한 결과로, '온실가스 항목'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IA시 '온실가스 항목'의 형식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 EIA대상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배출부과금 할당,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허가배출기준 설정'에 '온실가스 항목'의 추가, 3)이해당사자들이 EIA대상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확립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였다.
Purpose: The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Korea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August 2000, but it has a problem that it cannot guarantee implementation due to the large proportion of qualitative reduction measures for each evaluation item. Therefore, when preparing a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search was conducted on how to improve the existing simple listing-type reduction measures and qualitative evaluation standards to quantitative reduction measures and evaluation standard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Korea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August 2000, but it has a problem that it cannot guarantee implementation due to the large proportion of qualitative reduction measures for each evaluation item. Therefore, when preparing a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search was conducted on how to improve the existing simple listing-type reduction measures and qualitative evaluation standards to quantitative reduction measures and evaluation standard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actors, the arithmetic sum of the qualitative factors of the total six projects is 160, accounting for 80% of the total number of reduction measures, and the quantitative factors are 40, accounting for 20%. Among them, the number of qualitative reduction measures reached 97.4% for animal and plant items, and more than 90% for air quality, noise and vibration, and eco-friendly resource circulation items. Conclu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void establishing qualitative reduction measures and set quantitative measures as the basis, but to specify the specifications, size, and installation location related to the reduction measures, and to calculate the numerical reduc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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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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