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sultation on Marin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MEIA) says that business operators are then licensed back from the disposition authorities undergoing a consultation process to change business plan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as provisions(Article 94) with respect to a case where the scale of business, the period of business, reflects the basic plan, including a plan to change a variety of reasons. But increasingly diverse types of businesses and projects which are the subject of MEIA, As it appears that the vulnerability issues and the problem of the re-consultation. In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comment on the re-consultation report four years. In addition, it presents a check to the problem through concrete examples related to the re-consultation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District unit plan was arranged for rational induction and regulation of development due to increase of demand for comfortable environment and change of recognition of urban view.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district unit plan since 2003 and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to provide basic material necessary for landscape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It used regulation of design factors and analysis of physical index in making view plan and focuses on characteristics of visual perception in predicting impact through simulation. Future landscape impact assessment must establish a variety of indices and application of various techniqu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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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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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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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survey duration and evaluation resources, which can hinder the assessment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use of drone technology du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to supplement thes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Drone photography can provide rapid and accurate high-resolution images, allowing for the collection of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target area. This information can include different types of data such as terrain, vegetation, landscape, and real-time 3D spatial information, which can be collected and processed using GIS software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terrain and vegetation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target area using drone photography and GIS analysis software is possible,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본 연구에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제공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의 서비스 기능 가운데 가장 실무적 활용도가 많은 환경지리정보서비스시스템(EIAGIS)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의 오픈API서비스기능의 활용방안을 실제 환경영향 평가가 시행된 사례를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있어 실제 EIAGIS의 활용도는 DB의 갱신한계와 2D위주의 낮은 품질의 지형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Vworld의 오픈API서비스기능을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실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향후 Vworld을 활용한 EIASS를 구축할 경우 사업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사업대안의 설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시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협의기관과 평가대행자간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서 평가서의 신뢰도 향상과 신속한 협의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n Korea, military authorities have neglected to consider impacts of military projects on local communities and natural environment. Moreover, local communities have had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which was stubborn enough not to imple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on their projects. In this situation, recent case, "EIA of Baekgol Division's Howitzer Fire Training Site" in the Supreme Court-in which judges upheld the Higher Court's decision that the division violat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by ignoring to implement EIA-reveals that military projects can no longer forgo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decision has serious ramifications on the futur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military-led projects. This paper examines the proper scope of EIA in military-led projects and, more specifically, fire training site and searches for how to improve it through 'probable error,' a military training method that is applied to real 'howitzer' fire training. Probable error of the artillery field manual is nothing more than an error that exceeded as often as it is not exceeded and its scientific method was demonstrated through real fire tests in the US. Army. If it is applied to improve assessment methods about the proper scope of EIA in military 'howitzer' fire training site, 'probable error' will improve effect prediction, mitigation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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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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