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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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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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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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hy illegal digital contents sharing happen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file sharing is an exchanging behavior between people and it is expanding despite of an illegal behavior and propose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phenomenon to be understood from social cultural point of view beyond a personal dimension. Based on the social exchange theory, this study demonstrates effects of file sharing attitudes and continuity, regarding 'group norm', 'popular demand', 'reciprocity' and 'social solidarity' as main factor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it is shown that a tacit agreement of a group on file sharing is a determinant of positive attitude to file sharing and the intent of continual file sharing. Second, it is not found that the social relationship factors that are regarded as potential influential factors on file sharing attitude have effects on file sharing behavior, except for 'group norm'. Unlike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may come from the fact that this study deals with an illegal behavior. The third finding indicates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 factors. When members of a group have more amicable attitude to file sharing including silence or a tacit agreement on file sharing, more people ask illegal sharing of files that they need. Such public demand creates expectation of reciprocity. As reciprocity maintains, social connectedness is strengthened. Then, strong social connectedness escalates the intent to maintain file sharing.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this study promotes understanding of how digital contents sharing happens by structuring and demonstrating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 factors of the social relationship.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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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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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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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BitTorrent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 공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유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수사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공유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 또,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BitTorrent의 특성으로 인해 P2P를 통한 불법 공유에 대한 기존 수사절차의 적용 역시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BitTorrent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불법 공유에 대한 형사상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정립함으로서 수사절차에 적용 가능한 포렌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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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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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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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File sharing through P2P was decided as illegal according to Supreme Court of the U.S. and the Highest Court of Korea in 2005.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et al. v. Grokster, LTD., et al. and Soribada v. Korea Association for Music Providers have the same ground for decision. P2P service company has vicarious liability for illegal file sharing of its customers.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was considered in that decision. Programmer who will develop new program for free download and copyright holders who will exploit every measures to protect their right may compromise for their mutual benefits.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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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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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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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파일 공유 및 인터넷 전화,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진화된 인터넷 응용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P2P 또는 웹 기반 파일 공유 응용 들은 컨텐츠 불법 복제와 소수 사용자에 의한 다량의 트래픽 점유율 동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트래픽 모니터링을 통하여 P2P 응용 및 웹하드 응용에서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름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의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파일 이름을 식별하기 위해서 패킷 페이로드 내에 존재하는 한글 문자열을 디코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BitTorrent, 클럽박스 및 tple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다운로드받는 파일이름을 탐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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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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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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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1년 비트토렌트 프로토콜이 설계된 후로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모든 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 무분별하게 공유가 되었고 저작권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ISP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pirate bay와 같은 불법 사이트들은 도메인을 바꾸는 등 쉽게 사이트를 재오픈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재오픈된 불법 사이트를 쉽게 탐지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이 자동화 기술은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도메인을 수집하고, 최장공통부분수열(LC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존 웹페이지 태그와 검색된 웹페이지 태그를 비교, 유사도를 측정한다. 실험을 위해 총 2,383개의 검색 결과를 구글 검색으로 얻었다. LCS 유사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사한 결과 44개의 해적 사이트를 탐지하였다. 또한 해외 불법 사이트에 적용한 결과 805개 검색 도메인에서 23개의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탐지 자동화 기술을 사용한다면 불법 사이트가 재 오픈을 하더라도 쉽게 탐지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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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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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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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냅스터 (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仔)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 미필적인식이 있다고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냅스터에서 촉발된 P2P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법적책임 비난의 근거가 이를 충족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리자의 효율적인 구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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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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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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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BitTorrent는 다수의 파일 공유자들로부터 조각파일을 전송 받아 하나의 완전한 파일을 완성할 수 있는 파일 공유 및 전송과 관련된 혁신적인 프로토콜이다. 그러나, 불법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비디오 데이터들이 임의로 배포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BitTorrent 상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단속의 어려움은 데이터의 전송형태가 완전한 파일 형식이 아닌 조각 파일 형태로 전송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BitTorrent에서 얻어진 조각파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복원하고,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파일 형식에 대한 분류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각파일의 히스토그램 차분을 특징 벡터로 하는 SVM 분류기를 제안 하였다. 제안한 분류기는 3종류의 비디오 파일 형식에 적용하여 분류율로 성능을 평가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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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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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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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리바다와 위니(Winny)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 또는 불법 그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한 후,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한 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른바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이다. 방조범은 종래 처벌범위의 한정방법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적이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처럼 그 행위의 특성상 방조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로 처벌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서 논의된 한국의 소리바다사건과 일본의 위니사건을 소재로 그 방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래 제기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고찰하여 방조행위의 구체화 및 양적판단을 통한 새로운 처벌범위의 한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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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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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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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온라인 환경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소비자들은 디지털 환경하에서 더 많은 정보력과 관계망을 갖게 되었고 디지털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디지털 콘텐츠 사용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특성을 소비자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 연구에서는 파악한 요인들을 이용하여 200여명의 서베이를 통한 정량조사로서 요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 소비자들의 디지털콘텐츠 소비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활용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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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C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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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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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2P(Peer to Peer)는 오늘날 가장 주목 받는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현재 네트워크 트래픽의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콘텐츠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다. 이처럼 P2P는 가장 큰 콘텐츠 유통 경로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콘텐츠의 가장 큰 불법 유통 경로로 활용되기도 하며 최근에 들어 음악산업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전반으로 불법 유통을 야기시키고 있으나 현재 이를 방지하면서 P2P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이 적용된 P2P 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DRM 기능들을 변형하여 기존에 P2P 모델에 적합한 형태로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P2P 모델구조를 변형시키지 않고 P2P의 높은 확장성(Scalability)과 분산 처리 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 보호를 위한 DRM이 적용된 P2P 모델을 제안한다.